콘텐츠 영역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로운 도약, New Vision 선포
무더운 날씨 속에 바쁜 시간을 내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대 속에서 농업도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은 기후변화, 러시아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어업은 소농 중심의 구조로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농어촌은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심화되고 있는 식량 안보, 기후 위기, 도농 격차 등에 대응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향해 구성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하여 재도약하겠습니다.
공사는 ‘행복한 농어촌, 함께 하는 KRC’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행복한 농어촌’은 시대적 요구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튼튼한 경제, 활기찬 사회, 깨끗한 환경, 농어촌 고유의 가치 증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균형발전, 탄소중립, 식량주권 강화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KRC’는 국민적 요구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혁신, 전문역량을 요건으로 ESG 경영, 스마트, 디지털 기술역량, 내외부 협력 강화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인 핵심 가치로는 안전(Safety First), 신뢰(Customer First), 혁신(Innovation First)의 세 가지 First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정책의 방향 설정, 수단 결정, 집행 등 수많은 과정에서 세 가지 First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뢰는 투명하고 청렴한 일처리로 윤리를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는 믿음을, 구성원 간에는 화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혁신은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지향형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는 첫째,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둘째,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셋째, 고객 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 넷째,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다섯째, 지속가능 경영 실현입니다.
생산기반, 용수관리, 농지은행, 지역개발, 4대 사업 전략에 공사의 기능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의 미래지향성과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경영 효율화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는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쌀 중심 생산기반 조성에서 밀, 콩 등 쌀 이외의 곡물자급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농정 현안인 식량안보 위기 극복에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은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 시설물 등 수자원의 관리체계 관리를 통해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유휴부지·시설물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로 농업인, 농어촌 주민에게 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객 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은 청년농 육성을 중심으로 금년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 분석 및 공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거래, 연금 가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은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 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경제·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에서 공간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지속가능 경영실현은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강조하고, 경영현안인 청렴, 윤리, 안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기존 7대 전략 목표에서 핵심사업 위주의 5대 목표로 재정비하여 미래 핵심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조정된 해외 사업의 전략적 역할은 글로벌 상생에서 해외 식량 확보로 전환하고,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은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에 포함하여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유휴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실행과제도 기존 66개에서 유사한 지표는 통합하는 등 32개로 정비하여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 재무 분야 실행과제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부채관리 중심으로 과제를 통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과 같은 국정과제와 연관된 실행과제를 신설하여 전사 경영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식량 안보, 기후 위기, 농어촌 재생과 같은 농어촌의 당면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행복한 농어촌을 위한 공사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직 구체적인 기반은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존에 해왔던, 지금 사회적 지원에 관련된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해외 식량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러시아라든지 연해주에 식량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사업을 모델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이 덜 돼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비전을 '행복한 농어촌, 함께 하는 KRC'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KRC’라는 설명에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강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공공기관 보면 수자원공사 K-water 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같은 이런 영문 사명 부분이, 영문명을 내세우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aT는 요즘 보도자료에 aT라는 그것도 쓰질 않습니다. 쓰지 말아달라고 자제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굳이 KRC라는 영문명을 갖다 내세워서 여기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게 일반인들이 보면, 좀 혼선을 줄 수...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거든요.
<답변> 공사는 대내외, 이번에 비전을 개정하면서 다각도로 공사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우선, 내부에서 의견을 취합했고요. 외부의 농민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존에 있던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우리의 공사의 사명을 비전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자,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든든한 주택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LH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LH',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일상과 함께하는 KOGAS 그린에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전에 삽입을 했습니다.
<질문> 그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도시 사람들 말고 그 농촌 주민 사람한테 KRC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막 이렇게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나는, '농어촌공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영문명을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지는 저는 좀.
<답변> 여러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요. 저희 공사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영문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전략목표를 5개의 크게 전략목표로 나눴습니다.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는, 전략과제를 전체적으로 5대 전략목표에서 15개의 전략과제로 나누었는데요. 각 전략목표마다 3개의 전략과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과제는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는 농어업에 대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 식량위기 대응 생산체계 전환, K농업에 대한 해외 기반 확대, 이렇게 좀.
<질문> ***
<답변> 기존의 쌀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자체를 저희가 범용화 농지와 같은 밭 농업도 같이 겸용이 가능토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계 기준도 개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에 따른 부분은,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농식품부와 같이 청년농을 위한 스타트업 단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청년농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을 획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 내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그리고 고객 신뢰 제고, 사회적 책임 구현으로 저희가 크게 사회적 목표를 실행 체계를 현재 나눠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농어민과 지역사회 이익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공유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GW 개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안사항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은요, 발전 수익이 나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일정 부분, 10%가 됐든 몇 퍼센티지가 됐든 일정 수익을 해당 지역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 농업기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또 그런 물복지 수혜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5대 전략목표에 보면 도농 격차 등의 내용만 담기고 기후위기에 대한 전형적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물 관리 측면 말고 다른 부분의 기후위기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내에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그다음에 산림청과 연합을 해서 같이 기후 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1주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마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우리 저수지나 양수장, 배수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크게 집중호우라든지 가뭄이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재,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면 설계 기준 및 시공에 다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