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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브리핑

2022.09.07 한창섭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각 부처 및 민관합동 진단반과 함께 정부 내 모든 위원회들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전수점검 결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었지만 일부 위원회들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비 방안은 이러한 위원회들을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에는 총 246개로서 올해 6월 말 기준 총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정비 목표인 30%를 훨씬 초과하는 것입니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된 위원회가 166개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된 위원회가 80개입니다.

위원회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는 212개가 감소됩니다.

또한, 부처별로는 대부분의 부처가 30% 이상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등의 정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현재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 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7월 5일 발표 때는 정부위원회 수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629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636개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9월 7일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하신 건지, 어떤 법령 개정안들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의 관련해서 예, 지난번, 맞습니다. 7월 5일에 저희들이 국무회의 보고할 때는 629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금년도 상반기에 법률과 법률... 대통령령에서 신설된 위원회를 추가로 저희들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629개에서 637개로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 그렇습니다. 9월 7일부터 앞으로 10일간 관련 법률 시행령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636개는 언제 기준인가요? 그리고 법령 기준... 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 게 몇 가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639개... 636개는 정확히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한 6월, 금년도 6월 기준이고요. 629개는 아마 지금... 6월 말 기준 629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비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 수를 정한 겁니다.

<질문> 현재, 현재 기준으로는 636개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629개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확인되고 파악된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질문> 그럼 둘 다 6월 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파악이.

<답변> 그것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법령 개정안 숫자를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답변> 저희들 이번에 법률이 221개 법률이 개정되고요. 시행령이 27개 대통령령이 개정됩니다.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또 27개 대통령령을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식물위원회 위원회 정비 필요성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한 번도 안 여는 식물위원회가 조사해 보니까 몇 퍼센티지나 되는... 몇 개나 되는지 사례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서도 ‘위원회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먼저, 식물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정비 사유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비 대상 위원회 중에서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38개, 한 40% 정도 되고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게 65개, 26%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구성돼서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떨어진 게 24개, 10% 정도 되고요.

설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도 아마 24개, 10개 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신 식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미구성된 위원회를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칭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위원회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질문> ***

<답변> 식물위원회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위원회가 존치를 하지만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름만 위원회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식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장기간 설치되었지만 미구성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 또...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운영 실적 저조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를 포함한다면 65개, 24개니까 지금 70개 정도니까 저희들 위원회 중에서는 40%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따 통계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 위원회, 과거 정부에서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사실은 위원회 정비 추진 실적이 좀 미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하는 것은 과거하고 확연히 다른 그런 면이 전 부처의 위원회를 총괄 전수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부처에서도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자체 정비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종합진단반을 구성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식물위원회라든지 다른 부처와 유사·중복 위원회,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전수점검한 결과 일단 정비 대상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번에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전 부처에서 다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상정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말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는 위원회 전체를 통합한 일괄 법률안을 상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면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법령이 이관돼서 아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위원회 정비와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추진 방식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정비 실적이 높은 부처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을 들으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부처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방치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들이 왜 미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정비 대상 위원회가 많은 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해당 부처의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의지도, 기관장의 의지도 강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들어서서 신설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636개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숫자가 저희들이 말, 대변하듯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감축하면서 예산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636개 위원회 전체 예산 규모가 전체로 한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폐지 대상 위원회가 38개 중에서 현재 정비 위원회가 다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1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에서도 71개 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71개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38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약 100억 원 정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한 3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서는 지금 최근에 통계나, 조금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가 국정과제 위원회로 설치됐고요. 가장 최근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부처보다는 국정과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단 신설이 됐고, 잘 아시겠지만 정책기원회라든지 일부 국정과제 위원회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폐지됐습니다.

<질문> 일괄 상정한다는 말의 뜻이 헷갈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21개 법률과 27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추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하나의 통합 법률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신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입법 추진 방식 문제인데요. 하나의 법률로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는 법률 개정 내용을 추진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입법... 제도적으로도 하나의 법률로 타 법률 내용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일괄 상정'입니다. 통합일괄법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개별 법률에 분산된 내용을 동시에 여러 부처가 같이 상정한다는 그런, 행안부가 대표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 이관됐을 때는 다시 개별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산해서 이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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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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