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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2022.12.20 손진욱 규제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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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 손진욱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2년 하반기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12월 16일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들을 발굴하였고,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를 13차례 개최하여 소관부처, 건의기업, 업종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재 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학·바이오 제품, 게임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 중 주요 개선사례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관련해서 발생되는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합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162℃ 이하에서 초저온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증발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소가 이 LNG 추진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관련 법상 이 증발가스를 자체 시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로 방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연료 손실과 대기오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도매사업자 등에게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연료 등으로 자가소비하는 것은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에너지 절감 등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 시에 등급 분류를 다시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됩니다.

동일한 게임물일지라도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 분류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일례로 모바일 게임을 PC 게임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위한 재심의가 필요해서 최대 216만 원의 심의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의기간도 통상 60일이 소요되는 등 업계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는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재심의를 생략하고, 등급 분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프리 표시를 허용합니다.

식품 표시광고 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서 무첨가 등의 표시사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나 타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방지, 채식 등 소비자들의 대체식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첨가, 프리 등의 표시를 허용합니다.

네 번째,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산업적,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하여 특히나 문자와 숫자로 된 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AI 학습 등에 가공·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상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없어서 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가명처리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AI 학습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을 완화합니다.

백신·치료제 등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 수입 시에 검역증명서는 선적 전에 발행된 것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선적 이후에 정확한 수량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이러한 제품은 사용 후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되는 만큼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선적 이후에 발행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 정의하여 부대시설인 사무동이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무동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인력 등을 수용하는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는 담당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5건의 개선과제는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번 발표한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의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개선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건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등 금번에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도자료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부분이라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3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 사례는 여섯 가지로 또 나열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1개 중에 몇 개가 개선된 건지가, 지금 이거 보면 3개인지, 6개인지 이 부분이 좀 불명료한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LNG 재활용 관련해서 1만 4,800TEU 연 7,000만 원, 연 168t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리걸테크 규제 관련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첨예한 입장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31건에 대해서는 빠른 것은 올 12월에, 그러니까 연내에.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내년 정도까지 개선키로 확정한 것입니다, 31건은. 그리고 3건은 아까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올 7월부터 건의 과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건의를 받아서 부처와 기업, 협회 등이 모여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가 빠르게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바로 개선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미 규정개정이라든지 고시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건은 저희가 31건 중에서 조금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뽑아서 예시로 들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총 31건을 개선키로 확정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의 3건은 이미 완료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걸테크 관련해서는 일단 건의된 모든 과제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어떤 것은 너무 지금 개선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전제조건이 완료되어야...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의 집단이 있어서 개선이 어렵다든지 그런 관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못하였고, 지금 리걸테크 관련을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법무부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리걸테크 관련 기업 등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시간을 정해 정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제가 1만... LNG선 관련해서 총 조선업계를 보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 그거는 지금 있습니까? 데이터.

<답변> (관계자) *** 총 산출해 보려고 했는데 매년 수주하는 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연간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척당 이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확정이 났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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