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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 관련 사전브리핑

2022.12.22 오태석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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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입니다.

정부는 12월 21일 수요일 15시 30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서 최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우주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45년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 핵심정책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우주탐사와 우주과학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며,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으로 달을 넘어 화성까지 우주 탐사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이번 정부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확대하며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전략 목표로서 5대 임무와 이를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두 가지 실천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달·화성까지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여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인탐사, 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우주수송 허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45년에 유인수송 능력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민간 수송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45년에 우주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우리에게 특화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주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류의 지식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를 주도할 임무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연구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천전략으로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간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공공기술 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를 지원하며,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전주기적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위 격상 등 우주정책 거버넌스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민·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주개발진흥원 설립 등 정책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우주기본법 제정 등 우주법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등 미래세대 저변 확대에서부터 대학 우주중점 연구실 설치, 산업계 고급인력 채용지원 등 인력 양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 신설과 매년 인력 수급전망 조사를 통해서 현장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NASA가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문투마스’와 같은 국제 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범정부적 국제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우주전파 재난대비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체계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정찰, 해양상황인식, 통신 등 우주안보 자산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전략으로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우주임무의 초석인 발사체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 소형 발사체까지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고,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위성산업에 대한 민간 분야의 역할이 커지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검증, 궤도상 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 실험, 미래 우주 기초연구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우주과학 역량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민간주도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도 확정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우주개발진흥법에 근거하여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지 입지여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발사체 특화지구는 전남, 위성 특화지구는 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대전이 지정될 것입니다.

먼저,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전남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이며 우주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우주 분야 핵심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어서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된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로 다양한 지원을 집중해서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우주경제강국 실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며 민간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 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제 달 착륙과 화성 착륙 등 목표 제시하셨는데, 이런 데는 이제까지 발사체나 달 탐사선과는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와 언제까지 이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입해서 12월 29일 최종적으로 임무... 달 궤도 진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가 마지막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 궤도 진입하고 또 달 착륙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달에 소프트 랜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달에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 착륙 프로그램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예정대로라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난관은 아까 말씀드린 달에 소프트 랜딩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2031년에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달 착륙선을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먼저 시도를 처음에 할 겁니다. 그게 성공하게 되면 2032년에 로버라든지 여러 가지 탑재체를 실은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 착륙을 시도하고 이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달 착륙선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달·화성 탐사는 2045년 목표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달의 거리는 사실은 아르테미스처럼 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화성은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발사체부터, 그다음에 거기 화성 대기에 착륙하는 게 무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했지만 여러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그런 앞선 우주 선진국들과 협력을 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통신부터 여러 가지가 다 새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난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달 착륙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을 위한 계획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기초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민간 발사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직 민간 우주발사장은 짓고 있는 않는 것이 되겠죠? 민간 우주발사장 아직 짓기 시작한 게 아닌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누리호 3, 4, 5, 6, 그건 그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에서 그것 이어서 쏘는 건지 하고요. 3호기가 내년 2월에 언제쯤 쏘는 건가요? 그것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이시네요. 민간 우주발사체, 소형 발사체를 위한 발사장 건설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나로우주센터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형성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본격적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에 있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하고는 다른 구역에, 반대편 쪽에 설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리호 고도 발사 3~6차, 4차, 네 번 발사는 금년 6월에 했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3호기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게 상반기 중에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 스케줄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체계종합기업이 항우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가서 그런 과정들을,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과정을 감안해서 발사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2월까지는 아니고, 4월에서 6월 정도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 자료 보면 2030년대 무인수송능력, 2045년 유인수송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능력 확보, 이렇게 되면 능력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저도 민간 발사장이 궁금한데 오늘 저녁에 한국 민간업체가 브라질에서 발사장을, 발사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 민간 발사장이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발사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를 목표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 우주개발, 지금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원래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주개발 특성상 굉장히 장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넓혔고, 그래서 2045년까지 이정표를 저희가 화성 탐사라는 것들을 대중께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 부문별로의 이정표, milestone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30년까지 무인수송을 위한 발사체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일단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차세대 달 탐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이 되면 그거의 여러 가지 확장형 부스터를 붙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임무에 맞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고도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장형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저희 우주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진흥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무인 외에 유인 자체도, 이제 우주인이라고 하는, 그 우주인도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나 그 정도 우주 공간에서부터 달 탐사가... 달 기지까지 아니면 화성까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우주 공간에 나가기 위한다, 라고 하면 발사체 자체가 달라질 거고 또 우주인이 거기에 타고 가야 되면 기본적으로 생존을 담보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그런데 2045년 정도까지는 유인, 우주인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역량도 목표를 두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민간 발사체를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사허가부터 규제체계들이 많이 정비가 돼줘야 됩니다. 안전 문제부터, 그런 안전을 누가 책임질 건지.

그래서 여기 계획에도 그런 민간의 우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빨리 확충해 나가겠다.

이제 발사장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새 기본계획의 5대 임무 가운데 우주안보 확립 부분을 보면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시관측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정찰위성 개발과 운영을 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이 아르테미스 개발계획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월면에서 쓸 차량을 만들거나 루나게이트웨이 건설에도 참여할 계획인데,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아르테미스 계획 안에서 움직일지 청사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안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주물체 충돌·추락뿐만 아니고 우주안보자산 확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주가 민간 차원에 들어가고 있는 우주개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는 확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앞으로 우주개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의 역량과 그다음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쪽에 추진하고 있는 역량들은 같이 합쳐져 가야 되겠고, 그 부분이 다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정찰위성이냐,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보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2월 15일부터 해서 16일까지 미국하고 한미 민간 우주대화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우주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참여에 관한 사안이고, 아르테미스 사업에 관련해서 참여할 저희가 분야들을 구체적인 리스트들을 미국 측에 보냈고 미국 측에서는 NASA를 중심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조만간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갈 건지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차세대 발사체가 있어야 달이든 화성이든 갈 텐데요. 재사용 발사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보면 시험하다가 보면 폭파하는 경우도 있고 발사장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과 함께 만든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로우주센터 한 곳과 민간 한 곳 만드는 것으로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도 감안하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발사장 관련해서는 누리호 발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2030년, 2031년 달 탐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발사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소형 발사체를 위한 그런 시설들은 그 근처에 별도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저번에 차세대 발사체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재사용 기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해 나가겠다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들이 그리고 굉장히 그런 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발사장 그게 지금 여건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을 감안해서 가능하겠냐, 새로운 데가 필요하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한 10년은 뒤의 일인데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발사체, 구체 발사장부터 그리고 다양한 발사체가 앞으로 예상... 발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발사장 관련해서 아시아 허브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아시아 그때 당... 그때가 됐을 때 어떤 전체적인 시장 현황, 시장, 예상하는 시장 모습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단계에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냐하면 사실 발사체도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지만 2045년까지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발사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사체의 실제 발사 서비스의 나중에 경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 그중에 틈새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게 돼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위치에서 발사를 한다 할 경우에 최적의 발사 이런, 그런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도상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쪽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주산업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발사장만 하더라도 정지궤도에 올리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내에 있는 위치에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옮겨서 부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발사체도 민간 역량, 그다음에 정부의 역량, 그다음에 기업들의 역량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그런 부분, 목표로 발사체 허브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분야는 국제협력에 나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세 곳을 지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지정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계획에는 2045년까지의 목표를 담고 저희가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될 이런 계획들을 같이 다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인이라든지 우주탐사라든지 달기지라든지 우주기지 문제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여기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아르테미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NASA 주도로 하는 ‘문 투 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 역량을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SA 측의 구체적인 협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안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든지 우주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미 저희 쪽의 여러 가지 정부출연연구소나 이런 데 가진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국제사회에 같이 기여하면서 협력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사체 관련해서는 민간 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특화지구 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성 특화지구에서는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주환경시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들이 매우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시설 투자 등을 좀 하고, 마찬가지로 위성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지원센터들을 별도 설립을 하고, 이 사업들이 어떤 것은 예타로 가야 되는, 연구개발 예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R&D 예타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 예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 관련 부분은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항공산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산단 이렇게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들이 한꺼번에 가야 특화지구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것들이 모양을 갖추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전에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연구인력 몇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학과처럼 특화된 학과를 양성하겠다, 혹시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여쭙니다.

<답변>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인력 특화지구라고 돼 있고, 대전에는 정부출연연구소나 항우연부터 천문연구원 등이 그 역량,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학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런 인재양성 특화지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돼야 그 부분들이 발표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학교 레벨의 우주중점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반도체처럼 그렇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갈 단계는 아직은 아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력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다학제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기를 또 지망하는 기본적인,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들도 늘어가는 걸 보고 인위적으로 어떤 별도의 특화를, 학과를 신설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력 포함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게 산업체 인력들인데 그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도 신규 인력보다는 기존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산업체하고 협력해서 필요하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가는 방향도 같이 논의해 나갈 걸로 계획이고 그것도 이번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고정환 본부장께서 사퇴서에 지금의 조직개편안으로는 머리만 있고 수족은 모두 잘린 상태라서 이런 체계로는 누리호 3차 발사 이런 산적한 임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

<답변> 저희가 이번에 누리호, 그러니까 고정환 본부장이 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는 미션이 누리호 1호, 2호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임무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까지 종료돼 있는 것을 내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민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발사체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 분석하고 하는 부분이 좀 남아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으로, 고정환 본부장이 사업단장으로 되어 있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딱 거기까지 미션이고 6월까지 끝나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앞으로 2027년까지 4차해 갈 건데, 그것은 고정환 본부장이 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항우연에 그 사업이 가있는데 지금 그것을 고정환 본부장이 맡아서 같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너무 너무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너무 중요하고, 또 소형발사체 개발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우연 사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미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직 내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추진체계 개발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둬서 각각의 그런 차세대 발사체든 누리호 고도화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훨씬 인력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미션이라고 하는 누리호라고 하는 미션, 차세대 발사체 미션으로의 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 단장 밑에 본부장 밑에 엔진팀도 있어야 되고 추진체계 개발팀도 있어야, 여러 팀들이 다 복수로 듀얼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전체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들이 서로 충돌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미션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항우연 내에서 일어나는 분들은, 그것들은 사실 기관 내에 어떻게 보면 원장의 리더십하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가 서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항우연 차원에서 이런 서로 다른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많이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3차 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조직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어서 당연히 항우연에서 하는 상황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논의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계획에서는 인프라든 저변 확보에 치중된 게 어쩔 수 없이 한국우주산업 태동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정책 전문가들은 ‘반도체나 IT 등 한국이 가진 국제적 산업적 강점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주산업에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의 논의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 계획을 발표해서 우주 1.0에서 우주 2.0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기존에 위성하고 발사체 중심으로만 되어 있던 우주정책의 영역을,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이것을 더 우주탐사, 우주과학, 그다음에 우주산업 영역까지 확장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확장되는 요소에는 우리가 우주산업 쪽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느냐 문제인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조역량, 우수한 IT 역량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계획 정책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주관련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거냐 하는 계획부터 우주의 이런 위성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 역량을 키울 건지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방향 전체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천 중심지가 되어서 이제 진행한다고 사실상 말씀하셨잖아요, 경북 지역. 그래서 지금 약간 이른 논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청이 사천 지역에 설립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거기가 중심이 돼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약간 이른 논의일 수도 있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서 어떤 비율로 진행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과기부 거대공공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이런 부분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청이 설립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청이 설립되더라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과기부나 국방부는 옮길 수 있더라도, 아니면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조직이었고 또 외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NASA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력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우수인력들이 사천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 이탈이라든가 휴직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아마 조만간 저희가 따로 브리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구성이 됐고 지금 과기부 중심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 부처들, 산업부, 국토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들에서 인력 파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에서 오신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 대한 준비 작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설립할 건지와 관련돼서는 법률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 이달 말에 입법예고 아니면 내년 초에 입법예고가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될 거고, 그 인력들은 어떻게 뽑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대충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우주항공청은 대부분이 정부 공무원의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주항공청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문제는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세부적으로 조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주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과기정통부에 채 30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부나 국토부나 다른 관계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우주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공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항공도 여러 가지 국토부나 이런 데 보면 일반 민간 항공의 관제부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조직이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하기 위한 정부 내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정도가 갈 건데 과반이 안 될 거고요.

과반이 안 될 거고, 나머지는 대중께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 중심 조직일 거고 그래서 관련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대거 오시게...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면 아까 하는 것처럼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가 돼야 오지, 서울도 아니고 이런 데 오지에... 그래서 이런 대우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수한 분들을 우주항공청으로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조문 내에 담아서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에 갔을 때 정주 여건이라든지 근무 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사전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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