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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2023.01.0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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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큰 복 받으세요. 일일이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지난 5월, 지난해 5월에, 5월 10일에 했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가 공히 소위 방향을 정립을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부처별로 정책을 뭘 추진할 거냐 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식품부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사실 일을 했고요.

저는 자부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우리 농업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현안은 현안대로 처리하고, 또 우리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식량안보라든가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그 전제하에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조직도, 아마 각 부처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완벽하게 국정과제에 맞도록 선제적으로 지금 조직도 완전히 개편해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농업계에 내재해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부터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사무관 때부터 쭉 느끼는 게 뭐냐면 상당히 수세적이고 약간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에.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많이 고쳤는데요. 플러스 우리 농업계에 내재해 있는 그런 수세적인 것을 좀 깨뜨리고 우리 농업도 얼마든지 미래성장산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업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국민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국민의 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할 때 대통령께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생각이고요.

우선 이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면, 앞 페이지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헤드라인을 될 만한 것을 뽑아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우선, 업무추진 여건하고 정책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외국의, 해외의 원자재를 포함해서 또 곡물까지 많은 양을 의존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금융불안, 또 우리 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우리는 산이 많고 경지가 워낙 좁은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 여건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기자님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파워, 맨파워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농업 주변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비한 데는, 통상 ICBM이라고 그러죠?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우리 모바일 플러스 로봇, 드론 이게 전부 지금 우리 농업계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가 사실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의 침체기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여러 가지 경영안정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안전망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촌에, 대한민국 90% 이상이 지금 농촌이잖아요, 면적으로 보면. 인구는 약 20%가 살고 계시죠.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농촌을 우리 전 국민들이 정말로 아끼는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네 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식량자급률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식량자급률이 크게 봐서 계속 우하향을 해왔죠. 우하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턴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상당히 계획을 높게 잡았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툴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루쌀을 매개로 해서, 가루쌀은 제일 중요한 게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좁은 경지 면적을 두 번 재배하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아도는 밥쌀은 줄이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농민이 볼 때는 똑같은 쌀 재배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밀 재배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쌀을 재배하기가 싫다, 아니면 쌀보다 더 소득이 높은 콩을 재배하겠다. 지금 전북 김제 지역 같은 경우는 쌀보다 사실은 거의 배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금년도에 1,121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서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것 상당히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급률도 물론 높일 수 있으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72만 7,000㏊이었습니다, 작년도의 벼 재배 면적이. 내년도 계획은 69만 ㏊입니다. 3만 7,000㏊를 줄일 건데 어떻게 줄이느냐, 1,121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름철에 벼 대신에 하계 조사료를 7,000㏊를 심을 거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루쌀은 2,000㏊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논 콩을 여름철에 7,000㏊를 심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농지를 매입하는 게 있어요. 내년... 금년도에 2,000㏊를 매입하는데 조건을 부여합니다. 벼는 재배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벼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게 2,000㏊고 자연적으로 전용하는 면적이 연평균 9,000㏊입니다, 논을 전용하는 면적이.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벼 대신 다른 것을 심는다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1만 ㏊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69만 ㏊ 정도 벼를 재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밥쌀을 줄이면서 식량, 우리 주곡인 쌀 수급안정 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가루쌀을 중심으로 밀 재배도 확대하고 하면서 우리가 2026년 재배분, 소비분으로 따지면 2027년분이죠. 2027년분이 되면 10% 정도, 지금 밀가루를 우리가 200만 t 정도 먹습니다. 약 230만 t 사다가 밀가루로 가공하면 한 200만 t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의 10% 정도는 가루쌀로 대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 생산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 밀이 늘어나고 콩이 늘어나면 소비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우리 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 콩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고, 역시 비축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비축창고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축창고도 지금 3개를 추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차피 우리가 사료곡물 대부분, 거의 100%를 외국에, 가축들이 먹는 사료곡물을, 또 우리가 식용유로 먹는 곡물, 콩 같은 것을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 자급률 기준으로는 80%가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금년과 같은 이런 식량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 아주 튼튼한 식량안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팬오션, 하림의 팬오션이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에 지분이 약 36%인, 곡물 엘리베이터라 그러죠?

해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1개소 정도를 더 만들겠다, 그래서 500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 기업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 involve된다는 것 에 대해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 중에서 금년에 한 군데가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 중에, 우리 정부 임기 중에 3개를 더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국내로 가져와라, 해서 법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에 해외농업개발법 약칭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국가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가져와라,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영체가 상당히 지금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업,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죠. 여러분, 영농조합법인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만든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대기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축산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유통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법인화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금보다는 농지기 때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는 거죠. 감면을 하고, 그걸 이월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인에 넘길 때는 감면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고, 만약에 나중에 법인이 그 땅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법인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농업법인은 원래 농민들이 만드는 건데 여기에 비농업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회사법인의 규제도 조금 더 외부 자금, 외부 전문가, 외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 펀드도 만들고요. 그거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혁신밸리가 4군데가 있어요.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서 20개월 정도 무료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 거기서 500평 정도를 자기가 임대를 받아서, 1년에 아주 저렴하죠. 1달에 한 20~30만... 20만 원 정도만 내고 그 500평을 자기 책임하에 경영해서 소위 시드머니를 자기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창업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업체들이 실제 현지에서 와서 적용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보통 1개소 만드는 데 1,000억, 1,500억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4개소가 지금 완비가 돼 있고, 그것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청년농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팜을 11군데를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3개를 더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팜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온실하고 축사인데 지금 2027년까지 약 30% 정도를 스마트화할 겁니다. 일명 디지털화도 되고 스마트팜화할 건데 거기에 지금 노지 쪽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사과, 괴산에는 콩인가요? 괴산, 그다음에 나주의 벼, 지금 3군데 금년까지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년에 3개를 추가를 더 할 겁니다. 단지별로 약 50㏊ 되니까 금년에 150㏊ 정도 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지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논에 안 들어가도 되고, 사람이 들판에 안 들어가도 되고 무인화·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요즘은, 제일 과수원에서 힘든 작업이 뭐냐면 농약 주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탑승을 해서 농약을 살포하다 보면 농약 중독 문제도 있고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실용화가 돼서 과수원에 보면 지가 혼자 돌아다녀요. 2,000만 원이에요. 방제기가 2,000만 원입니다. 옆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방제 끝나고 나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노지 스마트팜도 확산화시킬 거다.

그다음에 그런 자율기계, 자율 스마트팜 같은 것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만금 간척지에 100㏊ 규모의 농기계 자율실증단지도 만들 계획이고,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법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중에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미래 신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아마 이번에 CES 2023이죠. LA...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겠죠. 거기서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 관심 가져보면 푸드테크 쪽 많이 상당히 부각될 건데, 작년에도 많이 부각이 됐죠.

이 푸드테크는 쉽게 얘기하면 농업의 밸류체인,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이 단계를 전부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던 것을 그야말로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것, 그다음에 출고하는 것, 이거 전부 디지털화하는 것. 거기서 로스가 굉장히 줄어요. 한 30% 정도 줄고 그다음에 품질이 오히려 상당히 악화되는 거를 막으니까 거꾸로 향상이 되는 거고, 인건비가 절반 정도로 줄고,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예를 들어 쿠팡 물류창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ICT, 그다음에 대체식품 같은 데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요즘 중요한 게 로봇, 이게 전부 연계가 돼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푸드테크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선진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더구나 선진국하고 갭이 별로 없어요, 같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부가가치 올릴 수 있는, 또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파트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예를 들어 식약처 같으면 빨리 기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린바이오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오테크놀로지죠. 예를 들어 식품도 그냥 우리가 먹던 거에서 건강기능성식품, 대체식품, 종자 개발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식물에서 백신을 뽑아내요, 식물 백신. 실용화돼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BT를 활용한 건데 이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IT보다 더 부가가치가 크고 규모가 크다는 게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우리 농업에 기반을, 농산물에 기반을 둔 우리 농업 쪽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반려동물, 우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사료만 봐도 1조 5,000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흥청장 할 때 보니까 70% 정도 수입 사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15억을 전용해서 급히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몇 년이 지났죠.

지금 그래서 항구에서, 항만에서 들어오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산이 약 47% 정도 되고, 수입산이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 유명 회사가 국내에 와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 브랜드로 따지면 지금 65% 대 3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국산이 빨리 점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사료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동안 큰 기업에서 이쪽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국내는 내수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얼마든지 수출산업화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또한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꼬마들, 영아들 귀한 거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안 들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주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이번에 동물복지국도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5,200만이 한반도에 오밀조밀 살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산업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격이 등락할 수 있고 시장이 확장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수출, 금년에 지금 88억 불 정도로 지난해 잠정 집계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율 문제도 있고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덜 수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100억 불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농식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도 있고 동물약품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푸드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해서 K-Food+라고 해서 명칭을 정했고,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이거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우리가 농식품으로 한정하면 88억 불이지만 지난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1년에 농기자재, 동물약품 합치면 약 21억 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포함해서 범농업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느덧 우리 한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완전히 고급 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게 아마 우리 한류가 그동안 활성화되면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죠. BTS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여튼 상당히 다양하죠. 그리고 식품 자체도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난해부터 지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미쉐린, 가칭.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관여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인증하는 그런 한식당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한식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장류라든가 우리 농산물 소재가 외국에 수출되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선식품이 많이 수출이 되죠. 딸기, 파프리카 다 수출되는데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수출업체들이. 그래서 '공동포워딩'이라 그래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무슨 동남아 쪽으로 딸기가 수출된다, 컨테이너 하나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업체가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그렇다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건 여러 업체가 개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물류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또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온 시스템입니다. 콜드체인 시스템 이게 필요한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싱가포르하고 유럽의 관문이죠. 네덜란드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원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온실 같은 것도 만들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팜 자체를 수출산업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수출하게 되면 그게 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시설도 있지, 설비도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시스템, 기자재 그다음에 양액을 포함해서 플러스 데이터를 나중에 팔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외국에 온실을 수출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엔씽 같은 데는 ‘버티컬팜’이라 그래서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수출하고 있는데 조작을 서울에서 합니다, UAE에 수출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은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관 수출산업화 하겠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ODA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갚아야 된다, 그 측도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ODA를 원하는 나라가 워낙 많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지금 두 번에 걸쳐 4개국을 다녀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을 선망하고 한국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농업기술 쪽 지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ODA 사업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부터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에 7개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쌀을 상당 부분을 사다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식량안보 이런 위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거기다가 종자도 육종해 주고, 이미 육종이 돼 있어요. 시범포도 만들어주고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고, 플러스 아예 종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7개국에 확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ODA를 통해서 논 만들고 물 관개수로 해주고 하는 이런 쪽하고 연계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7개국에 약 110만 t 정도를 쌀을 생산할 거고 2027년 정도에는 지금 216만 t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그 7개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3,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식량, 쌀을 가지고 쌀 증산, 또 농업기술 향상하는 데 여러 가지 인프라 플러스 사람들의 교육, 농민들 교육, 공직자 교육, 종자 제공, 육종 기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대한민국 농촌에 널려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농협하고 농기계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쪽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리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리점을 기업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ODA 자금을 일부 지원해 줄 겁니다, 매칭을 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부품을 우선 수출할 수 있고 몇 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하다 보면 교체할 때쯤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신제품을 그 나라 형태에 맞도록, 그 나라 수준에 맞도록 공급할 수 있다, 그 토대가 되면 우리 농기계 수출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연결을 짓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원래 공익직불... 공익직불과 그게 식량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우리 혁신정책실로 옮겼습니다. 농업경영정책과 그쪽 파트로, 농정국 소관으로 옮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뭘 시사하느냐면 어떤 작물 생산 중심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농가의 경영안정, 소득안정 차원으로 앞으로 직불제 정책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식이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농업 예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유럽이 지금 70% 정도를 직불제 예산으로 씁니다. 왜냐? 기반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기반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직불제 쪽을 지금 우리가 약 20% 내외 쓰고 있는데, 일본이 한 30% 되죠. 그런데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직불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을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정과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해 2조 4,000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약 4,000억 가까이 늘려서 2조 7,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직불제, 공익직불제로 전환할 때, 그때 재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2017년, 2019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그 틀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억 정도가 그 농가, 약 56만 농가한테 추가적으로 지급될 거고요.

그다음에 직불제 로드맵을 가급적 빨리, 2~3월 안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5조를 연도별로 어떤 직불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공급망 교란 때문에 비료가 거의 100%가 올랐고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난해에도 올라간 것의 80%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협 이렇게 협력을 해서 80%를 보전해 드렸죠. 이것을 금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일단 6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료도 지금 1조 원을 1.8%, 지금 금리 올라간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리죠.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농업인들이 빌려 간 돈이 전체가 22조인데 그중에 시설 자금, 그다음에 종합 자금, 그다음에 후계자들 자금, 그다음에 서울에서,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받는 자금, 이게 절반 정도 됩니다. 그게 좀 규모가 큽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도래하는 게 1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단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 중의 하나가 인력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 관련해서 고용허가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 금년에 대폭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인 계절근로자 이것도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공공... 명칭이 뭐죠? 공공형 계절근로, 이것 지난해 우리가 5군데 했나, 그것을 19개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부처 간의 협업으로 고용부에서는 무슨 사업이냐면 도시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며칠 있다가 MOU를 맺기로 돼있는데 고용부에서는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인력을 농촌 쪽으로 연계해주고, 농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농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할 겁니다, 양 부처 협력해서.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농업인력지원특별법을,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가 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죠.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유통 비용, 소비자가 100원에 샀을 때 농가가 얼마에 파느냐, 약 절반 50원에 팔고 중간에 유통단계 비용이 50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지금 유통 비용이 47.5%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데 높다고들 그러시지만 미국은 70%입니다. 일본도 50%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 이렇게 발전된, 소위 온라인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통구조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게 APC라 그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죠. 전국에 약 400개소가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사과, 배를 포함한 농산물을 거기서 수집해서 선별하고, 저장하고 선별하고 소팅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전부 스마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소를, 당초 50개를 계획했다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규모가 큰 APC 100개소를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엔가요, 금산의 추부농협, 거기 채소가 연간 매출이 500억 정도 되는 아주 열심히 하는 농협인데 거기가 1호였죠. 그런 걸 금년에 15개를 디지털화할 겁니다. 정부가 지원할 거고요,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가락동 시장만한 시장을 온라인 시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지에서 APC를 통해서 큰 트럭에 실려서 도매시장인 가락동까지 와요. 통상 8시간에서 12시간을 기다려서 경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데로 다시 배분이 돼요, distribution 되죠. 심지어는 갔다가 시골로 도로 내려와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쓸데없는 비용을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다 스펙을 보고 내가 필요한 저 물건, 저 상품 해서 계약까지 맺으면 산지에서 그 후에 출발하니까 중간단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우선 2% 정도 하고, 2027년까지 도매시장 거래량의 20% 이렇게 품목도 확대해가면서 늘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 비용이 단순금액으로 2조 6,00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2027년까지 절감이 되고, 그러면 지금 47.5%인데 유통 비중이, 그게 44.7% 정도, 6% 정도 하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관련해서 온라인거래소법도 제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지원 플랫폼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을 이것도 역시 최대한 빨리, 저희 생각에는 2월까지는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 농촌이 많이 난개발이 돼 있는데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계획법의 기본정신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지붕 색을 다 이렇게 통일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개 지구로 소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지역은 축산집적지구, 이 지역은 관광지구,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쾌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농촌 자체가 얼마든지 도시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고 휴양하고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사진을 보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이 많이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돌봄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고 그거를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동물복지가 우리가 동물보호라 그랬는데 금년에 동물복지법안을 성안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바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간보다 아래 단계로 보고 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과 동류에 놓고 같은 기준에 놓고 그거를 전문용어로, 동물복지 용어로는 'One Welfare'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지난해 법을 개정해서 지금 표준 진료비 같은 거는 공개하도록 돼 있죠, 1월 5일부터. 그런 거로 해서 차근차근하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맹견 같은 경우는 또 규제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의 복지도 향상시키면서 인간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이게 배포가 됐나요? 참고로 본부 조직 개편한 내용을 한 장씩 드렸는데요. 1차관보 2실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국이 쭉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차관보를 없애고 3실로 바꿨고요. 그리고 식량정책, 그다음에 우리 미래농업혁신정책실, 차관보를 없애고 이렇게 바꿨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신설한 겁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기존 과를 없앤 게 많죠?

그다음에 까만 볼드체로 돼 있는 거는 국정과제에 맞도록 과 명칭도 바꾸고 내용을 보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실 체제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강화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조직을 이렇게 바꿨고요. 우리 농업계를 포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식량안보 분야 강화 그리고 농가경영위기 극복 이 두 가지 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안보 분야 강화 내용을 보니까 자료 2쪽에 2022년보다 올해 1,517억 원이 더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설명에 보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이 ‘1,121억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식량안보 쪽에 주로 늘어난 예산은 전략작물직불 신규 도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답변> 그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밀 생산량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수매해 주고 있잖아요, 매입자금 같은 거. 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포함한 겁니다.

<질문> 가장 큰 게 전략작물직불금이죠?

<답변> 예, 전략작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 산업화 지원이 71억 원이 순증됐고요.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확보 지원이 12억 6,500만 원. 그런데 이게 융자금으로 가면 500억이 되고요. 그리고 비축 지원과 관련해서 20.8% 정도 증가했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부분이 22% 증가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같이 다 연계가 되는데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의 기반은 농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지는 자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는 농지보전대책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쪽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농가경영위기 극복 지원 이것도 자료에 보면 7쪽에, 첫 번째가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가장 앞에 얘기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 해소 56만 명 3,000억 원이 배정된 건데, 이걸 농민 1인당으로 보면 53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1인당 53만 원 늘어난 게 지금 한창 어려운 농가경영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되는지 조금 저는 의아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도 인상됐고 했는데 지금 비료 6개월 치밖에 확실하게 대책이 나온 게 없는데요. 면세유라든가, 면세유 100% 올랐다, 비룟값 200% 올랐다, 이런 얘기들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쪽에 대책은 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하면 또 쌀값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계속 떨어지던 쌀값이 발표... 최대 16% 정도 올랐다, 이런 자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공공비축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020년에는 7만 5,000원, 벼 40kg에 7만 5,000원, 2021년에는 7만 4,000원이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이거든요. 작년보다 1만 원 정도가 더 떨어져서 굉장히 농가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 쌀값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농지 관련해서는 여기 발표 내용에는 없지만 본문에는 농지 관련 얘기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비는 지금 작년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국제가격 보면 많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으로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6개월이면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거의 비료 같은 것 많이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중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쌀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해에 워낙 사상 제일 높았고, 그렇지만 그동안 지난해에 비해서 25%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그것을 비한다면 그로부터 약 17% 정도는 회복이 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상황이 그렇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분명히 금년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대농들이 공공비축재 거기에 응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공공비축 매입이 끝나는 금년 1월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식량국 쪽에서 한번 질문을, 답변을 받아보시죠.

<질문> ***

<답변> 미래죠.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드테크라든가 그런 것을 정책과로 전부 앞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농가 경영, 농가 소득 쪽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차관보라는 직책은 장관의 별도 오더를 받아서 유사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렇게 한가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차관보를 폐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던 일을 또 하는 거라 할지라도 어쨌든 느낌, 정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하는 것이고 농업회사법인인데, 여기 보면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그러면 이게 농업 경험이 없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농지를 취득해서 기업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규제가 개선되는 건지 그런, 어느 정도 또 이런... 어느 분야에 기대하고 계신지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지금.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문제는 농업회사법인도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라든가 이런 경영 쪽의 능력으로는 더 치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맞는 기업, 여러 가지 이해가 맞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노력을 해서 기업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아니면 외부의 기업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 자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을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쪽에 연계해 주면 농업인도 좋고, 또 일반 외부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왜냐하면 농업 외부에서 농업 쪽으로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규제가 거의 다 해소가 돼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뭐 좀 해보고 싶으면 농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해 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앞서 헤럴드경제에서 질문한 것하고 같은 질문, 농업법인에 대해서 드릴게요. 지금 LH 사태 이후로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에 악용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는 설립이나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하는 실제 농업인들이 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규제완화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렇게 기업인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 때문에 농지 투기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LH 사태로 불거지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다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떠한 부작용들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대책들을 갖고 하시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윤석열정부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공익직불 5조일 거예요, 어떠한 단계로 가고 있는지,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 저기예요. 김 기자님 얘기 맞는 얘기인데, 투기는 막아야죠, 투기는.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뭐냐면 당초 허용된 범위 내의 일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는 이런 일을, 농업 관련 일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농업 관련 일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면 그게 투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만 정말로 농업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윈-윈하는 모델,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완화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조가 중요하죠. 5조가 중요해서 원래는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예산 작업하면서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부 인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5조 문제는 우리가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어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2월, 늦어도 3월까진 발표할 거예요.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해외 ODA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보도자료 6페이지에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올해 중에 중동 전략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1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국가가 어딘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가 있고 사실 자금력이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이 그동안 스마트팜이라든지 진출에 있어서 무척 미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ODA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은 그런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UAE에서 또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고요. 수백억을 투자해서 민간기업이 합작 투자해서 하는데 한국은 그런 사례가 지금 사실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처럼 약간은 저개발국,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저개발국 위주로만 했던 것 같아서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이 기존의 전략과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동에 돈 많죠. 돈 많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동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개별 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해요. 영세하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정부가 데모온실 같은 거를 하나 제일, 중동의 사막의 조건, 환경에 맞는 거를 하나, 우리가 정부가 짓는 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300평, 400평, 500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모온실은 미니멈 아마 1㏊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해달라,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국가는 아직은 선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사우디나 UAE나 하여튼 우리 쪽 기술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데모온실이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한테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도 예를 들어서 중동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동에서 이제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인가요? 왔을 때 코오롱 계열 회사가 MOU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초기만 열어주면 이게 아마 상당히 크게 확산될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건설회사들하고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대단위 건축을 하면서 인근에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동의 환경에 맞는 데모온실을 빨리 한번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겹치는 질문들은 제가 안 하는 거로 하고, 동물복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띄어서 여쭙고 싶은데, 보니까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동물학대 대응지침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하거나 혹은 양육자가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락사, 이런 것들이 규정이 명시가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동물학대 대응지침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맹견 관련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돼 있어요. 돼 있고 다만, 시행이 내년에 2024년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맹견은 별도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동물복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별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선 당장 금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은 빼놨고요.

그다음에 동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진료 쪽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병원별로 도대체 진료비가 얼마 되는지 사전에 고지도 안 하고 그래서 지난해 법을 바꿔서 금년 1월 5일부로 이미 발효가 됩니다, 1월 5일부로.

그래서 사전에 당연히 고지를 해야 돼요. '주요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물병원에 예를 들어서 진찰료는 얼마입니다.' 이거를 다 고지하도록 돼 있고, 오픈하도록 돼 있고, 1월 5일부터.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전체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오픈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관련해서 장례 치르는 거 뭐라 그러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장묘, 장묘업, 그런 것. 우리 저 송 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죠.

<답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근입니다. 기질평가제는 내년에 시행인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 개들이, 사고를 친 개들이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교육·교화시킨다든지 여러 개 있고요. 법에서는 인도적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규정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답변> 뭐 허가제로 바꾼 게 있잖아요.

<답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그다음에 금년은, 2023년 4월부터 생산 말고 수입, 판매, 장묘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바뀌어서 영업관리 같은 게 강화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전시업 분야도 그거는 많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허가제로 바꾸는 작업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 개 물림 사고도 말씀드려요.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답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아까 기질평가제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이 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물학대 매뉴얼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그 학대 매뉴얼은 조금 동물복지단체하고 준비해서 학대 매뉴얼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건데요.

예를 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게 있거든요. 학대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 어떻게 보호해 오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대하신 분들이 올해부터는 학대해서 나중에 다시 가져갈 때, 가져가실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학대를 안 할 건지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학대 대응 매뉴얼을 저희가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걸 지자체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래서 기질평가해서 지금은 이렇게... 뭐죠? 맹견 같은 거.

<답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지금은 맹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질평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개끼리, 개끼리 물면 물건 취급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대응하게 돼 있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3년, 상해를 입히면 2년 이렇게 처벌만 하게 돼 있는 규정인데요.

그게 아예 맹견이나 일반견들이, 일반견이 사람을 물게 되면, 그걸 맹견은 아예 관리를 해서, 개는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맹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견은 지금 지정이 다섯 가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맹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넘어가면 저희 생각에는 기질평가를 거쳐서 얘를, 맹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그 법 자체는 내년, 2024년 4월 시행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규정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반기 거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질평가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저희가 진행될 때마다 단계, 단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농식품 유통시장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낙후된 농가, 아날로그에 가까운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이미 쿠팡이나 컬리, 오아시스, 그린랩스, 이지팜 같은 많은 푸드테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하고 많이 겹쳐 보여서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쿠팡이나 그린랩스나 오아시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제3의 플레이어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정리를 하자면 농가 지원에 그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어찌 보면 공정거래나 그런 데 있어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듣긴 했는데요. 농식품부가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쪽에 직접 자금을 마련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APC 아까 400개라 그랬는데 거기가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쿠팡 같은 데가 그런 데를 아마 굉장히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쿠팡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서도 제발 이게 됐으면 하고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 분야를 자기들이 투자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대규모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주 고객이, 아마 그럼 플랫폼 기업도 주 고객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니까 소매 단계가 아니라 도매 단계의 온라인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죠.

<질문>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꿀벌 감소를 비롯해서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내 식량 자급은 물론 농업 ODA 국가들과 기후위기 문제 등 빼놓을 수 없는 부분 같은데 기후위기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분석·대책 등에 대해 대통령께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죠. 기후위기하고 기후변화하고 공급망 교란하고, 그다음에 재난하고 이것은 우리 농업계에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종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SOC 분야를 보완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꿀벌도 역시 우리가 지금 주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질문> 장관님, 내일 2시에 하는 업무보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나요?

<답변> 보통 지금 다른 부처 하는 것 보니까 2시간 정도.

<질문> 2시간이요?

<답변> 우리가 해수부와 같이 합동보고 하거든요.

<질문> 해수부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답변> 지금 통상 2개 부처씩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내용 중에 식품안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특히나 물가가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여서, 지난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사실 조류 문제들도 있고... AI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달걀 관련한 것도 대책안도 발표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올 한 해를 보셨을 때 식품 관련해서 혹시 안정화 대책 혹은 물가를 낮추는, 잡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혹시 업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정? 안전?

<질문> 식품 안정.

<답변> 안정. 우리 텍스트북에는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금년에 추석이, 지난해에 추석이 빨랐기 때문에 9월 10일 추석이 되면 그 무렵부터는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실제 지금 거의 평년 수준으로, 특정 품목 한두 개를 빼놓고는 평년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게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금 안정권 내에, 적정한 가격권 내에 들어와 있고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봐요. 물론, 대규모 재해가 있거나 가축 질병이 추가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더 확산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지금 나름대로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더 확산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까운 일본도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은 오리를 사육을 안 해요, 다 중국에서 사다 먹고.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는 오리에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지금 80% 이상이 폐사하는데 우리나라는 60%가 오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리 사육시설이 제일 취약해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키우기 때문에 다른 육계나 산란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일선에서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 축산농가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잘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확산이 되면 사 올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한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몇 년에 걸쳐서 정부가 적정 사육두수를 넘겼기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된다고 계속 권고를 했는데 당장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더 사육을 늘려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협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폭락할까봐 지금 걱정이고요.

그렇게 품목별로 크게 우려할 만한 품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게 시기별로 지역별로 나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추는 요즘은 해남에서 나오듯이 지역이 있고, 신선농산물은 겨울철 지나면서 제주도 게 나오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식품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가격도 대체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적정한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도 농민한테 도움이 안 돼요,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추석이 금년에 좀 이르기 때문에... 아니, 설날이. 지금 정부가 곧 발표를 할 거예요. 물가안정대책 또 추석... 설 성수품 공급대책을 기재부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발표할 건데, 어쨌든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브리핑하시면서 내년에 쌀 재배 면적을 69만 ㏊까지 줄이려고 한다, 3만 7,000㏊ 이제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쌀 공급가액 문제가... 작년에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쌀 재배 면적 줄이는 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기억하기로 2020년에 저희가 72만 ㏊인데 풍년으로... 흉작으로 인해서 350만 t이 생산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비축 물량이 바닥이 날 정도로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혹시라도 흉작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69만 ㏊로 쌀을 재배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2019년, 2020년은 연속해서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던 재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몇 년 된 재고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가 상반기에 27만 t을 2021년산 쌀을 격리했어요. 그리고 9월 25일에 발표하면서 90만 t을 격리했어요. 그것만 해도 117만 t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질문> 비축량이 충분해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충분하다. 그러니까 양도 충분하지만 다 새 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먹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3년 넘어가면 식용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다.

<질문> 그럼 앞으로 벼 재배 면적은 69만 ㏊ 이하로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내년도에 우리 계획대로 되면 69만 ㏊ 정도 생산이 된다, 재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 20~30만 t은 과잉기조기 때문에, 1만 ㏊가 5만 t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만 ㏊ 정도 줄여야 20만 t이 줄어드니까 더 줄이는 게 우선은 급선무예요. 그게 우리 농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질문> 올해 농식품 수출이 88억 3,000만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이 같은 수치가 이게 중국 봉쇄에도 매우 선전했다고 보는데요. 내년 목표치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는 목표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야기가 지금 이슈인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예산의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될 게 자명하고 계속사업 경우에도 끊임없이 가게 될 텐데 이럴 경우 업무보고의 내용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제가 여기...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금년도의 목표를 우리가 100억 불로 세웠고요, 농식품 분야. 거기에 이제 농자재라든가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농식품 분야가 100억 불이고, 그다음에 해수부 쪽에서 수산이 금년에 31억 불인데 아마 35억 불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135억 불, 수산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 기준으로는 그렇게 수출 목표를 세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봉쇄해서 아마 금년에 지금 저렇게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저거를 바꿨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많이 줄었었는데, 나갈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나가는 것도 조금 저게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시장이 충분히 확보된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이 엔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물량은 많이 늘었는데 금액 개념으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현상이 우리 소위 K-푸드라고 우리가 명하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예 제가 본부장이 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하고 우리 각종 공공조직하고 기업하고 수출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거를 지원하면서 또 정보 제공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100억 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그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본회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국회 쪽에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 쪽에. 그다음에 농민단체들도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안 될 거로 보는데 모르죠.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정부는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브리핑 엄청 길어지시는데 지금 질문드려도 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출 및 ODA 관련해서 7페이지에 K-라이스벨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한다, 라는 게 올해 여러 농업계 기관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이슈 중 10대 이슈 중 여러 개 공통적으로 꼽혔는데, 농업통상과 관련해서 올해 혹시 대응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올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주관 제도이기는 한데 농식품부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K-라이스벨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제가 저번에 갔던 카메룬하고 이쪽 기니, 기니 이쪽에 가나하고 감비아라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우간다하고 케냐가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가 농업 ODA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나라고 거기다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산성이, 제가 기니 가보니까 1.5t 정도 되는데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당 3t 정도 생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리-7'이라고 옛날 통일계 형 벼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맞는 품종을 육종을 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그게 지금 6t 내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모작도 할 수 있어요. 2번 이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지금 나는 것보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2~3배 더 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5배, 심지어 10배 더 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계는 기니에도 있고 세네갈에도 있고 몇 개 나라에, 가나에도 있고 케냐에도 있고 우간다에도 있고 시범 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벼를 재배하고 있어요. 걔네 벼하고 우리가 육종한 거하고 비교하면서 거기 공직자들, 농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아예, 종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종자가 50% 이상 중요합니다.

종자를 일단 세네갈에다가 종자 최종 포를 대규모로 만들 거예요. 그다음 단계로 카메룬이든지 기니든지 하나 더 만들고 저 동부의 우간다나 케냐, 어디가 먼저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세네갈에 우선 먼저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근 국가까지 공급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배하도록, 그러면 수량이 당장 아마 2~3배 정도 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우리 농기계, 아까 중고 농기계 같은 거 연계해서, 우리가 마냥 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이익도 가지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환경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단위 대규모 FTA 같은 건 이미 다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IPEF하고 CPTPP인데 지금 CPTPP는 거의 현재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IPEF인데 이거는 물론 규범이죠, 규범. 관세를 깎는 게 아니고 규범에 대한 협약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SPS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렇죠. 이게 일선에서는, 시군에서는 아마 각 지자체별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현안인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 그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특산품을 기부제에 대응하는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 뭘 요구하냐면, 행안부 쪽에도 요구하고 있고. 선정위원회에 우리 농민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부하고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야 되죠.

혹시 또 계시나요? 안 계시면 이걸로 끝내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우리 국장들, 실장들 좋으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관심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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