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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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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늘봄학교 정책 발표

2023.01.0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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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현 정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으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59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총액 23조 중 초등학생이 10조를 차지하여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부모, 교원, 방과후 강사, 돌봄전담사,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돌봄뿐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학년 학생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늘봄학교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월 입학 직후에 평소보다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대 1학년 1학기까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기업·전문기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수준별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별·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의 학교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을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청 중심의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된 165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의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올해는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내외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개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규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미래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돌봄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복지·가족정책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방안을 보면 초등학교 200개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작년 KEDI 교육통계를 보면 6,000여 개입니다. 3%에 불과한데 학부모들이 올해 당장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교육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오늘 국민들 앞에 확실히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봐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이나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일 텐데 방금 전에 성명을 낸 걸 보면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무국장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200개 학교를 시작으로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좀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늘봄학교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저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 학교를 하는 것이지, 저는 뭐 2025년까지... 2025년부터 전국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지는 분명히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늘봄학교 모델을 성공시켜서 2025년에는 전국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200개에서 좋은 성공모델들이 저희는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쭉 꾸준히 노력해왔던 분야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다양한 모델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특히 이번 시범 실시기간 동안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방과후 프로그램들 또 다양한 돌봄모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은, 좀 더 폭넓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교육기부 형태로 해서 참여하려는 기업들, 접촉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대학들도 이번에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초·중등교육 프로그램, 특히 AI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시도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참여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 교육 기업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청들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는 반드시 전국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앞서 김 기자님 질문 주셨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는 전국적으로 약 1만 2,000명이 지금 계시고요. 방과후 강사는 전국적으로 약 8만 명 내지 9만 명의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처우 개선과 노동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고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했던 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여건 개선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주신 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거를 뭐랄까요, 수요자 입장에서 일단 간단히 보자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자리 잡으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여쭤보자면, 정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 아이를 아침 돌봄을 하는 교실에 맡겨서 그 아이는 아침 돌봄을 이용하고 학교 교과수업 시작하는 시간엔 자기 교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후 돌봄교실로 가서 돌봄을 받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아침 돌봄, 오후 돌봄, 틈새 돌봄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자면 돌봄교실의... 뭐랄까요, 규모가 정말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다 계산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돌봄교실에서... 돌봄교실 이용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힘든 것, 힘든 와중에 고민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매우 복불복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돌봄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돌봄을 받게 될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학 학습지도 정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 보고 종이접기나 미술수업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학기 내내 넷플릭스만 틀어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과 후... 고학년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교육 모델들과도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오는 것인지, 연령대, 학년별로 돌봄 모델이 정말 편차가 너무 크게끔 벌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매뉴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질문은 가능하면 학교, 한 학교 내에서 다... 아침 돌봄, 저녁 돌봄, 각종 돌봄들이 또 방과 후까지 다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저녁 돌봄만 하더라도 숫자가 그렇게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하기에 숫자가 많지 않으면 거점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점형으로 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거점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 사실은 저는 프로그램을 정말 계속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방안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좋은, 질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또 민간기업의 ESG 기구도 그렇고, 또 민간 교육기업의 참여, 또 심지어는 교대·사대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 이런 쪽이, 특히 미래형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매뉴얼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촉진 방안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올해 희망... 올해 시범학교 200곳에서, 그럼 당장 3월부터 하는 건데 그럼 이 학교에서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면 원하는 사람은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약간 계속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돌봄이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교육부 계획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것과 아니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급 자체를 확대하는 것과 둘 중에 혹시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원하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시범을 했는데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또 불만들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학교에서는 적어도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는 최대한 부응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숫자를 처음에 200개 학교로 줄여놓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00개 학교의, 비교적 적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수요는 충분히 저희들이 부응을 하고 질적 제고에, 수준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하나 더 있었...

<답변> 아까, 또 뭐 있었죠.?

<질문> 그러니까 돌봄, 2025년에 전국 확대하실 건데 이게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택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5시까지만이라도 모든 원하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답변> 그야말로 지금 시범 실시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하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질이냐, 양이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저희들이, 한 200개 학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의 좀 연장선상인데요.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장려해 나갈지, 그리고 방과후 강사가 지금 8만 명, 9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점형 돌봄모델의 경우 지금 운영 중인 경남형 모델을 벤치마킹한다고 들었는데, 경남형은 지금 토요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거점형 돌봄모델도 토요일 돌봄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시범을 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맞추는 거거든요. 다양한 파트너들과 다양한 교육청 또 학교 당국자들과 이렇게 해서 수요·공급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 학기 정도 해보면 저희들이 대충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2025년에 전국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이걸 시범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방금 질문 주셨던 두 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방과후 강사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방과후 강사는 약 8만 명 내외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활성화됐을 당시에는 약 9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방과후 강사가 유지가 됐었었는데요. 아마도 초등 늘봄학교의 핵심이 방과후 돌봄의 프로그램 내실화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실화가 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 방과후 강사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모델에서 토요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거점형 모델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토요일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으로 2년 후에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돌봄교실 추첨 떨어져서 학원 알아보는 학부모님들 많은데요. 특히 신도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도저히 돌봄교실에서 수용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한데, 제 생각에 2년 후에 이 문제가 그냥 자연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 대기인원이 특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남 늘봄센터 거점형 모델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 취재해보면 ‘제도가 사실 없어서 인력이나 예산 확보 굉장히 어렵다. 교육청에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서 장학관이나 장학사 티오 배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아마 대통령 발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돌봄과 교육을 융합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이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는 거고, 또 가능하면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시범 지역이 아니거나 시범 학교가 아닌 학부모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2025년에는 적어도 모든 학부모님들이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돌봄과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 없어서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고요. 추가적인 돌봄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실시 근거는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근거는, 법령상 근거는 현재는 없고요. 방과후와 돌봄 정책은 아주 오래, 특히 방과후 정책은 굉장히 오래된 정책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많은 일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돌봄 시범 모델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시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돌봄에서 떨어진 수요에 비해서 여전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돌봄 수요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거점형 돌봄 모델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학교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요에 매칭할 수 있도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늘봄학교는 부총리님 말씀대로 돌봄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관건인데요. 도농 간에 격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고교학점제 시범 적용 중인 농어촌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심리학 과목이었는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들도 ‘외부에 강사가 있어도 시골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게 질을 높이는 이 늘봄학교 사업에서도 그러한 도농 간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기업이나 대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학기제도,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도 취업 쪽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도농 간에 격차가 생기기...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시범기간 동안 확대해 나가고 질적 고도화를 해나갈 때 사실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농어촌 지역 또 도서·벽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걸 극복할 수가 있지만 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 영역이 강화돼야 되니까 교대·사대라든가 또 아니면 민간 기업의 ESG 기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지역에부터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주목하고 또 이번 시범 실시기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간발의 차로 부총리님을 놓쳤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노조 쪽을 통해서 알아보니 교육부와 사전 정책협의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했고 업무 과중 대책도 이번 발표에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업무 과중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될 때까지 전담사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개략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고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나현주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시간 전일제 변경과 같은 여러 가지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요구 사항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표했던 초등 늘봄학교 운영방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포커스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부분이나 거버넌스 변경 이런 부분들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 노동 여건 개선과 고용 시간 문제, 고용 여건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협의 관련 사항은 나현주 과장님.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입니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돌봄전담사나 방과 후 강사 노조 측과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돌봄전담사분들께서 전담사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처우 개선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을 저희 방안에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심리 지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처럼 돌봄전담사들도 많은 부분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계셔서 심리 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업무환경 개선 그 부분을 저희가 방안에 넣어 포함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 초등돌봄 개선방안을 저희가 2021년 8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풀 타임으로 전일제 전환이라든지 이것을 시도별로 협상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 협의체를 운영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시간 연장이나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도교육청과 협조해서 처우 개선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국으로 배치가 되면 각 교육청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도 교육청마다 방과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생님... 학교에서는 크게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적은 인원이 배치가 되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돌봄 담당 부서도 그렇게, 학교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 인력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7개 교육청, 약 190개 지역교육청에는 한 267분의 전문직,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초등 늘봄학교 정책 시범 도입과 관련해서 약 120여 명의 전문직,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모형을 적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증원하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선 학교의 업무가 완전히 지역 교육청에서 다 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초등 전일...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서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 교육청이 다양한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오늘 늘봄학교 정책 발표로 교육부가 2025년 이후에는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두 번째, 기존 학교돌봄과 거점형 돌봄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특정 학교에 돌봄 소요가 넘칠 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 학교 내 돌봄교실에 배정되는 인원과 학교 밖으로 이동해 거점형 교실로 가야 하는 인원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요?

또 아이들이 거점형 돌봄으로 이동할 때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대책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남 기자님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드린 걸로 판단해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질문> (관계자) ***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거점형 모델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학생들이 더 선호가 높다, 라고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시범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청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향후 확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거점형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예로 말씀드리면, 일단 거점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본교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은 주로 저학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교육청에서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들에서 통학버스를 통해서 등원해주는 것처럼 거점형으로 통학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과밀지역에서 이런 거점형 모델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교육청에 물어봤을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불만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으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낙 프로그램도 좋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모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적합한 수업을 찾지 못하면 학원을 이용한 뒤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두 번째입니다. 교원들은 늘봄학교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모든 행정업무는 지역 교육청에서 전담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다양한 모델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앞서 주신 대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일시돌봄,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학교 밖의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것도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형화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여건과 학부모의 수요와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그러한 운영들을 조금 더 체계화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초등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고 가장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 특히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전담'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전담의 의미가 일선 학교에서의 방과후 돌봄 업무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로 하기보다는 서로 연계하되 지원하고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일단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 업무 부담 문제 그거를 어느 정도 업무를 가져가실...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세종시 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실제로 이거를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던 강사 채용공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강료를 지원받고 환불을 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 민원 처리까지도 실제로 많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특히 행정적인 업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학교에서 해주어야 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계약 주체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방과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체는 사실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담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자체도 교육청에서 많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을 나갔... 학교에서 나갔다가 이용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문제는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학교 밖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 학교나 이런 데서 일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확대된 이후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저녁 돌봄이나 일시 돌봄 등도 무료로 진행되는지, 저녁 돌봄을 이용할 때 아이들의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요. 돌봄은 현재는 무상으로 지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가 수익자 부담이긴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돌봄이 무상이긴 하지만 급식과 같이 수익자 선택에 의한 활동들은 유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것은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대되는 저녁 또는 일시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7시에서 8시로 확대 시범 운영이 되는 약 200개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추가로 8시까지 저녁 돌봄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급·간식 비용과 프로그램 지원비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100% 교육부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범교육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이 저녁돌봄 8시까지 확대에 참여할 경우에는 비용의 약 50%까지를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지원비도 한 50%까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 앞에 온라인 질의로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읽어, 질의를 읽어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부총리께서 발표하시면서 가정·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 복지, 가족 정책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일찍 퇴근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앞으로 언급하신 가정·돌봄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타 부처와 논의 중인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본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은 우리 담당국에서 답변을 정리하셔서 부총리께 보고드리고 컨펌 받으시고 해당 기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늘봄학교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포함,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000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가 투입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존 방과 후와 돌봄에 약 7,60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추진 방안의 마지막 예산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봄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초1 에듀케어라든지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점형 돌봄 모델, 그다음에 늘봄운영체제 구축, 그다음에 저녁 돌봄 시간 운영시간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이 추가 투입되는 부분이 3,3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한 80여억 원 정도 2022년 기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3,400억 원 중에 85억 원을 빼면 3,3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로 보면 전체 지방비가 2026년도까지 4.2조 원이 저희가 투입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7,6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2026년도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4개년 곱하면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 투입되는 부분이 1.2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설명을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이 부담하는 돈하고요. 교육부에서 추가로 투입하는 돈,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교육부가 투입하는 돈이고요.

<질문> 그게 3,000...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3,300억 원 그리고.

<질문> 그것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청 교부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네.

<질문> 지방비가 전부 다 지방재정교부금입니까?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방교육청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교부금 전체 규모도 줄어든 것 같던데요.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다들 방과후 돌봄 확대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고, 방과후와 돌봄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협조,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추후 많이 재정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교육청에서 매년 추가로 더 들여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원래는 얼마를 투입했는데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청에서,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7,600억 원인데요. 그런데 추가되는 금액이 약 1조 원이기 때문에 4년으로 나누면 매년 3,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17개 시도로 일단 나누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뉴시스 기자님 질의 중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전년 대비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이게 이 정책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집중도가 있는 관심이 가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걸 협조를 해줘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돌봄을 하면 지역 경찰서나 파출소의 안전 문제, 교통안전이나, 그다음에 저녁 석식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 제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협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책의 완성도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시범실시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도 참 뭐라고 저기하시겠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어느 정도 끌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교육하는 게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100%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자체나 주변의 다양한 도움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자체 역할은 잘되고 활성화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있는 지자체 간에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중에서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4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29만 명은 초등 돌봄교실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나 또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 늘봄학교 또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학교를 통해서의 돌봄이 가장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하겠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또는 지자체와 그리고 타 부처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지자체 역할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단순히 넘기는 아니라 교육 또는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좋은 영향들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좋은 급식에 대한 문제도 보다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방금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시범학교에만 급식·간식비가 무료로 지원하고, 다른 학교에는 우선 50%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저녁 돌봄, 급식·간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방과후 학교는 현재 수익자 부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생,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첫 번째, 저녁돌봄 급·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저희가 50%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게 교육청 지원이 50%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50%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통해서 추가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운영 교육청이나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가 현재 수익자 부담이고 그 원칙은 유지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학생마다 한 두 강좌 정도를 평균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평균 부담액이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강...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강좌에 대해서도 3만 3,000원 정도만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교육비가 학생당 한 30만 원이 넘는 걸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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