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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이 많아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율이 높아서 최근 10년간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09만 t으로 수산물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84.3%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목표와 세부 전략을 담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2020년 기준 19.5%에서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순환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 제품 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패류 껍데기에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과 같은 지역 단위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 어업인의 분리배출 의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하여 세척 및 악취 저감,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 등을 지원하는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전처리를 거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자원화를 거쳐 생산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을 통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상호 간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분쇄·건조 등 단순 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주로 재활용됐습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 어장 저질 개선제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 중인 점을 감안해서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안 및 어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연안의 기후 적응력, 온실가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굴 껍데기를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 사용법,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해역별 현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재화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여 현재 수입 중인 해양 바이오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전복, 한우 등의 대체 사료로 개발하고 탄소 흡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을 시료화·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수산물 연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재활용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신규 재활용 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전성 조사·분석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 재활용 유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산부산물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오픈한... 작년 7월 오픈한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수협, 재활용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지역 기반 수산부산물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문화 및 해양 생태 체험과 연계한 해양 콘텐츠를 적극 보급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가치를 국민들께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물이,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처리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날 수도 있어서 좀 약간 님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답변> 전처리 시설 지금 저희들이 굴을 대상으로 통영 쪽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악취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지역, 굴에 종사하는 지역민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처리 시설 공장 건립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질문> 패류 껍질 말고 그러니까 생선을 처리하게 되면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재활용도 투자를 하시나요? 하시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지자체나 어민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재활용된 다음에 이것을 수요처들을 고려해서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우선 패류를 대상으로 지금 재활용, 수산부산물 적용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패류를 또 확대해서 갑각류, 갑각류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더 나아가 해조류, 어류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들 협의도 하고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패류 6개 어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실험 이런 것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패류, 아시다시피 통영이나 이런 데는 패류, 굴 껍데기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큰 지역 문제로 대두돼서 그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역민의 아까 요구 그런 것,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했을 때 수요처, 지금 패류 같은 경우는 남동발전의 탈황제 있지 않습니까?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로 탈황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 지금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철 이런 데 소결재, 철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수요처가 있어서 재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재활용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각류, 해조류, 어류 부분은 아직은 다른 재활용하기에는 성숙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패류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어류, 패류, 해조류 이런 게 많고요. 주로...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실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식산업과장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패류는 38만 t 정도로 부산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패류가 38만 t, 그다음에 어류가 49만 t, 해조류가 18만 t 그 정도 되겠습니다, 109만 t 중에서요.
<질문> 이게 맨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보도자료에 보면, 조승환 장관님도 그렇고,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방점이 찍히는데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는지가 안 나와요. 어떻게 소득을 일으킨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사료, 비료·사료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화장품, 식품 소재, 더 나아가서 연안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안 환경 개선제라든지 해양 정화 같은 경우에, 양식장 같은 경우 패류 같은 것을 바다 기저에다 깔아주면 훨씬 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양식이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그냥 거의 공짜로, 일종의 쓰레기·폐기물처럼 했는데 이게 자원화 활용이 되면 어민들이 그 자체를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업계에 이런 것을 팔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을 떠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대효과도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한 50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85만 t, 패류 중심으로 수산부산물 폐기 처리했는데 이 폐기 처리한 비용이 약 300억 정도 이게 재활용되면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될 경우에 한 2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기관 통해서 분석도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득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가 1년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어민들의 추가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자료 제목에 보면 기능성 식품·화장품 이렇게 예시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서요. 구체적으로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만든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답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패류 있지 않습니까? 패류를 우선적으로 이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황제라든지 석회석 대체재, 탈황제라든지 아니면 철광석의 소결재, 이런 부분은 패류 이번에 되니까 하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화장품·식품 이런 게 되려면 저희들이 어류나 해조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범위가 재활용 우리 수산부산물, 부산물법 적용 범위에 포함돼서 재활용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산물을 통해서 식품·의약품·화장품까지 개발된 것은 지금 없고요. 앞으로 이게 대상으로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시를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드신 이유는 혹시 뭐예요? 다른 제품이 많은데.
<답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부산물이라면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래서 R&D 계획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어류,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버리는 그런 건데 이것을 R&D 따라서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것도 식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약품·화장품 이런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수산, 수산... 바다를 소재로 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산물도 잘 활용하면 이쪽에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 거죠.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던 부산물이 그런 소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버려졌던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소재로 쓰이지 못했는데 저희 수산부산물법의 적용을 받으면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활용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산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어류나 이런 데서 콜라겐 성분이나 이런 것을 추출하고 있는데 부산물에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내용 보면 결국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분리배출 의무자는 누구에게 한정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식당이라든지 추후 일반 가정에도 분리배출 관련해서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답변> 그건 우리...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법 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배출이 10t 이상 되는 박신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류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박신장이나 가공 공장에게 분리배출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신장 소유주라든지 가공 공장 소유주가 분리배출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위까지 넓혀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배출 범위, 그러니까 법적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같이, 함께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일반인들한테까지 적용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끊어서 아마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부분이나 자원 재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치가 하나가 일단 시민의식으로서 혹은 애국심으로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분리하는 그런 수준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돈이 되면 그거 하지 말래도 하거든요, 그 업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 어느 수준의 폐기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어업계에서는 얼마나 돈이 되는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가령 ㎏당 얼마,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집, 재활용 분리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매우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물론 첫 번째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대책은 두 번째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냥 패류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이 되는데 그전에는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폐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식품, 어류라는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건데, 그걸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버렸는데 이것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어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치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다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있고 이것을 법을 시행해서 패류, 나아가서 다른 해조류, 어류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이게 또 돈이 되고, 그런다면 분명히 이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이고 제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아까 폐기물, 부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게 전국 아까 109t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경남이 한 30%, 그다음에 전남 28%, 그다음에 부산 9.4% 이렇게 되는데요, 부산물.
그런데 공장은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부산 쪽에 상당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이런 곳은 좀 있어서 이 법 자체도 부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폐기물, 수산부산물재활용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동력이 돼서 법까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도 우리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우리 환경, 해양환경정책관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있는 것은 그쪽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가공 공장이...
<질문> ***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얘기가 굴이나 패류에 한정돼서 예시를 들어드리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간 10t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도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영에서 굴 껍질이 하나의 어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박신장이나 가공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간 10t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근거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일단은 외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기준으로 잡지는 않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19.5%가 약간 과소 측정된 부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통해서 일단 필요는 할 것 같고, 저희가 30%를 잡은 것은 현재 굴 껍데기를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영에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연간 7만 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만 t하고 추가로 자원화 시설이 생기는 경우에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그 규모까지 합쳐서 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니까요. 이제 저희들 다른 지금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그다음에 연안 환경 개선제, 해양 정화 이런 부분도 법 적용에 따라서는 활용이 되면 재활용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첫 브리핑인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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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의보호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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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3월초 시행 예정)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상환구조를 변경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주의하세요!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 하거나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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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소 풍부한 2월 농산물 2가지 영양소 풍부한 2월 농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아삭하고 달달한 겨울무 겨울무는 매운맛이 덜한 특징이 있으며 달고 맛이 좋다. 또한 일반 무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겨울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좋으며, 글루코시놀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고르는 법 표면이 매끄럽고 하얗게 윤기나는 것이 좋으며,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당도 높은 천혜향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재배되는 천혜향은 감귤보다 높은 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다. 알칼리 식품으로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하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로해소에도 좋다. ▲ 보관법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 시 개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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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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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명동이 북적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강남에 웰컴센터가 마련됐단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동과 강남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여름에 명동을 방문했을 때 한산한 분위기에 이곳이 과거 떠들썩했던 명동이 맞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명동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다. 명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입구에 관광경찰 초소가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맞아 명동을 방문해봤다.그런데 명동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명동역에서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오면 명동 거리로 진입할 수 있다. 7번 출구 앞에 관광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초소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음식이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길거리 음식이 명동 거리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다. 국내외에서 명동을 찾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웰컴센터 앞마당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이어진 명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 웰컴센터가 있었다. 센터 앞에 사방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놀이 도구가 있었다. 마침 센터의 직원이 외국인에게 딱지치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외국인은 서툴지만, 직원이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딱지치기를 따라하고 있다. 작년에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반영하듯 우리의 전통놀이에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명동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명동 웰컴센터를 드나들고 있었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외국인이 각자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직원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명동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 및 쇼핑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웰컴센터를 나와서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뷰티플레이이다. 명동성당 건너편 건물 3층에 뷰티플레이가 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뷰티플레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봤다. 체험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뷰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메이크업이나 부분 메이크업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안면 분석, 피부 진단, 개인의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를 추천해주고 있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해서 전문가로부터 메이커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뷰티플레이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가 외국인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화사하게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 외국인이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확산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많은 외국인이 명동에 있는 뷰티플레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뷰티플레이는 명동웰컴센터와 함께 2월 8일(수) 오후 2시에외국인을 대상으로 뷰티플레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와 함께 한 명동의 명소이다. 뷰티플레이의 유리창으로 건너편 명동성당이 보였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창문 너머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다음 방문지로 명동성당을 정한다고 했다. 나도 명동에 왔으니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명동성당의 출입문이 보인다. 성당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문을 열고 입장하니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명동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엄숙한 공간이다. 누구든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명동을 방문할 때면 꼭 이곳에 들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명동 거리는 어두운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이다. 1, 2월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때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있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이다. 서울의 중앙에 있는 명동은 해외 관광객이라면 쇼핑하러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거리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을 알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행사는 사전 SNS(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할 거란 확신이 든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 :https://www.koreagrandsale.co.kr/trend/1412 뷰티플레이 :https://beautyplay.kr/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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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