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계획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즉 RISE 구축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현재 지역과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서 비수도권부터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이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의 78%가 지방대학입니다.

한편, 우리 대학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특히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학의 변화가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뫼대를 중심으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를 부활한 스웨덴 말뫼시, 대학을 허브로 삼아 세계적인 연구도시로 도약한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지역 강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온 독일의 미텔슈탄트대처럼 지역의 놀라운 변신을 이끄는 주체는 결국 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인 지역대학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학 재정지원이 지역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부처별·사업별 칸막이가 심각하며, 대학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과 혁신을 옭아매는 규제가 지역대학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대학지원의 패러다임을 지역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즉 RISE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5개 내외 시범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지역혁신, 산·학 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 교육, 지방대 육성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5개를 연계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우선 연계한 5개 사업의 통합을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구조와 규모 조정을 통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대학의 목적성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지역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RISE로 전환된 중앙부처의 사업 간에는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에서는 대학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계획에 따라 RISE로 전환된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지·산·학·연 협력, 지역 현안 해결 등이 지자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주도의 재정지원 방식 도입과 함께 지역대학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요구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적극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RISE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의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와 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통해 지원방향을 심의·조정하며, 차질 없는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기관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 지역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대 육성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습니다.

이러한 RISE 생태계 속에서 혁신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담대한 비전을 가진 대학을 지역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내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되려면 스스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방적 의사결정체계로 전환, 혁신적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축, 학문 간 융합 및 학과 구조 개편과 교원 인사개혁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혁신하는 대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강소기업과 맞춤형 산·학 협력을 추진하는 A대, 거버넌스 개편을 희망하는 국립대학을 지역혁신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B씨,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를 통합 운영하려는 C법인, 지역 연구기관과의 통합을 희망하는 D대학이 있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범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지원과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혁신적인 대학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의 변화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변화가 대학...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갑니다. 그간 관행처럼 굳어졌던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체제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로 대전환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RISE 체계 핵심이 결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려가는 예산과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인가, 이게 궁극적으로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 체계상에 나와 있는 RISE센터, RISE센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에 맞는 형태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 지역대학에 맞는 형태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광역단체들이 교육부와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역시 매칭펀드 형식의 광역단체도 예산 투여를 해야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 체계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신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제 시범 실시를 먼저 시작해서 올해부터 2년 동안 좋은 모델들을 개발해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을 통해서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사실 지역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을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사실은 지역의 지자체에 전혀, 거의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만 아니고 과기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이렇게 다 중앙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으로 뿌리다 보니까, 사실 지역 입장에서 그 지역대학들이 정말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발전을 하려면 특화되는 그런 전략이나 특화되는 프로젝트들이 수행돼야 됐는데 다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들이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지원 방식을 크게 바꾸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제만 하더라도 지역 맞춤 규제개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은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가 역량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교육부뿐만 아니고 다른 중앙부처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사실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규제가 주 정부의, 지역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미뤄왔던 고등교육행정의 전환을 이번에 시작하는 거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대학... 지역, 지자체들을 어떻게 그러면 부작용 없이 잘 고등교육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변모하는 거를 지원해드릴까 하는 것이 교육부의 결국은 과제이고, 교육부가 그래서 선도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계속 저희들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드리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도지사나 또 시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대학에 정말 매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RISE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자체에 매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역 산업에 기여도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발전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지역대학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큰 틀에서 지역대학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다, 이거를 교육계 사람 중에 이거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서남대와 한중대의 사례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RISE 사업이 안착이 되면 제2의 서남대, 제2의 한중대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공언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로,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 글로컬 대학의 사업계획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건데, 글로컬 대학의 참여조건이 고강도의 구조개혁입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구조개혁은 대학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살 대학만 남기고 나머지는 각자도생하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방향성도 포함이 돼있는 것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총장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고등교육교부금처럼 지방비의 일정분을 특별회계에 배정해서 선거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답변> 일단 첫 번째, 구조개혁 관련인데요. 저희가 그것 설명하려면 아까 글로컬 대학 예를 드셨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의 취지를 조금 설명하고 구조개혁과 관련성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RISE 사업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글로컬 대학 사업은 선도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생태계만 구축했다고 해서 이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또 선택과 집중으로 선도하는 대학이 나와 줘야, 그래야 방향성 있게 각 지역이 특성화 모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가 계속 집중해서 지원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글로컬 지원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RISE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대학이 다 동시에 하기는 힘듭니다. 선도를 해서 그야말로 모델을 찾아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1,000억 정도의 예산을 5년 동안 지원을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니까 1개 대학에 1,000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과거처럼 또 보고서를 두껍게 써서 그걸 평가하면 당연히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에 그런 개념서 같이 좀 정말 몇 페이지 아주 짧은 것을 쓰기... 제출하되 굉장히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교육의 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대학들을... 제안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고 또 거기에, 변화라는 게 결국은 자기희생이잖아요.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개혁이라고 함은 상당히 근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립대학이 시립화·도립화를 하겠다, 그거는 정말 큰 개혁이죠. 중앙정부가 강요하기 쉽고 않고, 그렇지만 특정 시나 도에서는 시립대학을 원합니다. 국립대학이 전환해주면 그러면 좋은 파트너로서 지역의 발전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부응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부에서 1,000억의 지원이 같이 가게 돼서 큰 변화를 이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정부 출연연과의 통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도에 정부 출연연과 대학이, 그동안도 뭐 통합의 노력이 있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제안서에 그게 담겨 있다, 그러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나 희생 없이는 힘든 개혁을 정부가 이것 하라, 시립화 하십시오, 출연연과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 스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파격적인 글로컬 대학 지원이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구조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앞에 쓰던 사례처럼 퇴출돼야 될 대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 변화를 자기희생을 하면서 하는 그것까지도 구조개혁에 포함을 저희들은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퇴출될 대학들에 대한 그런 지자체와의 그런 정책 협의를 통해서 RISE 체제를 통해서 퇴출돼야 될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동반 발전이고, 그게 없으면 지역과 지역대학이 같이 공멸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감한 자기희생, 구조개혁,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이런 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글로컬,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파격적인 5년 동안 1곳당 1,000억 원이라고 하면 단일대학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참여조건이 비수도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도 서울 외 경기 외곽, 인천 외곽 이런 데서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역차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이, 부총리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RISE 관련해서는 이거를 향후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대학지원사업도 RISE로 이관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부처와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협의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제 RISE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대학이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역대학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의 대학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202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RISE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글로컬 대학은 일단은 저희가 비수도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워낙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지역소멸, 지역에 저발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를 선정할 때도 지역대학에... 아니,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이관 경우에는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의 하나의 부처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범부처적인 프로젝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제 인재양성전략회의에 관련 부처 장관님들이 다 오셔서 또 듣고 또 소회를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미팅이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 계시지만 부처 협의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다른 부처들도 오픈마인드로 협력에 임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수를 예측을 해보면 교육부가 지금 사업성 지원을 하는 액수가 2025년 추계를 해보면 50%만 잡아도 한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의 경우에는, 물론 경상비 같은 것 다 빼고 사업비만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50% 수준이 한 5,000억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정부에서만 2조 5,000억이 2025년부터 지자체의 고등교육 예산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제 지금 어쨌든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일종의 그런 구조조정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체를... 대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넘긴다고 하면 이런 구조조정의 책임도 지자체로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이 이번 2월 국회 때부터 구조조정법입니다, 대학구조조정법.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사실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들이 한계대학들의 경우에 법인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기존의 이사... 대학의 지배를 하던 이사장 포함해서 그쪽에 우리 초·중등교육처럼 정리가 됐을 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학구조조정특별법인가요? 그게 이름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사립대학구조조정... 사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사실 기다리고 있는 한계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대한민국에 광역단체는 17개가 있는데요. 통상 보면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단체장이 4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취임을 하고 자기가 공약을 했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대학들이 뭉쳐있는 지역 내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과 권한을 쥐게 되면 포퓰리즘으로 빠져서 대학이 교육부의 취지와 상관없이 그 지역 내에서 규모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또 관리가 된다면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변색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 제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2년 동안은 저희가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 특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우려 사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부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해서는,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매번 선거 때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님들의 경우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 구미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욕들도 있으시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려가 되지만 그것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의욕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잘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 되는 그런 지역별 차별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하셨는지, 아니면 고려를 하셨다면 어떤 대책 같은 걸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완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RISE 체제를 구축하면서, 5개 시범 지역 중심으로. 또 동시에 글로컬 대학 사업을, 이건 선정관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중앙의 위원회가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전략이나 이런 계획 또 그런 충분한 소통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중앙에서 우리가 정말 그걸 가장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선정하고, 또 글로컬 대학의 경우에는 당장 지금 시범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거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꼭 광역시와 협약하지 않고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게 충분히 또 대담한 계획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글로컬 대학은 조금 더 중앙집권적인 부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RISE는 시범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텀부터 구축해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선정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도전을 하는 대학들을 장려도 하고, 저희가 풀어줘야 될 규제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어저께 발표했지만 어느 대학, 어느 법인이, 법인 밑에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방대학일 경우에 내가 이 벽을 다 트고 한번 새로운 타입의 융합교육을 해보겠다고 하실 때 저희가 그 대학부터 먼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규제샌드박스죠. 그래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바로 규제를 면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화를 한편으로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양쪽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적어도 한 30개 정도의 정말 놀랄 만큼 변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대학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