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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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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 정보를 손 안에,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동산원과 우리 HUG, 특히 HUG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시한 이 앱은 버전 1.0입니다. 2.0은 7월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요.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약과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이것을 알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곳곳에 개인정보다, 아니면 법원의 아니면 기관의 정보다, 이렇게 해서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다 담았는데요. 우선, 시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정확한 시세, 우리 시세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실거래가, 호가 등 여러 가격의 7가지 종류를 다 활용해서 제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공인중개사 내지는 그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공신력 있는 시세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가격 또는 확정가격, 이런 가격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 체납 사실이라든지 HUG에 보증사고 있는지 여부만 나와도 사실은 거의 다 걸러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임대인 동의 여부를 넣었냐 하면 법에 동의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자기의 톤이나 서류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 계약과 그 임대는 위험한 임대인이라는, 결국 스스로의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이전까지는 임차인들은 HUG 보증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7월 이후에는 이 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건축물 대장,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 절차까지도 이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 QR코드 스캔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계약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 무료 앱입니다.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다 되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서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QR코드 안심전세 앱, 온 국민이 다운로드 받는 그런 앱으로, 국민 앱으로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앱을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 내지는 개인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 화면을 저희들이 임의 출력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된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집주인 조회'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요. 집주인 이름 넣게 되면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면 '위 대상자는 보증가입 금지 임대인입니다.' 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 세금체납 사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또는 계약 시에 제공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할 텐데 그전까지는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람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에 대한 위험성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시세조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담보 물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권리관계, 이게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라는 우리 큰 배너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요. 상세주소 검색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가 지금 2.5억에서 3.6억 사이다, 경매 낙찰가율은 70%다,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가 몇 건이 있었다 등등의 부동산 정보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버튼을 누르면 전세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 2,000만 원을 손실 볼 수 있다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회피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문가이거나 특정한, 스스로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는 전문성과 자기 책임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이 화면 속에서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그 단추도 우리가 이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에 대한 주소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누르고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단추를 누르면 열람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법원과 지금 연동된 부분에서 현행 제도 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법원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 우리 국토부가 받아가는 수수료 아닙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700원 또는 1,000원을 내서 등기부를 바로 이 앱상에서 열람하고 그 정보들을 파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시하는 것은 버전 1.0이고 오늘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쉬운 대로 보호기능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렸던 악성 임대인에 대한 공개,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도 우리가 물건에 대한 또는 임대인에 대한 위험 여부를 바로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정과 그걸 통해서 7월에는 더 보완된 기능 그리고 사용한 우리 임차인들, 이용자들의 사용 체험을 우리가 반영해서 더 발전된 버전 2.0을 7월에 출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이번 대책에도 어렴풋이 실리기는 했지만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정부에서도 보증배수라든지 자본금 확충 검토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보증 대상을 저희가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HUG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전제로 앞으로 과연 어떠한 보증범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의 목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HUG의 자본금 출자의 확대 그리고 보증배수의 확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 대상을 90%로 잡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그리고 조직적인 HUG 상대의 보험사기성 공적자금 잠식, 이 부분은 많이 차단했는데요. 이걸 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증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할인율을 계속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50%인데 60%로 올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관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HUG가 가장 큰 전세사기 피해자니까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죠. 보호자가 피해 당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는, 보험에 들어야 되는 게 기본구조인데 이것을 등임사,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의무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가입 주체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바꾸면 지금 전세사기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아까와 이어서, 업 감정이 지금 11건이 적발됐는데, 3개의 감평법인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법인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이들이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 같은 게 파악됐는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등록임대의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던 이런 그동안의 허술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겠고요.
앞으로 등록임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공급 주택 촉진 방안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고, 우리가 뭐랄까요, 좋은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제도들을 등록임대에 준하는 그런 앞으로의 세제와 금융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방향성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끝난 수준은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방향성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평법인에 대한 공개는 우선 제가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실장이 할 수 있는지도 그건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한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두 개 드리겠습니다.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은 경·공매밖에 없는데, 없고 실제로 미가입자 대부분들이 주택 매입해서 경매 진행하고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임대차계약 이후 발생한 정부 조세채권인데, 이게 빌라왕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60억 원 수준이라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2억대였으면 모아서 갚는다도 생각했지만 이제 그럴 수준이 아닌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60억 원 조세채권 때문에 경·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토부 피해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시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셨는데, 피해자들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이 협회에 속해 있어서 이 단체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국세 최우선권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우리 실장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법이 개정, 장관님 말씀 법이 개정돼서 후순위 당해세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경매 낙찰되는 것은 국세가 우선... 후순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이라 확정일자 이전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관계자) 선순위 국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으로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세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지금 우리 한 11만인가요, 회원이? 11만이 되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실제 관리권한도 실질적으로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정보에 대해서 국세 체납이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부분 때문에 전체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범죄시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본연의 기능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길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강한 제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한 이후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이건 당국 자체, 우리 지자체나 국토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격들을 박탈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권한과 의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신축 빌라에 대한 매물도 잠정 시세 등을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감정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 가격 산정기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법인 40개를 추렸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우리 주택실장이 대답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두 개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축 빌라는 통상 지금 시세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산정되기 전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 저희들이 확정 시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정...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에 대해서 건축물 정보 그게 분양 평균 면적이라든지 주변의 유사 사례의 신축 빌라의 과거 사례의 시세 이런 등을 종합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량 가격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고요. 추정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협회와 공인중개사, 지역에 소재하신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감정평가법인 4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기자 말씀도 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 HUG의 전세피해 대상 보증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컨펌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40개라든지 11건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 보면 임대인 매매계약 시 임차인을 통제하는 내용이 특약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인 의무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통제가 실제로 안 되고 구멍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나 분양사기 같은 것 일삼는 악성 분양 대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 이야기도 과거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었는데, 물론 국회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계획도 있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먼저 말씀하신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사적 거래인 경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악성 임대인 됐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사적계약인 특약에 넣는다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주택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기, 임차인이 희망하지 않는 임대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임차인이 일반적인 민법에 의해서 계약해지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특약에 넣는다는 것은, 한방 계약서 특약에 넣는다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위험 물건이, 당시에 위험 악성 임대인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에 집주인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더 보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성 임대인 등록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사실 국회 법안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법무부가 더 적절하겠지만 답변하는 데, 국토부에서 어쨌든 간에 전체 전세대책을 소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 의원실에 제출...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임대인의 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거는 개인정보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김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했습니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NICE 평가협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것이 3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것의 가장 전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며 내가 이자 체납 사실, 국세 체납 사실을 자기가 동의를 하면 보여줄 수 있고, 임차인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 건전한 임차인이라면 위험이 있겠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거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융정보라는 게 여러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대항력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아주 강화를 한 거고요, 처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다음,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카드 대출받는데 그걸 우리 임차인이 관여할 이유야 없겠죠. 대신 이게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등기부에 다 등기가 되고, 등기부에 변동상황이 되면 임차인에게 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짜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이 물건에 대한 자기권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기 또는 피해가 올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이걸 또 악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저희가 적정 범위를 지키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세가율 90% 상한에서 그 90%라는 수치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매매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시장이 아예 단체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는 앞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긴 했는데 예비 임차인에 대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순기능은 있는데 아예 보증보험 울타리에서 배제되는 세입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지 추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90%로 한 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대부분의 지금 전세사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치로 한 건데 그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체 90~100% 사이가 전체 보증사고 건수의 2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대위변제 비율로 보면 78.4%를 차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90~100%에 있는 사람들, 그 전세계약이 대위변제 비율의 10건 중의 8건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고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이, 정확히 24%,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24%가 가입했고요.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위변제율로 보면 78.4%가 맞습니다.
<답변>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매매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90%가 사후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저희들도 그건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원래 보증이 들어가는 거는 계약 당시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유형이잖아요. 사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지는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세·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앞선 분양 대행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것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월세화는 지금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목돈이 없고요. 대출이 잘 안 되고, 전세금 대출도 지금 제한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돈 대출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테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넓어지면서 그것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나 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본인의 자산 설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고요.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로 가는 경우에는 요새는 고금리니까 월세가 부담이 덜 해 보이는데 다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금융 내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조금 더 비싸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부담이겠고요.
대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면 무자본 갭투자는 월세와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월세가 지금 확대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보호대책을 강력히 폄으로써 이런, 원래 본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두려움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 현상, 전세 현상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의 가격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 기능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악성 임대인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개인정보라든지 과도한 결과론적인 과도한 제재다,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부는 우리 주거의 공급과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매매시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임대시장도 매매시장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을 제재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앱에 대한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버전이 좀 나뉘다 보니까 버전 1에서는 임대인이 이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임차인이 이 앱을 깔아야 될 이유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이 가입해야 될 이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있으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유도하는 방안들이 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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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