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자연 조성한다

2023년 자연보전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을 비전으로, 첫째,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둘째,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셋째,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넷째, 국토·환경 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자연생태계 회복력 제고입니다.

먼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어 이에 맞추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제5차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검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과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지난 1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핵심 전략을 도출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팔공산 국립공원의 신규지정 등 국가 우수자원의 총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2023년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시 갑천습지·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우수지역의 총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확대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토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훼손지 현황조사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토복원을 시행합니다.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먼저, 곰 사육 종식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2026년 종식시점까지 참여 농가에 대하여 시설보수비와 사료비를 지원하고 곰 보호시설 2곳도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동물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과 추락방지 의무조치가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친화적인 시설 보완계획 수립도 하겠습니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하위 법령과 세부 지침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멸종위기종 복원과 외래종의 유입을 관리하여 자생 생태계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5종 확대돼서 총 282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보전대책을 보완하고 관찰종·해제종에 대한 정밀조사도 시작합니다.

국내 고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 150종 이상 지정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 수입·유통 차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야생동물 질병에 적극 대응해 국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질병검역제도가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공항 인근에 검역시행장 건설공사를 시작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영업행위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현황 분석과 세부 시행 방안도 마련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현안 질병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목표는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안전한 국립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등 낡은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무장애 탐방시설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오감맞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년에도 취약계층 숲속 결혼식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 인근 국립공원 일부 공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둘째, 생태관광지역 확대와 자연공원의 생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 추가 지정하고, 탐방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거문도 서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전 지역으로,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수 예산도 금년도 7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생물소재 기반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생물 소재의 확보, 국내 자생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활성화 지원, 생물 소재 효능·효과 분석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에콰도르 유전자원은행 설립과 역량 강화 사업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국토·환경 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입니다.

먼저, 개발사업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작년 8월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환경 영향에 미치는 것을 사전에 추정하여 맞춤형 평가를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에 대한 약식 평가도 포함하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위한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의 마련,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해서 80% 미만의 평가서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집중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 도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별·사업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문가 합동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토·환경 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가 국토환경 정보와 평가·협의 진행 상황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서비스와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 제공을 고도화합니다.

ICT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7쪽에 국가육상보호지역은 0.1% 정도 확대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2개소인데 금년 말에는 23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곰 사육 종식을 담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되고, 생태관광지역들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서 해외 조기감시망 대상 국가를 몽골에서 2개국 이상으로 늘린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몽골과, 기존에는 몽골이 주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한-러 야생동물 보전에 관한 MOU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아예 그런 노력들이 차단되는 실정이어서 금년도에는 다시 그 사업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특히 이번에 Hooded Crane,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즈미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또 먼저 발생됐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몽골이라든지 러시아가 주로 됐던 부분들이 철새가 남하하면서 발생하고 해남 쪽에 가장 먼저 정착하고 시기가 지나면 북상하는 것, 그게 고창 쪽 그리고 서산, 해남 그리고 위쪽에 시화로 해서 2월 말이나 3월 중순 정도에 다 북상하기 때문에 북쪽에서의, 북쪽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했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 이즈미에서 흑두루미의 집단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거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순천만이라든지 국내 여러 지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