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급안정 대책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문제가 2024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여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한우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사육 마릿수가 올해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축 물량도 95만 두로 전년대비 8만 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올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는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한우의 가정 수요 증가,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사육 마릿수 약 45만 두가량 됩니다. 이 중 55%에 해당되는 24만 8,000두 정도는 전체 농가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경기 위축 우려 등 고급육인 한우의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의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도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중소농에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연중 소비 촉진을 통한 한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며,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통한 2020년 한우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2022년 대비 올해 추가 공급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 4,000t에 대한 추가 수요를 적극 창출해서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소농의 경영 손실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대적인 한우 수요 촉진입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980여 개소가 됩니다.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가칭 '2023 살 맛 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연중 전국 평균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우의 소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월부터 3월, 6월부터 7월, 10월, 12월에는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로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이 추가 할인행사를 집중 실시하여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에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유수의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가공·급식업체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재료를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소요금액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우 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납품하는 식재료의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계의 호응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가공·급식업체의 신청을 받아 차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우 수출의 확대입니다.

한우는 검역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t의 수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5월을 기점으로 한우 수출을 대폭 확대해서 2023년 한우 수출을 200t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행객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서 홍콩 바이오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한우도축장의 할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저희가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인증 시기에 맞추어서 바이오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출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 냉동육 수출시장의 개척, 한우 자조금을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가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 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농·축협 사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 2월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합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 조사료 7,000㏊ 규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단가 향상 그리고 조사료 전문 단지의 면적을 확대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 관세를 평년 대비 40만 t 정도 늘려서 한우협회의 할당 관세 배정 물량도 늘려나가겠습니다.

한편, 한우 가격 급락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서 농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 상환 부담,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농가들의 금리를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농가를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사료 구매자금의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보다 기준을 낮춰서 소 100마리 이하 사용 농가로 변경을 하고 중소농에 대한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회생자금, 앞서 말씀드린 경영회생자금의 경우에는 중소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 비중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를 출하할 경우에는 축협이 직접 매입해서 농가의 도축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그런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우선출하권, 공판장 우선출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육 마릿수 감축과 중장기 수급관리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이 한우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서 중장기 수급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빠르게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 암소 감축계획은 2021년부터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암소 9만 마리가 지금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고, 특히 이 물량은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대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에 씨수소 정액, 사실 정액의 공급으로부터 저희가 과잉의 징후를 읽을 수 있고 한데요.

이 씨수소 정액을 인상,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부여해 나가고, 공급이 부족해서 입식이 촉진될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정액 가격을 인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시장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수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재원으로 적립해서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 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서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유통 효율화의 노력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서 도매가격 하락 폭만큼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운영비 등을 반영하고 있고, 또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는, 그것은 용이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우 소비 매장에서도 13%의 말하자면 비중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의 도매가격 변화 폭을 주 단위로 계속 반영해서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토록 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20% 낮은 가격에 한우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축평원 그리고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서 소비자... 소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축산물 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사업자 등 가공업체 등의 납품가격 그리고 또 납품하는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고, 그 평균적인 납품가격 등을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소매 단계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한우를 소비자들은 조금 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와 중소농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자율감축 등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일단은 소비 촉진 예산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자조금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대의원... 대의원원까지 통과한 자조금 예산을 정부가 소비 촉진 예산 100억 원 만들겠다고 뒤집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셔서 관리위원회에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한우산업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는데, 정부는 소비 촉진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정부대책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료 구매자금 1조 원이나 금리 1.5%는 작년에 이미 확정됐던 사업이고요. 하계 조사료 7,000㏊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실제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우업계가 가지는 이런 어떤 공급 부분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업계와 함께 사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소 사전 감축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재정을 준비 중인지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자조금에도 정부 예산이 태워져 있는 상태고, 약 180억 원의 자조금을 투입해서 소비 촉진과 차액 지원 등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도 축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비 촉진이 사실 올해 도매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정부도 저희가 그걸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과 공급되는 물량에 시장이 적체되지 않고 해소돼서 도매가격이 지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고, 그리고 이런 도매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이 시장 흐름에서 중소농을 비롯한 농가가 조금 더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수급의 불안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그다음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대책 부분에 조사료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발표된 대책이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책과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불제를 통해서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고 한 대책들은 과거에 그렇게 쉽게 저희가 동원할 수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부분의 필요성, 조사료 수요의 필요성도 저희가 감안하고 해서 정부가 작년에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국회 단계에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저는 한우 수출 확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수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는 한우를 비싸게 먹고 있는데 혹시 수출할 때는 저렴하게 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한우 수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 등 이렇게 할랄 수출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인정되게 되면 그야말로 19억의 할랄시장으로 한우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인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 수출하게 되면 한우의 특정 부위,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등심, 안심 이런 것을 위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둔이나 설도나 잘 먹지 않는 이런 부위들을 다 포함해서 수출에 다 반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에 국내 한우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우가 가지고 있는 품질 경쟁력에 비해서 해외로 우리가 수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저희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일본도 한우를... 아니, 와규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낮추고 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물류비라든지 간접적인 비용을 저희가 조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는 한우의 품질과 시장성에 대한 어떤 테스팅을 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초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병행돼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한우 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할랄 도축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지금 하두연을 구축해서 말레이시아 당국과 할랄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한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증 이후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권에도 조금 더 저희가 한우 수출을 할 수 있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가격을 연착륙시켜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우 가격 하락이 문제인 상황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어떤 상한 없이 전국 평균 가격의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면 결국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폭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줘서 공개하는 부분이 담합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한우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식재료고 한우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상당하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하향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 그간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과를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좀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번에 생산자단체의 대표 조직으로서 그리고 소비지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상당히 고심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농협이 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그런 어떤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한우 가격 하락을 우선 선도해 나가고,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농협이 가지고 있는 소비시장에서의 포션을 볼 때 소비자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행태는 조금 저희가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반응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가격을 지금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소비는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일단 한우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서 공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축산농가 지원도 하고 소비 확대를 하면 농가에서 소를 더 많이 키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위해서 2024년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기간까지는 이렇게 정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간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한우의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 앞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사육 마릿수는 아마 정점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도축 마릿수는 조금 사이클이 조금 한 기...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축 마릿수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늘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보면 도매가격을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착륙을 방지하기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 이외 이런 수급 불안의 사이클을 조금 더 조기에 저희가 단축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암소 감축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암소 감축이라는 것은 물론 암소 그 한 마리의 감축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암소가 낳을 송아지를 감축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저희가 14만 두를 지금 예정대로 감축할 경우에는 2025년경에는 어느 정도 도매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회복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사육 마릿수가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수급이, 공급이 조금 과잉 기조로 들어서게 되면 사실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전에 아주 호경기에 우리가 누렸던 가격과 수익을 다 내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매가격의 일부 약세는 사실 저희가 한우업계가 조금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한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빠르게 도매가격이 하락하거나 빠르게 심각하게 하락하고 그 심각한 가격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는 농가가 사실은 한 달, 두 달을 버티는 농가, 버티는 농가가 1년, 2년을 그렇게 꾸준히 버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소비 촉진부터 우선해서 시장을 늘려서, 시장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해서 도매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경영비 수준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매가격과 사실 송아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다 사실상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집중해서 우선 타깃으로 해야 될 부분은 소비 촉진을 통해서 도매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는 정부와 업계 간에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자칫 송아지 사육농가의 경영은 안정시키지만 이게 또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상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는 송아지 계약생산제라든지 좀 더 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 관련 용역을 올해 생산자단체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수출 관련해서 올해 200t으로 수출을 확대할 거라고 했는데 200t이면 한우 마릿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홍콩과 말레이시아 언급을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시장도 확보가 돼 있는지, 수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200t을 마릿수로 환산하면...

<답변> (관계자) ***

<답변> 700~1,000마리 정도, 그 정도 되고 사실은 이 물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잉의 물량에 비해서 적은 물량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우업계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 루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루트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수출 노력을 그래서 올해 배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하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잠재력으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가장 큰 시장입니다만, 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위생 조건이라든지 이런 또 검역 조건에 대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들이 완료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소매 부분에서 농협이 이렇게 가격 인하를 선도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소비 말고 음식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한우가 적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정부가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비 촉진에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 소비판매 구조로 보면 한 75%가 유통 매장에서 고기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팔리고 한 25% 정도가 외식업체라든지 급식업체를 통해서 팔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식업장까지 저희가 사실은 어떤 한우의 촉진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왜냐하면 외식업체는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낮춰서 유지해야 될 경영상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요.

한데, 저희가 그중에서 주목하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시장입니다. 급식 시장의 웰스토리라든지 이런 대형 급식업체들이 어쨌든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더 저희가 차액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한우 소비의 대체 소비를 늘린다면 외식물가를 낮추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외식 시장에 한우를 막 공급하는 것까지는 촉진하지는 못하더라도 급식 시장에서의 촉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정육이라든지 사실은 비선호 부위의 가격은 사실 올해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고급품 원료를 소비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라든지 외식 식당에서는 한우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 중에 축산국장님이 보완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답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관입니다. 아까 소매가격,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 말씀 나오셨는데요. 일단 한우프라자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전국에 한 1,000개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농협 매장에서 구이용 소비 같은 것 촉진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선도해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또 한우 인증점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싸게 판매하는 그런 어떤 매장 정보, 식당 정보를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가까이서 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소매점들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말씀드리고, 또 외식업중앙회와 연결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전반적으로 소매가격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아까 그리고 할인 판매하면 소매가격만 떨어뜨리고 도매가격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상 보건대 이런 마트나 농협에서 할인 판매 시작한다고 할 때 한 2~3주 전부터는 도매가격에서 반영해서 오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용으로 쓸 용도로 도매시장에서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매가격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