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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문제가 2024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여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한우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사육 마릿수가 올해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축 물량도 95만 두로 전년대비 8만 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올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는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한우의 가정 수요 증가,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사육 마릿수 약 45만 두가량 됩니다. 이 중 55%에 해당되는 24만 8,000두 정도는 전체 농가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경기 위축 우려 등 고급육인 한우의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의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도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중소농에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연중 소비 촉진을 통한 한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며,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통한 2020년 한우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2022년 대비 올해 추가 공급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 4,000t에 대한 추가 수요를 적극 창출해서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소농의 경영 손실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대적인 한우 수요 촉진입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980여 개소가 됩니다.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가칭 '2023 살 맛 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연중 전국 평균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우의 소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월부터 3월, 6월부터 7월, 10월, 12월에는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로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이 추가 할인행사를 집중 실시하여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에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유수의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가공·급식업체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재료를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소요금액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우 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납품하는 식재료의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계의 호응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가공·급식업체의 신청을 받아 차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우 수출의 확대입니다.
한우는 검역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t의 수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5월을 기점으로 한우 수출을 대폭 확대해서 2023년 한우 수출을 200t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행객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서 홍콩 바이오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한우도축장의 할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저희가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인증 시기에 맞추어서 바이오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출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 냉동육 수출시장의 개척, 한우 자조금을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가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 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농·축협 사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 2월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합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 조사료 7,000㏊ 규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단가 향상 그리고 조사료 전문 단지의 면적을 확대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 관세를 평년 대비 40만 t 정도 늘려서 한우협회의 할당 관세 배정 물량도 늘려나가겠습니다.
한편, 한우 가격 급락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서 농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 상환 부담,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농가들의 금리를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농가를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사료 구매자금의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보다 기준을 낮춰서 소 100마리 이하 사용 농가로 변경을 하고 중소농에 대한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회생자금, 앞서 말씀드린 경영회생자금의 경우에는 중소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 비중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를 출하할 경우에는 축협이 직접 매입해서 농가의 도축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그런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우선출하권, 공판장 우선출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육 마릿수 감축과 중장기 수급관리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이 한우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서 중장기 수급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빠르게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 암소 감축계획은 2021년부터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암소 9만 마리가 지금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고, 특히 이 물량은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대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에 씨수소 정액, 사실 정액의 공급으로부터 저희가 과잉의 징후를 읽을 수 있고 한데요.
이 씨수소 정액을 인상,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부여해 나가고, 공급이 부족해서 입식이 촉진될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정액 가격을 인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시장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수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재원으로 적립해서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 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서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유통 효율화의 노력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서 도매가격 하락 폭만큼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운영비 등을 반영하고 있고, 또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는, 그것은 용이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우 소비 매장에서도 13%의 말하자면 비중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의 도매가격 변화 폭을 주 단위로 계속 반영해서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토록 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20% 낮은 가격에 한우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축평원 그리고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서 소비자... 소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축산물 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사업자 등 가공업체 등의 납품가격 그리고 또 납품하는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고, 그 평균적인 납품가격 등을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소매 단계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한우를 소비자들은 조금 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와 중소농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자율감축 등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일단은 소비 촉진 예산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자조금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대의원... 대의원원까지 통과한 자조금 예산을 정부가 소비 촉진 예산 100억 원 만들겠다고 뒤집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셔서 관리위원회에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한우산업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는데, 정부는 소비 촉진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정부대책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료 구매자금 1조 원이나 금리 1.5%는 작년에 이미 확정됐던 사업이고요. 하계 조사료 7,000㏊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실제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우업계가 가지는 이런 어떤 공급 부분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업계와 함께 사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소 사전 감축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재정을 준비 중인지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자조금에도 정부 예산이 태워져 있는 상태고, 약 180억 원의 자조금을 투입해서 소비 촉진과 차액 지원 등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도 축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비 촉진이 사실 올해 도매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정부도 저희가 그걸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과 공급되는 물량에 시장이 적체되지 않고 해소돼서 도매가격이 지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고, 그리고 이런 도매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이 시장 흐름에서 중소농을 비롯한 농가가 조금 더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수급의 불안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그다음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대책 부분에 조사료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발표된 대책이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책과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불제를 통해서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고 한 대책들은 과거에 그렇게 쉽게 저희가 동원할 수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부분의 필요성, 조사료 수요의 필요성도 저희가 감안하고 해서 정부가 작년에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국회 단계에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저는 한우 수출 확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수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는 한우를 비싸게 먹고 있는데 혹시 수출할 때는 저렴하게 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한우 수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 등 이렇게 할랄 수출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인정되게 되면 그야말로 19억의 할랄시장으로 한우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인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 수출하게 되면 한우의 특정 부위,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등심, 안심 이런 것을 위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둔이나 설도나 잘 먹지 않는 이런 부위들을 다 포함해서 수출에 다 반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에 국내 한우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우가 가지고 있는 품질 경쟁력에 비해서 해외로 우리가 수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저희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일본도 한우를... 아니, 와규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낮추고 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물류비라든지 간접적인 비용을 저희가 조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는 한우의 품질과 시장성에 대한 어떤 테스팅을 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초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병행돼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한우 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할랄 도축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지금 하두연을 구축해서 말레이시아 당국과 할랄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한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증 이후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권에도 조금 더 저희가 한우 수출을 할 수 있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가격을 연착륙시켜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우 가격 하락이 문제인 상황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어떤 상한 없이 전국 평균 가격의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면 결국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폭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줘서 공개하는 부분이 담합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한우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식재료고 한우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상당하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하향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 그간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과를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좀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번에 생산자단체의 대표 조직으로서 그리고 소비지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상당히 고심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농협이 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그런 어떤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한우 가격 하락을 우선 선도해 나가고,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농협이 가지고 있는 소비시장에서의 포션을 볼 때 소비자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행태는 조금 저희가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반응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가격을 지금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소비는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일단 한우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서 공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축산농가 지원도 하고 소비 확대를 하면 농가에서 소를 더 많이 키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위해서 2024년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기간까지는 이렇게 정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간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한우의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 앞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사육 마릿수는 아마 정점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도축 마릿수는 조금 사이클이 조금 한 기...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축 마릿수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늘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보면 도매가격을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착륙을 방지하기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 이외 이런 수급 불안의 사이클을 조금 더 조기에 저희가 단축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암소 감축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암소 감축이라는 것은 물론 암소 그 한 마리의 감축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암소가 낳을 송아지를 감축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저희가 14만 두를 지금 예정대로 감축할 경우에는 2025년경에는 어느 정도 도매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회복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사육 마릿수가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수급이, 공급이 조금 과잉 기조로 들어서게 되면 사실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전에 아주 호경기에 우리가 누렸던 가격과 수익을 다 내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매가격의 일부 약세는 사실 저희가 한우업계가 조금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한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빠르게 도매가격이 하락하거나 빠르게 심각하게 하락하고 그 심각한 가격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는 농가가 사실은 한 달, 두 달을 버티는 농가, 버티는 농가가 1년, 2년을 그렇게 꾸준히 버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소비 촉진부터 우선해서 시장을 늘려서, 시장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해서 도매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경영비 수준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매가격과 사실 송아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다 사실상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집중해서 우선 타깃으로 해야 될 부분은 소비 촉진을 통해서 도매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는 정부와 업계 간에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자칫 송아지 사육농가의 경영은 안정시키지만 이게 또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상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는 송아지 계약생산제라든지 좀 더 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 관련 용역을 올해 생산자단체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수출 관련해서 올해 200t으로 수출을 확대할 거라고 했는데 200t이면 한우 마릿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홍콩과 말레이시아 언급을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시장도 확보가 돼 있는지, 수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200t을 마릿수로 환산하면...
<답변> (관계자) ***
<답변> 700~1,000마리 정도, 그 정도 되고 사실은 이 물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잉의 물량에 비해서 적은 물량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우업계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 루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루트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수출 노력을 그래서 올해 배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하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잠재력으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가장 큰 시장입니다만, 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위생 조건이라든지 이런 또 검역 조건에 대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들이 완료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소매 부분에서 농협이 이렇게 가격 인하를 선도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소비 말고 음식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한우가 적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정부가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비 촉진에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 소비판매 구조로 보면 한 75%가 유통 매장에서 고기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팔리고 한 25% 정도가 외식업체라든지 급식업체를 통해서 팔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식업장까지 저희가 사실은 어떤 한우의 촉진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왜냐하면 외식업체는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낮춰서 유지해야 될 경영상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요.
한데, 저희가 그중에서 주목하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시장입니다. 급식 시장의 웰스토리라든지 이런 대형 급식업체들이 어쨌든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더 저희가 차액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한우 소비의 대체 소비를 늘린다면 외식물가를 낮추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외식 시장에 한우를 막 공급하는 것까지는 촉진하지는 못하더라도 급식 시장에서의 촉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정육이라든지 사실은 비선호 부위의 가격은 사실 올해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고급품 원료를 소비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라든지 외식 식당에서는 한우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 중에 축산국장님이 보완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답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관입니다. 아까 소매가격,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 말씀 나오셨는데요. 일단 한우프라자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전국에 한 1,000개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농협 매장에서 구이용 소비 같은 것 촉진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선도해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또 한우 인증점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싸게 판매하는 그런 어떤 매장 정보, 식당 정보를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가까이서 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소매점들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말씀드리고, 또 외식업중앙회와 연결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전반적으로 소매가격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아까 그리고 할인 판매하면 소매가격만 떨어뜨리고 도매가격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상 보건대 이런 마트나 농협에서 할인 판매 시작한다고 할 때 한 2~3주 전부터는 도매가격에서 반영해서 오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용으로 쓸 용도로 도매시장에서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매가격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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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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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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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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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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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반입 사전 차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보호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관세청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이정훈 ▶ 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관 검색 부담을 악용하여마약 밀수입을 시도하던 일당을 적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