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현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들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상품인 것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는 희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들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라 적금 취급이 가능하며 안정적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품 운영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취급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만기 5년의 중장기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지원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설정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금리 구조는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3년 고정금리 시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해 설정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중 계속가입을 실시합니다.

관계부처 연계를 통하여 가구소득 심사와 개인소득 심사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가입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중장기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보다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인 만큼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등 정책상품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무료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이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다시 한번 청년도약계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청년희망적금 출시했을 때 은행들 간에 우대금리 조건들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은행들에서는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기도 했는데, 이번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조건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현재 우대금리 관련해서는 관련기관들과 협의 중인데 우리 제일,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00만 원 이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줄지, 또 기관별로 얼마나 상이할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협의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에 다른 연령대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국민 자산 증진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성격의 여러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데요. 이 여러 상품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유사 상품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우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해서 일부는 다른... 현재 우리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원래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는 일단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층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사실 청년층 지원을 이번에 나가게 된 거는 물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특히 청년들이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말씀하시는 청년들 보면 본인은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산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을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의 청년도약계좌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해서 청년층 이외에도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농특세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14%인지 15.4%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6월 출시 임박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리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금리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도 기준금리조차도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기준금리의 일정 부분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최소 5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 상품인데 관련해서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예상이 힘들지만 5년 동안 최대로 적금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올해 예산이 지금 3,678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5년 동안 예상하시는 총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최대 납입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예상 가입자 수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저희 지원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금리에 따라서 약간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입자 수는 한 300만 명 약간 초과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표 보시면 왼쪽에, 저희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왼쪽에 개인소득이 2,400, 3,600, 4,800, 6,000, 7,500만 원 쫙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는 본인이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에 상관없이 70만 원을 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기여금 지급한도는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돼있는데 사실 소득이 어려운... 소득이 별로 낮은 사람들이 많이 저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2,400만 원의 경우에 40만 원만 납입을 하면 6%를 매칭해서요.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00만 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까지 기여금을 하게 돼있고... 기여금 한도를 받으려면 50만 원까지 지급을... 저축을 해야 되고, 매칭 비율은 4.6%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맨 오른쪽 기여금 한도를 보시면 2,4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이 기여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기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돼있고요.

하지만 같은 기여금 액수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납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납입해도 2.4만 원을 다 주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여금 지급한도는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면 6% 매칭이 돼서 2.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6,000만 원대 보시면... 6,000만 원 이하 보시면 70만 원까지 다 납입을 해야지 3% 매칭 비율을 줘서 2.1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는 일단 저희가 기여금 지급은 안 하고 비과세 혜택만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

<답변> 저희가 이게 비례적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만 원까지 못하...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못하고서 한 20만 원만 하게 되면 20만 원 곱하기 6% 해서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비례적으로 좀 덜 하면 비례적으로 덜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죠. 좀 더 많이 해야지 점점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대금리 관련해서는 2,400만 원 이하 대상으로만 일단 우대금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대금리는 금리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해준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 받는데 우대금리 줘서 5.5% 정도 받는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예상 가입자 수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모든 가입자가 최대한도로 납입했을 때 최소 지원 명수가 될 텐데 이게 한 몇 명으로 추산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시중은행의 동일 만기 적금의 신규 취급액 가중 평균금리 대비 한 몇 bp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가입 대상자는 한 400~50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 3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모자라게 될 수도 있지만 모자라게 되면 관계기관이나 또 의회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 수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중금리보다는 시중... 일반상품보다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여금 매칭 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여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적금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취급기관별로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특정 은행으로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당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인데 말씀하셨듯이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고정금리나 이런 것도 은행별로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답변> 지금 현재 저희가 나온 것은 3년 고정 플러스 2년 변동 정도로 생각을... 현재는 이 안은 적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고정금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품도 추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정부 예산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해당 취급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지 그 부분하고요.

기여금 한도 매칭 비율이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기여금 한도는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대금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 관련해 우대금리와, 그다음에 아직 금리가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 우리 취급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뭐 여쭤봤었죠?

<질문> 취급기관이 그러니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취급기관이 네트로 지원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물론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대금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지원, 명확히 없는 것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 청년도약계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실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아마 우대금리 정도로 주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사실 따로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보면요.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을 공시하겠다고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년도약계좌 상품도 금리 경쟁을 조금 기관별로 촉진한다고 보면, 제가 이해하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으로 설정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그냥 금리, 금리 공시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관별로 다를지, 안 다를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일단 명확하게 청년들이 가입할 때 금리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혹시 다르게 된다면 경쟁촉진 부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저희가 3년 플러스 2년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저희가 안심하고서 나중에 언제 받을지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정금리로 앞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또 고정금리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취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금 5년을 갖다가 고정금리를 딱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게 약간 부담이 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저희가 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후에 좀 더 고정금리를 넓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인데, 저희가 일단 기여금을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한테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청년도약계좌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한테, 기존에 저희가 상품들 나온 거는 대부분 일부분 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고서 목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기여금이 원래 공약보다는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도가 머릿속에 있고요. 하지만 다른 조금 더 좋은 다른 기준금리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산금리 관련해서는 지금 가산금리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앞에 3년 고정을 할 때는 지금 가산금리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변동으로 가면 추후에 어떤 금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앞에서 준 정도의 가산금리를 뒤에서도 주겠다, 라는 걸 명확히 하려고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3년 동안, 3년 애버리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 중입니다.

<질문> 청년, 죄송한데 청년 말고 다른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저께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방송기자토론회에서 관치금융 관련해서, 관치 관련해서 정부의 대출금리 압박이 계속 길어지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작년 상황 같은 것 보시면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내렸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금리를 무리하게 압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언급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설정했던 그 이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사실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금리가 더 높고,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부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1년 동안 부었던 것들의 효과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냥 갈아타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지 해서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에 다시 우리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저축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5년짜리로 돼있는데 2년은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7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도 하기... 내후년에도 하기 때문에 희망적금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