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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03.09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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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14일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폴란드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통해 2013년 수립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쿼드 참여를 견제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기능적인 협력을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 참여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쿼드 협의체 가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쿼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지나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쿼드에 있어서는 이미 밝혔듯이 쿼드 실무그룹에 대한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달 말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준비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 한 번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3월 29일과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와 함께 공동 주최합니다.

첫째 날에는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둘째 날에는 각 공동 주최국이 주재하는 지역별 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박진 장관은 3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를 주최합니다. 반부패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는 인태 지역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잘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한중 외교장관 소통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직접 소통이 지난 1월 9일 취임 축하 전화통화 이후 없었던 것이 맞는지요?

<답변>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초에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은 한중 간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하여 계속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만나 뵙고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피해자 측 수가 원고 기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로는 4명 넘는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이후에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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