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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대응 임도 확충 전략
최근에 계속해서 봄철에 산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써 대형산불이 1건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산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거냐, 주로 임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저희가 임도라 함은 산에 있는 길을 말합니다, 산에 있는. 전통적으로 임도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숲을 관리하기 위한, 그야말로 아주 인프라 중에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데 필수적이고, 임도가 있으면 기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전 어디 가서 맨날 그런 말씀드리는데 피가 통해야 사람이 사는데 산에 길이 없으면 그 산은 저는 죽은 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림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 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 차량하고 인력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 가능한 인프라다. 때로는 산불이 오다가 그칠 수 있는 방어선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이 되면 낮에 했던 산불진화 헬기가 전부 철수하게 됩니다. 밤에는 헬기는 못 뜨고 지상 진화 위주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이 야간 산불에 아주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는 지역사회 또 국민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산림휴양 레포츠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핀란드 등 임업 선진국에서도 산길, 임도는 관광, 산림치유 그다음에 산불재난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아주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도 발달돼있고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 견고한 임도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한 2만 5,000㎞에 달하는 임도가 산림에 지금 시설이 돼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약 한 2,469억 원, 2,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국비 기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산불진화 임도는 약 34%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1968년부터 해왔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5분의 1에서 크게는 10분의 1까지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임업 선진국이라는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m, 일본은 23.5m,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당 선진국에 비해 태부족하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임도 밀도를 높이려면 현재 투자액의 2배 내지 3배, 적어도 5,000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립공원의 경우는 현재 임도 밀도가 0.6m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적은데다가 국립공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지역이 많아서 임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특별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뺀 나머지는 협의를 받아서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있습니다만 실제는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불입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벌써 55% 이상이 증가된 산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써 대형산불, 100㏊ 이상의 대형산불도 벌써 1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산불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한 사례 중심으로 왜 임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합천 산불현장입니다. 163㏊의 임야가, 산림이 탔지만 이게 일몰 전에 저희가 33대의 헬기가 현장에 투입했는데 강풍이 불어서 10% 진화율에 그쳤습니다.
일몰 후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 진화 활동을 저희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율을 무려 10%에서 92%까지, 82%p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있던 각종 지역별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나무의 수종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지금 토양이 돼있는지 이런 임상도, 입지도 이런 게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그날의 기상상황이 전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약 460여 개소에 산악기상망이 있는데 거기에 기상청에서 주는 일반기상과 우리가 하는 산악기상을 융복합해서 같이 넣으면 시스템에 알고리즘이 돼있기 때문에 산불이 야간에 어느 쪽에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또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띄웁니다. 그래서 산불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 현장지휘본부, 제가 있던 현장지휘본부, 우리 산림청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고성능 진화 차량이 임도를 통해서, 여기서 사진 속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열화상카메라,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밤에 빨간 게 산불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산불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PS 좌표를 통해서 바로바로 임도를 통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 새로 도입해서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면 2km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산불에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를 선봉장으로 투입하고, 보조인력을, 진화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산불을 껐기 때문에 헬기 철수 후에 헬기가 다시 뜰 때까지 아침에 92%까지 올렸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량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1t 트럭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1,000ℓ. 올해부터는 이와 동시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3배입니다, 3,000ℓ, 3t.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임도가 있는 데까지 가서 전부 배분할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해서 이쪽 한 조, 이쪽 한 조 이렇게 전부 연결이 돼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끄면 되고 최연장 거리는 2㎞다.
그리고 여기는 호스가 이것은 동력이 짧기 때문에 13㎜의 조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표준화돼서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계가 뭐냐, 임도가 있는 지역만 가능하다. 임도가 없는 지역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1대에 8억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 것은 지금 현재 도입된 것은 3대, 6월 말까지 6대가 더 들어와서, 4월에 들어옵니다, 4월에, 다음 달에.
그러면 9대 그리고 연말까지 9대가 들어오면 총 18대가 투입되면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13㎜ 호스인데 여기는 65㎜, 굉장히 큰 호스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산불 상황에 따라서 적은 호스, 큰 호스, 우리가 4개 종류가 호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를 처음으로 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동의 산불 현장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91㏊가 탔는데 헬기가 28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있는 동안의 진화율이 46%,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으로 갔는데 63%, 앞에하고 비교가 되시죠? 이 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 산새가 험합니다.
그래서 합천 산불과 동일하게 시스템은 가동이 돼있습니다. 확산예측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드론, 그렇지만 임도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과거에 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등짐펌프를 가지고 인력 위주의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해서 또 한 분이 순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 후에도 뭐가 문제냐면 앞의 사례는 계속해서 임도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해서 92%까지의 진화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물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탄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헬기가 끌 수가 없습니다. 28대의 헬기가 갔습니다만 실제 뜬 헬기는 3대만 투입했다. 비교가 되시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물 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또 우리 산림 부서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 지역 내에 물 가두기 사방사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물 가두기 사방시설도 없기 때문에 섬진강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걸리고 진화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 앞의 것은 올해 비교를 하고요. 작년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진, 삼척에 불이 나서 9박 10일 탄 후에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불이 또 났습니다. 이 울진, 삼척 9박 10일 동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울진 소광리의 금강소나무 지역에 굉장히, 200년하고 500년 된 소나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때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가 약 60㎞ 가까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도 밀도가 높은 소광리 지역은 그 옆에 응봉산 권역보다 피해면적이 87%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또 이 소중한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숲을 지킬 수 있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만 임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광리의 200~500년 된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은 다 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임도에 설치된 취수장을 통해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도 있었고,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도는 헬기가 없는 야간에는 그야말로 필수 기반시설 중의 기반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교가 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의 밀양 산불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불,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산불 난 지역인데 임도가 난 지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접근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은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를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게 임도 방향 남동쪽으로 초기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진화인력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똑같이 밤새 탔기 때문에 아침에 헬기가 57대가 동원이 됐습니다만 오전 내내 2대밖에 뜰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과 지상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낮에는 헬기로 공중진화를 하고 임도시설을 해서 마지막 가서 마무리를 지상 진화대원이 하고, 야간에는 특히 헬기가 철수한 후에는 반드시 임도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물 공급을 계속해서 해야 야간 산불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불진화 임도를 2020년부터 국유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유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산림, 공유림, 그다음에 사유림에도 저희가 70%의 국고보조 지원을 해서 임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산불진화 임도하고 일반임도의 차이점은 산불진화 임도는 교행을 해야 됩니다, 교행, 차량이. 그래서 일반임도는 약 3m 내외인데 산불진화 임도는 적게는 3m, 3.5m. 그리고 한 5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임도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다. 그래서 약 3억 3,000만 원, ㎞당.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올려도 여러 가지 돈이 투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임도를 대폭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헬기, 그다음에 고성능,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화 차, 그다음에 산불특수진화대원, 그다음에 공중진화대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나가겠다. 특히 국립공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국립공원에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임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하고 이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임도는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기술, 축적된 때문에 이제는 환경친화적이고 견고한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도는 확충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5,000억 원 이상.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3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 그러면 3배 이상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미니멈 현행보다 내년부터는 2배 이상은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관계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고요. 국회 가서도 설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앙 단위는 중앙 단위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단위로 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논리가, 임도로 인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과 임도가 없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임도가 예를 들어서 1㏊에 어느 정도 돼서 산이 약간씩은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어렵지만 그 임도가 없어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특히 야간에 그대로 가만 놔둬서 타는 산불 면적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추정치는 몇 백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생각을 바꿔서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산불을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불진화에는 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임도가 없어서 타는 면적과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은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역별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꼭, 우선순위로 지역별로 더,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공·사유림은 공·사유림대로 현장에서 산불 취약 지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게 산불 취약 지역입니다, 대형산불 취약 지역.
<질문> ***
<답변> 새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임도의 구조 개량, 보수를 통해서 확장하고 산불진화 임도화 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은 국유림의 경우는 산림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림은 100%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는데 국립공원 내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를 끝난 다음에 바로, 시설은 아까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하고도 현장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거꾸로. 역설이죠. 임도가 없어서 불이 났는데 취약해서 다 타버리면, 제가 현장에서도 아까 합천 사례 그다음에 소광리 사례 다 함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합천은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예, 하동은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지역은 아예 안 되고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한, 제가 보니까 국립공원 면적의 한 80%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협의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은 별도의 보존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임도를 아주 특별한 지역 말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이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다, 야간 산불로 가면.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 지역이 산새가 험하고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됩니다.
<질문> ***
<답변> 대형산불, 초대형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예방과 진화인데 예방과 진화 인력과 장비 확충 이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논·밭두렁 태우기 이런 것은 산림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의 일부인 제가 작년, 올해 현장에서 산불을 지휘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임도, 그러니까 저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도가 아까 우리 산림은 소유 부분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은 국유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유림,
<질문> ***
<답변> 개인이 하는 것은 사유림, 국가가 하는 것은 국비 100%를 통해서 우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통해서 하고요. 공유림하고 사유림은 국비를 산림청에서 줘서, 그다음에 간선임도의 경우에, 나머지 기타 임도의 경우에는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균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나 농특회계로 산림청이 전국을 찾아보면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주면서 전체 균형 있게 임도를 씻어야 된다, 라고 관계기관이나 국회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도 필요성, 중요성, 산림청 노력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진압·대응할 때 필요한 임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예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림청 작년부터 소각하는, 임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을 바꿨죠?
<답변> 예.
<질문>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과태료 처분 실적이 혹시 집계된 게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방식 그다음에 관습, 이런 걸 바꿔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쌓여있는 거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법을 바꿔서 11월 15일부터는 산림 내 100m 이내에는 절대 불을 못 놓는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파쇄기를, 저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서 마을 단위로 파쇄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전체를 우리가 다 커버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는 단속, 한쪽으로는 ‘불태우지 말아라.’와 동시에 파쇄를 해주는, 고춧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영농 부산물, 이런 것들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파쇄해주는, 그런 방법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실적은.
<질문> ***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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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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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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