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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3.03.29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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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 일반병상의 자율입원 확대 등 의료 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유행 상황은 일평균 1만 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이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세 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합니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의 감염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과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입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우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제도를 운용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 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로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관리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 치료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2단계는 진단검사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유증상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입니다.

현재 진단과 치료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1단계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과 같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제도 운용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준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의료기관 자율입원체계로 전환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가체계 개편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방안입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보호입니다.

1단계에서는 감염취약시설 무증상자 선제검사, 입소자 방역수칙 등 현행 대응 수준을 유지합니다.

2단계에서도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최초 입소 시 선제검사는 유지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이력에 따라 제한되는 외출과 외박이 모두에게 허용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염 관리 방안입니다.

초기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보호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보호자, 간병인 등 선제검사, 확진자 격리치료, 마스크 의무 등이 유지되고, 2단계에서도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중환자실, 투석실 등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검사가 유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모든 확진자는 격리치료가 권고됩니다.

마스크 권고 전환에 따라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일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완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공급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접종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을 위해 치료비 지원체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재택치료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입원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까지는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 1단계 격리기간 단축 후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체계가 유지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조정 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체계의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계 발표체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 단위로 코로나19 통계를 집계·발표하고 있는데 1단계 조정 후에는 통계 발표를 주간 단위로 전환합니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면서 표본감시로 전환해서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하고,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현황, 코로나19 검출률 등 주 1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의 단계별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 준 사전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현장에서 보내 준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단계 조정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5월 초 1단계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5월 초 언제일지,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또 5월 초는 WHO의 긴급위원회 발표 이후일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4월 말경이 아마 WHO 긴급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하는 위기조정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2단계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출 때 유행 상황과 또 의료계 그리고 지자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시기가 언제쯤일지 대략적인 전망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2단계에서 저희 지금 2급을 4급으로 낮추게 되면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준비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향후 연례접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기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감염병 등급 몇 단계로 조정이 될 때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연례접종은 올해까지는 연 1회 접종을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은 등급 조정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그런 위원회,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무료접종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은 해외 공급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행하더라도 무료접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접종의 유지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유지하고요. 질병의 유행 상황이나 또 백신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결정한 거고, 그 이후 2024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정기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후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중수본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비대면 진료는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정준섭 중수본 방역총괄팀장)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이라서 지영미 청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지의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삼아서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 및 소통 역량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의 신속성 등 공중보건체계의 역량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사회적 대응 역량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불안 대응 등 심리방역 역량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 의료인, 방역 담당자분들 덕분에 오늘 위기단계 조정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일상으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정우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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