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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 일반병상의 자율입원 확대 등 의료 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유행 상황은 일평균 1만 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이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세 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합니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의 감염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과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입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우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제도를 운용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 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로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관리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 치료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2단계는 진단검사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유증상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입니다.
현재 진단과 치료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1단계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과 같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제도 운용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준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의료기관 자율입원체계로 전환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가체계 개편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방안입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보호입니다.
1단계에서는 감염취약시설 무증상자 선제검사, 입소자 방역수칙 등 현행 대응 수준을 유지합니다.
2단계에서도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최초 입소 시 선제검사는 유지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이력에 따라 제한되는 외출과 외박이 모두에게 허용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염 관리 방안입니다.
초기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보호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보호자, 간병인 등 선제검사, 확진자 격리치료, 마스크 의무 등이 유지되고, 2단계에서도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중환자실, 투석실 등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검사가 유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모든 확진자는 격리치료가 권고됩니다.
마스크 권고 전환에 따라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일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완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공급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접종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을 위해 치료비 지원체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재택치료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입원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까지는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 1단계 격리기간 단축 후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체계가 유지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조정 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체계의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계 발표체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 단위로 코로나19 통계를 집계·발표하고 있는데 1단계 조정 후에는 통계 발표를 주간 단위로 전환합니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면서 표본감시로 전환해서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하고,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현황, 코로나19 검출률 등 주 1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의 단계별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 준 사전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현장에서 보내 준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단계 조정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5월 초 1단계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5월 초 언제일지,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또 5월 초는 WHO의 긴급위원회 발표 이후일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4월 말경이 아마 WHO 긴급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하는 위기조정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2단계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출 때 유행 상황과 또 의료계 그리고 지자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시기가 언제쯤일지 대략적인 전망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2단계에서 저희 지금 2급을 4급으로 낮추게 되면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준비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향후 연례접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기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감염병 등급 몇 단계로 조정이 될 때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연례접종은 올해까지는 연 1회 접종을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은 등급 조정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그런 위원회,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무료접종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은 해외 공급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행하더라도 무료접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접종의 유지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유지하고요. 질병의 유행 상황이나 또 백신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결정한 거고, 그 이후 2024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정기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후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중수본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비대면 진료는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정준섭 중수본 방역총괄팀장)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이라서 지영미 청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지의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삼아서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 및 소통 역량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의 신속성 등 공중보건체계의 역량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사회적 대응 역량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불안 대응 등 심리방역 역량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 의료인, 방역 담당자분들 덕분에 오늘 위기단계 조정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일상으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정우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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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