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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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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 투입…"첨단 기술로 재난 대응"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503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 RD 예산은 올해 305억 원(재난안전 RD 전체 1.4%) 수준으로, 국토 전역에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낮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소방본부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철거예정 건물인 유성호텔 건물을 활용해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국방분야에서 검증된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해 활용한다.
소방청·국방부·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했고, 소방 현장에 효과적인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스마 살균기(구급차 소독)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은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발전시켜 2027년 본격 과제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통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제안하고,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국방기술 검토·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소방 간 RD 수요·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어서,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의 RD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진단하며,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소방청은 중장기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를 맡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예비연구·실검증·실용화를 담당하는 등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공주에 완공할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융합 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원 안전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연구, 소방산업체 합동 연구를 강화해 소방관은 더욱 안전한 장비를, 기업은 첨단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방산업계에는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고 소방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소방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수 연구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기업은 공공조달 등 판로 확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 활용하고 소방 연구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044-202-685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 조직진단과(044-205-23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2), 국방부 국방연구총괄과(02-748-5418),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02-2079-6646),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041-559-0513), 국방과학연구소 정책부(042-821-2022), 민군협력진흥원 기술성과혁신부(042-607-6060)
2025.09.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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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을 위한 확실한 투자! 2026년 예산안 초혁신경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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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을 발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2026년 예산안 초혁신경제관련 예산안을 살펴봅니다.
- 산업 ·생활 ·공공 전분야 AI도입
- 전국민 AI 붐업, GPU 5만장 조기 확보
- RD 확대,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 통상 현안 대응·수출기업 지원 강화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속화 뒷받침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 강국
2026년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5.09.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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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144→175조 원, +22%)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9.0→29.2조 원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육성- 0.4→0.9조 원.
·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 원.
· (신규) 거점 지역혁신허브화-1200억 원.
· (신규) AI 지역거점대학- 300억 원.
[전략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0.3→1.0조 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2251→ 2553억 원.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한도 상향.
(건당 150·기업당 200→건당·기업당 300억 원)
[생활여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2.3→3.1조 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0.9→1.1조 원.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 원), AI 기반 진료모델(142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 원) 등.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0.1→11.5조 원.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6개군, 공모)에 월 15만 원 지급.
· (신규) 초등과일간식: 초등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간식 지급.
·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4만 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 원
[저출생 반등]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 32.8→35.8조 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8세 이하 확대, 지역별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
· 아이돌봄: 중위소득 200→250%로 지원대상 확대, 돌봄시간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250만 원 상향.
[미래세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4.2→7.1조 원.
· (신규) 청년미래적금*: 월 납입 한도 50만 원, 정부 매칭 6/12%.
*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 청년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24개월 지원.
[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25.6→27.5조 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노인일자리: 110→115만개 확대.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29.2→32.1조 원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21.0→23.1조 원.
·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6.51%) 인상.
·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 원 초과(195.1→207.8만 원)
[장애인]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확대 6.8→7.4조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서비스(1.2→1.5만 명),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5→15만 원)
· 장애인 일자리 2300개 확충(3.4→3.6만 개)
[사각지대 해소]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7→0.8조 원.
[심리안정]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 수준 확대 0.2→0.22조 원.
· (신규)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053억 원)
· (신규)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7.6→26.2조 원
[민생회복]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17.1→23.7조 원.
· (신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
* 지하철·버스 기준,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5만 원, (일반) 6.2만 원.
· 공공주택: 청년·신혼·고령자 중심으로 19.4만 호 공급('30년까지 110만 호)
[소상공인] 25만 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0.4→2.3조 원.
·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0.6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지원+국비지원율 상향(1.15조 원)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 0.1→0.2조 원.
· 사회적기업 지원: (신규)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 마을기업: 신규지정 130개사 대상 5000만 원 성장자금 지원 등(53억 원)
■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6.0→17.6조 원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1.3→1.5조 원.
·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1.1→1.7만개소)
*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신규) 안전한 일터지킴이(1000명) :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2.8조 원.
· 체불임금 대지급: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산시 최대 3→6개월)
[고용안전망] 구직촉진수당 50→60만 원, 12.4→13.3조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60만 원), 지원인원 확대(30.5→35.0만 명)
·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은퇴 중장년 연 0.1만 명 대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09.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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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2026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7조 3287억 원 편성·8.1% 증액.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2.)
[부문별 예산안]· 수산·어촌- 3조 4563억 원 (8.4% ▲)
· 해운·항만- 2조 1373억 원 (2.6% ▲)
·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1조 680억 원 (12.1% ▲)
· 해양환경- 4212억 원 (21.7%▲)
· 과학기술연구지원- 2459억 원 (15.3% ▲)
· RD- 8405억 원 (12.2% ▲)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 쇄빙선 등 극지운항 선박 건조 지원- 110억 원(신규)
·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79→677억 원.
· 거점항만, 친환경·스마트 항만, 권역별 특화 항만 등 항만 인프라 조성- 1조 6649억 원.
· 국제 환경 규제·온실가스 감축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335→445억 원.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어촌·연안 활력을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양식 산업의 스마트 전환- 285억 원(신규)
· 수출 바우처, 물류인프라 확충, 판로개척 등 K-Seafood 해외 진출 집중 투자- 546→782억 원.
·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신규 조성- 34개소.
· 양식품종 전환, 피해 예방 장비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 250→525억 원.
·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450억 원(신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청정한 우리바다
·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 981→1122억 원.
· 우리 해역의 감시관리 역량 강화- 62억 원(신규)
· 해상사고 위협 선제적 예방 및 대응- 438→565억 원.
·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84→107억 원.
2025.09.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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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열린 한미 공군 5세대 전투기 간 연합훈련 모습.(ⓒ뉴스1, 공군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1), 방사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0)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2025.09.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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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진짜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산안 16조 8449억 원 편성.
(+1조 5961억 원, +10.5%)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1)
①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4조 3886억 원(+8301억 원, +23.3%)
벤처투자시장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AI·딥테크 분야 유망스타트업 육성.
②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3조 7464억 원(+5247억 원, +16.3%)
중소제조기업 DX·AX 대전환.
K-뷰티·전략품목 수출시장 확대.
RD 혁신으로 성장 뒷받침.
③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5조 5278억 원(+1356억 원, +2.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 재도전 뒷받침.
④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조 3175억 원(+547억 원, +4.3%)
지역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⑤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5725억 원(+29억 원, +0.5%)
대·중소기업 협력촉진.
공정거래 기반조성.맞춤형 인재 양성 및 유치.
2025.09.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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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안
전략적 투자 확대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8.27.)
■ 2026년 우주항공청 정부 예산(안) 편성- 1조 1131억 원(올해 대비 15% 증대)
· 우주수송- 2642억 원(▼14.9%)
·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외교- 2549억 원(▲8.6%)
· 민간중심 생태계- 1698억 원(▲119.7%)
· 미래 항공기술- 511억 원(▲36.8%)
· 우주탐사- 968억 원(▲78.2%)
· 첨단위성 개발- 2362억 원(▲11.6%)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이라는 새정부 우주항공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
- K-우주항공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2026년 6대 중점 투자분야
① 우주수송 역량 강화 및 신기술 확보· 누리호 5차 발사('26) 수행 및 '저비용 고빈도 발사역량' 확대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화.
· 궤도수송선 개발 및 실증 신규사업 착수.
② 위성기반 통신·항법 관측 혁신· '30년 위성발사 목표로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속 추진.
·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 개발 착수.
③ 도전적 우주탐사·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사업 추진 및 국내 산업체 역량 확보 지원.
· 무인 제조와 지구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도전형 신규 RD를 통해 국내 기업의 우주 실증 기회 확대.
④ 미래 항공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미래비행기(AAV), 민항기 엔진 핵심 기술과 초경량·초강도 소재 신규 개발.
· 국내기술 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본격 착수.
⑤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뉴스페이스 펀드 투자지원 연 1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
⑥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실용적 외교· 실전형 고급 인력 양성·활용 사업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회 창출과 신시장 개척.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전략기술로 도출한 우주수송 역량 강화,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및 미래 항공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들을 최초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09.03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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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728조 예산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2025.09.03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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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2025.9.1.)
①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총 1조 5409억 원.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총 2179억 원.
②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총 2조 4135억 원.
·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총 5253억 원.
③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총 5253억 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총 241억 원.
2025.09.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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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부 예산안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편성.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증액.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1.)
■ 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Ⅰ. 국민 혜택 탈탄소 정책·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300만 원(+100만 원)
· 탄소중립 포인트
133만 명(160억 원)→ 151만 명(181억 원)
* 1인당 평균지급액 1.2만 원 기준.
· 난방 전기화 지원(신규)
1607가구× 560만 원.
Ⅱ. 국민 체감 사회안전매트· 맨홀 추락방지시설(신규)
침수우려 全지역 맨홀.
+20.7만 개소(1104억 원)
· 국립공원 산불감지(신규)
22개 全국립공원 IoT 산불 조기감지.
· 국가하천 지능형 CCTV
국가하천 全구간 집중호우시 사람·차량 자동감지.
Ⅲ.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
·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원인규명+친환경 관리방안.
·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신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13개소 조성·운영.
2025.09.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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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청 예산안
2026년 특허청 예산안 7248억 원 편성.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2025.09.01.)
■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사업 확대.
('25) 422억 원. → ('26) 513억 원.
· 심사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사업 확대.
('25) 20억 원. → ('26) 36억 원.
·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26) 8억 원(신규)
■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 확대.
('25) 2,565건, 114억 원. → ('26) 2,865건, 127억 원.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확대.
('25) 23억 원. → ('26) 155억 원.
·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확대.
('25) 688개, 120억 원. → ('26) 890개, 155억 원.
■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위조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26) 94억 원(신규)
·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26) 16억 원(신규)
·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
('26) 29억 원(신규)
■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26) 100억 원(신규)
·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26) 98억 원(신규)
* 본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09.0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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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부 예산안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06조 2663억 원 편성.
■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대학 육성- 3조 1326억 원·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8733억 원(+4777억 원)
*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 연구 허브로 육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조 1403억 원(+1403억 원)
*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 혁신을 촉진.
· 대학특성화 지원- 1190억 원(신설)
*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지원.
■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3336억 원·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1246억 원(+1099억 원)
*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실무 역량 제고.
·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2090억 원(+263억 원)
* 이공계·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 신설 및 확대.
■ 4~5세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 8331억 원(신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유보통합 과제 추진.
· 영유아보육료- 3조 6443억 원(+2911억 원)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
2025.09.03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