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예산안
-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안
전략적 투자 확대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8.27.)
■ 2026년 우주항공청 정부 예산(안) 편성- 1조 1131억 원(올해 대비 15% 증대)
· 우주수송- 2642억 원(▼14.9%)
·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외교- 2549억 원(▲8.6%)
· 민간중심 생태계- 1698억 원(▲119.7%)
· 미래 항공기술- 511억 원(▲36.8%)
· 우주탐사- 968억 원(▲78.2%)
· 첨단위성 개발- 2362억 원(▲11.6%)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이라는 새정부 우주항공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
- K-우주항공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2026년 6대 중점 투자분야
① 우주수송 역량 강화 및 신기술 확보· 누리호 5차 발사('26) 수행 및 '저비용 고빈도 발사역량' 확대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화.
· 궤도수송선 개발 및 실증 신규사업 착수.
② 위성기반 통신·항법 관측 혁신· '30년 위성발사 목표로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속 추진.
·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 개발 착수.
③ 도전적 우주탐사·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사업 추진 및 국내 산업체 역량 확보 지원.
· 무인 제조와 지구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도전형 신규 RD를 통해 국내 기업의 우주 실증 기회 확대.
④ 미래 항공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미래비행기(AAV), 민항기 엔진 핵심 기술과 초경량·초강도 소재 신규 개발.
· 국내기술 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본격 착수.
⑤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뉴스페이스 펀드 투자지원 연 1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
⑥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실용적 외교· 실전형 고급 인력 양성·활용 사업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회 창출과 신시장 개척.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전략기술로 도출한 우주수송 역량 강화,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및 미래 항공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들을 최초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09.03
우주항공청
-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728조 예산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2025.09.03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2025.9.1.)
①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총 1조 5409억 원.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총 2179억 원.
②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총 2조 4135억 원.
·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총 5253억 원.
③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총 5253억 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총 241억 원.
2025.09.03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환경부 예산안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편성.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증액.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1.)
■ 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Ⅰ. 국민 혜택 탈탄소 정책·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300만 원(+100만 원)
· 탄소중립 포인트
133만 명(160억 원)→ 151만 명(181억 원)
* 1인당 평균지급액 1.2만 원 기준.
· 난방 전기화 지원(신규)
1607가구× 560만 원.
Ⅱ. 국민 체감 사회안전매트· 맨홀 추락방지시설(신규)
침수우려 全지역 맨홀.
+20.7만 개소(1104억 원)
· 국립공원 산불감지(신규)
22개 全국립공원 IoT 산불 조기감지.
· 국가하천 지능형 CCTV
국가하천 全구간 집중호우시 사람·차량 자동감지.
Ⅲ.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
·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원인규명+친환경 관리방안.
·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신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13개소 조성·운영.
2025.09.03
환경부
-
2026년 특허청 예산안
2026년 특허청 예산안 7248억 원 편성.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2025.09.01.)
■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사업 확대.
('25) 422억 원. → ('26) 513억 원.
· 심사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사업 확대.
('25) 20억 원. → ('26) 36억 원.
·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26) 8억 원(신규)
■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 확대.
('25) 2,565건, 114억 원. → ('26) 2,865건, 127억 원.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확대.
('25) 23억 원. → ('26) 155억 원.
·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확대.
('25) 688개, 120억 원. → ('26) 890개, 155억 원.
■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위조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26) 94억 원(신규)
·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26) 16억 원(신규)
·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
('26) 29억 원(신규)
■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26) 100억 원(신규)
·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26) 98억 원(신규)
* 본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09.03
특허청
-
2026년 교육부 예산안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06조 2663억 원 편성.
■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대학 육성- 3조 1326억 원·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8733억 원(+4777억 원)
*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 연구 허브로 육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조 1403억 원(+1403억 원)
*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 혁신을 촉진.
· 대학특성화 지원- 1190억 원(신설)
*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지원.
■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3336억 원·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1246억 원(+1099억 원)
*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실무 역량 제고.
·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2090억 원(+263억 원)
* 이공계·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 신설 및 확대.
■ 4~5세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 8331억 원(신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유보통합 과제 추진.
· 영유아보육료- 3조 6443억 원(+2911억 원)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
2025.09.03
교육부
-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안
■ 회복과 성장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중점 투자.
■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사업비 총 규모 6조 6,665억
- 국민안전- 2조 5197억.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2조 5921억.
-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 사회통합 등- 6898억.
■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584억.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982억.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305억.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 AI 행정용역 적용- 187억.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74억.
■ 국민안전- 2조 5197억·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488억.
· 재난대책비- 1조 100억.
· 재난안전 AI 관계체계 및 데이터 구축- 124억.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20억.
· 국민안전사랑펀드 조성- 50억.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34억.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2조 59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 특수상황지역개발- 1994억.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99억.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53억.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19억.
· 마을기업육성사업- 53억.
■ 사회통합 등- 6898억· 제주 4·3 피해보상- 1930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48억.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4억.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78억.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86억.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2억.
2025.09.03
행정안전부
-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서울역 개찰구 모습.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2025.09.02
국토교통부
-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 8449억 원…소상공인 위기극복 등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린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5%(1조 5961억 원)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위한 혁신 선도
중기부는 먼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AI·딥테크 투자,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창업 단계는 팁스, 성장 단계는 스케일업팁스,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팁스로 지원하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보유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에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 디지털·AI 대전환…'진짜 성장' 지원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과 AI 전환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하며,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350억 원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 확장을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해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브랜딩을 지원하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모두 3만 건을 지원한다.
◆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투자·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 실증·인증 등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중기부는 이 밖에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7, 7330)
2025.09.02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2조 2705억 원)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
■ 일터의 혁신· 안전 일터
- 민간·지자체 등 가용 자원 총동원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 구축.
- 영세사업장 高위험요인 집중관리.
- 산재처리기간 단축 등 보상체계 강화.
- 산업안전 RD 등 예방체계 고도화.
· 공정 일터
-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대규모 실태조사 등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
-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
· 행복 일터
- 주4.5일 지원 신설.
- 출산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지원 지속 확대.
- 사업주·동료부담 최소화 및 사용여건 개선.
■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구직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대지급금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회복지원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미래 인재육성
-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
-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대응체계 구축.
-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AI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 맞춤형 지원강화
- 청년: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인 지원 등 어려움 해소.
2025.09.02
고용노동부
-
2026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2026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2133억 원 편성(2025년 대비 73.9% 증가)- RE100 산단 조성.
- SOC 조기 완성.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25) 402억 원 → ('26안) 1630억 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25) 65억 원 → ('26안) 44억 원.
■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 ('25) 관계부처 협의 시작- 규모: 21.6km / 기간: 7년 / 총사업비: 1조 3942억 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 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09.02
새만금개발청
-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3조 8778억 원 편성·21.4% 증액.-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2025.9.1.)
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총 1조 1347억 원- 제조업 위기 극복과 반등 돌파구 마련 위해 AI를 통한 우리 산업 대전환 추진.
②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총 1조 6458억 원- 첨단주력산업 초성장 지원, 7대 초혁신경제프로젝트* 추진.
*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탄소특수강 등.
③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총 1조 2703억 원- 재생 에너지 보급 가속화, RE100 산단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④ 통상·수출 대응 강화- 총 1조 7353억 원-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업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⑤ 공급망 강화- 총 1조 9993억 원첨단 소부장 기업 신규 투자, 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
⑥ 5극 3특 균형성장- 총 8835억 원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지역거점 산업단지 환경 개선.
* 5극 3특.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2025.09.0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