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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1), 외화자금과(044-215-4735)
- 기획재정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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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19일을 기준으로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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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하고 방송시장 활력 제고 나선다
- 지난해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및 금지 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외계층이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등을 활성화 시키며,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신고 창구 개설 등으로국민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방통위는 20일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이다.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먼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방안으로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방송재원구조 개편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방송통신 성장 지원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키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10-1339, 혁신기획담당관 1329
- 방송통신위원회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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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또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기사 보호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난 11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300만원)은 설 전에 대상자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에게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내용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50만원) 지급도 곧 시작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44만명)와 방과후 학교 강사(6만명) 중 9만명에게도 다음 달 중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나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5만3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금액은 가구당 47만2000원에서 50만2000원으로 3만원 올린다. 쿠폰 지원 대상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추가했다.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인,노인,노숙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가출청소년 약 1800명에게 패딩점퍼 등 20만원 상당의 패딩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 택배종사자,필수노동자 보호 특별대책 마련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물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이 기간을 피해 설 선물 등을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설 성수기 기간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잔여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지연배송 배상요구를 자제할 방침이다. 필수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는 내달부터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함께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출 등 38조 명절자금 지원근로,자녀장금은 조기 지급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 수준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10조1000억원 수준의 대출과 신보,기보 등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난을 해소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내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일자리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이달중으로 심사를 완료해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내수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업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전후 할인율 확대,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에 고객유입을 도모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한다.
- 기획재정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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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문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 국토교통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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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대전환 시작”
-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대전환을 시작한다. 특히 3월에는 코로나19를 3분만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국내 기술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추가 구축 등으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10대 선도기술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종전의 286개 연구개발규정과 59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자가 연구몰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20일 디지털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를 다져온 지난 4년을 평가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뤄 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등 4개 주요분야, 12개 실천과제다. ◆ 디지털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 다져온 지난 4년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도약의 기반을 확립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네트워크 평가 1위(2020년, 옴디아),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19년),2위(2020년 9월말 기준), 디지털경쟁력(IMD) 19위(2017년)8위(2020년),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s) 26위(2019년)7위(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년 4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2019년 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2월), 디지털 뉴딜 추진(2020년 7월) 등으로 지난 4년간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혁신역량을 확산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도입(2019년 1월)해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2020년 12월)로 액티브X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람 중심 RD 혁신으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도 확립했다.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블랙홀 최초 관측(2019년 4월) 등 성과를 창출했다. 2019년 8월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전략기술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총결집해 K-방역을 뒷받침했다. 약물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 종 발굴, 유력약물 2종의 임상 2상 진행, 마스크 앱 개발(2020년 3월),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2020년 4월), 동물모델실험,독성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20년 3월)을 통해 확진자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시켰다. ◆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뤄 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핵심추진 과제는 ▲[회복]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 확보 ▲[도약]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도약]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포용]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등이다. 먼저 오는 3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신속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상반기에는 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해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한다. 또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4월까지)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도약을 위해서는 데이터댐과 데이터고속도로 구축, 전 산업,사회에 5G,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1월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 전환 3법 및 비대면산업법 제정(상반기) 추진하는 등 거버넌스와 디지털 법제화를 추킨키로 했다. 미래를 위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독자개발 발사체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로 우주영토 확장하는 한편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준비,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포용을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2-4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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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 주거상향 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등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통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구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수원시, 인천은 미추홀구가 따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의 방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쪽방,고시원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지난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선도 지자체와 함께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곳)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지난해에는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거쳐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대 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740
- 국토교통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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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
- 우리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차를 마시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예방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를 소개한다. 1. 목감기에 좋은 모과차 산미가 강하고 단단하며 은은한 향기가 강한 모과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토와 설사를 다스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과일로 나와 있고, '본초강목'에는 가래를 멎게 해주며 주독을 풀어준다는 기록이 있다. 폐를 도와 가래를 식혀 주고 기침을 멎게 하므로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으며 체력이 약하여 쉽게 피로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좋다. 하지만 과육이 제법 딱딱하고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식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육을 꿀에 재워 정과를 만들어 먹고, 차로 즐기기도 하며, 술을 담기도 한다. 모과를 고를 때는 잘 익어 색이 노랗고 흠집이 없으며 향이 진한 것이 좋다. 2. 비타민C 가득한 영양만점 유자차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으며 구연산, 당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기산 함량이 6.2％로 레몬이나 매실보다 많고 칼륨이나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해소에 특효가 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과 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또한 유자의 하얀 속살에는 헤스페리딘이 들어있어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뇌혈관 장애를 막아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에도 좋다. 유자를 고를 때는 껍질에 광택이 흐르면서 꼭지가 붙어 있고,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면서 울퉁불퉁하며, 유자 특유의 노란빛이 짙게 돌면서도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다. 3. 감기 예방에 탁월한 감귤차 감귤은 비타민A와 C의 함량이 높아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겨울 과일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겉껍질은 말려서 차나 약재로 활용하며, 속껍질의 하얀 부분은 펙틴이 풍부해 과육과 함께 잼, 마멀레이드로 활용된다. 귤을 고를 때는 적당한 크기에 껍질이 얇고 윤기와 탄력이 있으며 황등색을 띤 것이 좋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로그
- 문화체육관광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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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농축산물 대대적 판촉행사
-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품목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린다. 또 설 선물 가액이 20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적인 판촉행사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추석 성수품(제수용 과일, 한우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우선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확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총 9만 2517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 기간 품목별 총공급량은 배추 1680톤, 무 2760톤, 사과 8400톤, 배 9600톤, 소고기 1만 3000톤, 돼지고기 4만 4515톤, 닭고기 1만 1495톤, 달걀 900톤, 밤 157톤, 대추 10톤이다. 배추와 무는 한파 등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또 이번 설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소비 위축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설 선물 보내기를 언론,방송을 통해 홍보하면서 가액 상향 대상 품목 중 국산 농축산물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 8000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28일2월 10일)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상향 조정(일반 20%,전통시장 30%, 최대 1만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비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성수품 구매시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많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은 배추, 무와 함께 소비쿠폰 판촉 행사를 앞당겨 지난 15일부터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배추,무, 사과,배 등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과,배 알뜰선물세트를 구성해 공급한다. 한우,한돈과 축산물 가공품 선물세트도 하나로마트, 농협e고기장터 등을 통해 시중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산림조합은 오프라인에서 밤, 대추, 잣, 버섯 등을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온라인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이 프리미엄 한우 세트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 구매가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설 성수품 판매방송을 1131일 공영홈쇼핑에 집중적으로 편성한다. 오프라인이 익숙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직매장(494곳), 바로마켓,내고향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31곳) 개설 및 판촉행사(10~30% 할인) 등으로 성수품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대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함께 벌인다. 농식품부는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50개반 2000여명(사이버단속반 19개반 7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중점 관리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 등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와 온라인 통신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 성수기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돼지 등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정보를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와 라디오,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농식품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더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식품산업정책과/축산경영과044-201-2234/2112/2336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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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난해 조정·합의로 집단민원 85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그동안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조정,합의율 33.9%)했으며, 지난해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조정,합의율 3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권익위가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은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갈등(NIMBY)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이 결과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개인 5만 3777명 등이 집단민원 해결로 고충을 해소했고,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NIMBY)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06)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