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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제안…미측 공감 표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금일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리측은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5.07.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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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가 모두의 성장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았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무대 데뷔, 국민소통플랫폼 출범 등 숨 가쁜 한 달을 보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일정 민생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산하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전쟁 여파 등 대미통상 현황을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경기 진작 효과와 절차를 확인했다. 특히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하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6월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전반과 추경 편성,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협업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등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보름 만에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담대한 미래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AI 3대 강국 도약 시동6월 6일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의 닻을 올렸다.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사안,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AI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했다. 이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기업 출신 AI 전문가를 지명하는 등 AI 육성에 전략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기업인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고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국민이 찾는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높였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시민들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가 대표적이다. 6월 10일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추천제를 가동했다.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얘기다. 국민추천제 누리집과 이 대통령의 공식 누리소통망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 만에 7만 4000건을 넘어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6월 23일 단행된 장관급 인사 발표에는 국민추천제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일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대응이 대통령은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 역시 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이다. 군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1년여간 지속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덜게 됐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통일부는 6월 16일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 외교 취임 14일 만에 성공 외교 데뷔전 이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찾았다. 6월 16일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직후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잇따라 만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각국 정상들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 국정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정상들과 편안한 대화를 이끄는가 하면 한국이 각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국익과 관계된 문제를 능숙하게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새 지도자를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며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코리아프리미엄 코스피 3000 돌파 주식시장 불공정 근절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주식시장을 챙기고 나섰다. 6월 11일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공언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결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탔고 6월 20일,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G20 국가들 지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이재명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협치 민생 살리는 데여야 따로 있나 잇단 협치 행보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피력해온 '여야 협치' 행보도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돼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 만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선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6월 22일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했고 7월 3일 야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6월 26일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 안전 참사 되풀이는 없다! 장마철 현장 점검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보도 늦추지 않았다. 취임 이튿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장마철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되거나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6월 12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1시간 20분 동안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참모진과 함께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경청 국민사서함·누리소통망…국민 목소리 듣고일과 공유하고이 대통령은 매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일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6월 24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사서함'을 개설했다.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국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책상 위 논의만으로 국정을 이끌 순 없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소통 행보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활발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바로 다음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자 이 대통령은 "밖에서 소리치던 분 들어오라 하라"고 말하며 100명으로 제한됐던 참석 인원을 대폭 늘렸고 당초 80분으로 예정됐던 자리는 130분까지 연장됐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계속된 광주시와 무안군 사이의 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경청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앞으로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근하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7.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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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대원들이 폭염과 어두운 밤을 이겨내며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7) 2025.07.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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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2025.7.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2025.07.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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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14개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1521억 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3개 등 모두 1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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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 착수…4년간 310억 원 투입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2025∼2028)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항만은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뤄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을 자동화한 항만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를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이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044-200-5933) 2025.07.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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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모습.(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2025.07.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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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차 추경 876억 원 확정…고수온 대응·항만 SOC 보강 해양수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수온 대응 20억 원과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 60억 원 등 민생안정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7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7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이같이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영향으로 고등어와 조기,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응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곳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해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1, 5134) 2025.07.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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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원봉사·'온기나눔' 집중 운영…"재난·재해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각종 재해 대비 여름철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기간동안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재해 피해 예방과 복구에 효과적인 봉사·나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및 배수로 집중 점검·청소,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폭염 민감대상 분류표를 활용해 폭염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원봉사 일감 발굴과 물품 지원 등 현장밀착·협업형 피해 복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온기나눔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우선 집중호우 등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관리 중인 침수취약시설 2625개소 인근지역의 빗물받이 및 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빗물받이에 꽁초 등 쓰레기 추가 투기를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과 그림아트 봉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세분화해 발표된 '폭염 민감대상' 분류체계를 봉사·나눔 현장에서도 활용해 지원 사각지대도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26일 인천 연수구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호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지역별로 폭염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해 '폭염 민감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에는 피해 범위와 정도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해 지역 간 봉사·나눔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산불 피해 복구에서도 경상북도의 피해마을과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1대1로 연계해 현장 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 바 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집중기간 진행되는 여름철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프로젝트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2) 2025.07.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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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대통령실은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인원은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5.5.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 청년담당관 채용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정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7.07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