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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6.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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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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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무역·투자·통상 등 '실용외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취임한 지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9개국 정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인 6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17일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 정상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유럽연합(EU) 지도부, 일본·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남아공·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글로벌사우스 정상과 집중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이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인 6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회담이 "우호적이었다"며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정부,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아공·호주 정상회담으로 일정 시작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다. 6월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면서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남아공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공감대를 나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도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니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6월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앨버니지 총리 역시 "전화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군이 참전했던 6·25전쟁을 언급하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강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앨버니지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호주에 초대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멤버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 대통령과 10년 만에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6월 1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현안에 공조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공통적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곧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6월 16일 있었던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일정 쪼개 9개국 정상과 만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모디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0여 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 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현대화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FTA를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지도부와도 처음으로 만났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가자"고 말했다.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환경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측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캐나다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했다"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등에 참여하며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하자고 호응했다.
이처럼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이 대통령 국제외교 성공 데뷔
소년공 경험·인도 영화 등 교감 나누며 '부드러운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회담을 이끌어갔다. 6월 1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 기계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세 때 금속공장에서 일하며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과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결을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경험을 나눴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얘기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공통점으로 시작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국가의 정상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나란히 앉아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짧은 시간에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기도 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등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혜경 여사 첫 단독 행보
동포 만나고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경 여사가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여사는 간담회 소식을 듣고 모인 캐나다 교민들의 환호에 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후에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한 김 여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규모의 센터를 한국계 관장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캐나다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며 "양국의 장애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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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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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6), 한류상표우선심사과(042-481-8232),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2025.06.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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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근거를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5)
2025.06.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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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02)
2025.06.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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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 뽑는다…최대 3년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AI 인재 육성 관점에서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로 한다.
6개월 이내 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목표와 방법론 등은 단계평가마다 무빙타깃(Moving target) 방식을 도입해 급변하는 AI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할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희망 자원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고, 추후 평가 등으로 적정규모를 검토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I 전환 지원 등의 국내 기여 계획을 참여 정예팀이 제시하도록 해 선정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정예팀의 매칭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해 프로젝트 지향점에 걸맞은 정예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예팀 대상으로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를 종합 지원한다.
GPU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 지원하고(1차 추경 1576억 원), 그 이후는 정부 구매분(1차 추경 첨단 GPU 1만 장)을 활용해 지원하며 팀당 GPU 500장 등부터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정부에 GPU를 임대해 준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GPU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GPU 구매분을 활용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는 모든 정예팀의 저작물 데이터 공동구매와 함께 개별 정예팀의 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며,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 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는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팀, 재외한인 가능)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며, 연간 2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오는 2027년까지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픈소스를 지향해 개발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국내 AI 생태계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예팀 공모 때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민 AI 접근성 증진과 공공·경제·사회 AI 전환 지원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도 매칭해 적극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AI 시대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정예팀들이 도전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확산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6367), 데이터진흥과(044-202-6287), 소프트웨어진흥과(044-202-6318)
2025.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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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때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챗봇을 도입해 전화상담 때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응답을 AI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기반 전 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알림 마당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융합촉진과(044-202-6159),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인공지능기획과(02-750-479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서비스혁신팀(053-230-1468)
2025.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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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4), 택지개발촉진법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044-201-5456)
2025.06.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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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17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징검다리가 출입 통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은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20~100㎜ 이상, 많은 곳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강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때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2025.06.20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