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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은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10일 양국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두 번째)이 한-몽 우호의 숲 준공식에서 몽골 환경관광부 관계자들과 색줄자르기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통해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35)을 지원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했으며지난 2007년 시작한 1단계 사업을 통해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통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한-몽 우호의 숲을 조성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 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 한-몽 우호의 숲 준공행사도 열렸다.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전후 광경(룬솜지역).
아울러 1,2단계로 추진된 한-몽 양자 산림협력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내년부터는 3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시행할 3단계 한-몽 산림협력 사업은 기존 사막화 방지 조림에서 나아가 산불 등 산림재해관리 협력과 혼농임업 및 생태관광,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숲 조성 등 새로운 분야가 포함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동북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키워 동북아 지역협력을 가속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236
2021.09.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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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해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이번 시행령안에는 먼저,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다.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와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돼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1)
2021.09.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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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고금리 대출 이용시 알아야 할 5가지
2021.09.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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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다…창작공연 ‘원더티켓’ 개최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공연이 열린다.
특히 이산가족과 파주, 연천, 철원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평화를 향한 마음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26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공연 원더티켓(Wonder Ticket)-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이하 원더티켓)을 개최한다고밝혔다.
원더티켓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공연관광 콘텐츠이다. 파주 자유의 다리에 멈춰 서 있는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 언덕을 소재로, 가수 윤도현,유회승, 배우 이황의,이서영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아 출연한다.
흡입력 있는 연출에 홀로그램, 영상투사(프로젝션 맵핑) 기술 등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더해진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신사(이황의)를 위한 손녀(이서영)의 간절한 바람이 단군신화 속 바람의 신 풍백(윤도현,유회승)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이후 풍백이 70년 동안 달리지 못한 녹슨 열차를 움직여 과거로 달리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공연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직접 관객들과 나누기 위해 파주 임진각 야외공연장에서 우리금융아트홀로 무대를 옮겼다.
아울러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사전에 관람권(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국내외 관객들을 위해 올해 연말에 온라인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공연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욱 많은 관객들과 생생하게 나누기 위해 실내공연장에서 함께하는 만큼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고 평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더티켓 포스터.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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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분리해 재활용…환경부·강북구 시범사업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 강북구청에서 개최된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상훈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등은 안전하게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19년 6월 제정한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 Directive)을 통해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나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로 확인된 담배꽁초의 재활용 가능성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5월경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강북구는 지난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통해 사전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량 1g당 20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접수 현장.
이러한 수거보상 사업에 더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강북구 내 관공서, 대형 사업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개 지점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강북구는 동 주민센터 13곳을 담배꽁초 수거 거점으로 지정,운영하고 거점별로 수거된 담배꽁초를 관내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집하장)로 이송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집하장으로 이송된 담배꽁초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담배꽁초가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협약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2021.09.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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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 1년만에 2만 5000여건 민원 처리
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5.4일 단축하고2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1년 간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소방시설민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 된 2만 5000여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8월 2차례 민원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소방시설민원센터의 개설 전보다 5.4일이 단축되었으며 민원 만족도 또한 작년 대비 5.4% 상승한 72.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민원센터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와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함, 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순으로 드러났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민원인 접근성 개선과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 해석 제공 등 민원센터 설치의 정책 목표가 상당부분 실현됐다면서 앞으로 민원인의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한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45)
2021.09.2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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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식물재배기 관련 특허출원 급증…주말농장도 ‘집콕 시대’
# 대도시에 사는 유첨단 씨는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집에서 상추와 루꼴라를 기른다. 근교에서 주말농장도 경작해보고 새벽배송도 이용해 봤지만,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의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재배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환경을 생각한 합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식물재배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가정용 식물재배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난해 216건으로, 전년 대비 161건에서 34.2%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식물재배기 특허출원 건수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에 따르면 온습도와 빛 등 재배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 417건(5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인공지능제어 기술(80%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환경제어 기술이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개량 출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지능제어 기술의 증가세는 최근 4차산업 혁명 기술의 확산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제어 기술의 주요 특허 등록 사례로는 먹고 싶은 시기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재배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씨앗 캡슐을 삽입하기만 하면 해당 씨앗의 최적 재배 조건을 자동으로 인지해제어하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원인 분포에서 상위 10위 다출원인 기업은 LG전자(1위), 그로우솔루션(3위), SK매직(4위), (주)교원(9위) 등이며 국가연구기관으로 KIST(2위), 농촌진흥청(5위)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인 분포를 통해 식물재배기 기술개발은 기업과 국가연구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주 언급되는 LG전자, SK매직, (주)교원이 특허 기술에 기반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식물 재배 시스템. (사진=특허청)
유진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심사관은 국내 식물재배기 시장은 식물재배기 판매뿐만 아니라 씨앗캡슐의 정기적 구매가 발생하는 구독경제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정용 식물재배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특허를 과점해 기술장벽을 구축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해외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 식물 재배기 시장이 우리 기업의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식품생물자원심사과(042-481-8387)
2021.09.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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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맞춤형 자산형성 돕는다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구체적으로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에 지급하는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년 한부모(만25~34세)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만 5세 미만)에서 5만원(만 6세~만 18세 미만)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단독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사진은 육군73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급속 헬기로프 하강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군복무 청년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중인 장병이 복무기간에 7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0만원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지급한다.청년들의 불만이 누적된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 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장병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을 병사 정원의 70%에서 100%로, 1인당 지원액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원격 강좌 참여대학과 수강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고용불안 등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음건강바우처는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포함)씩 3개월간 약 1만 5000명에게 제공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15세~34세)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치료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상담,자조활동 지원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우울증 등을 조기발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발급하기로 했다.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한다.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되나 선정인원 제한으로 탈락이 불가피했던 예술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창작준비금을 추가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준비,기획전시,작품발표(1인당 평균 1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아르코 청년예술가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선호가 높은 웹툰 산업의 활성화와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웹툰 융합센터를 내년 완공해 창작 및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청년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
2021.09.24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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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218억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044-200-4603)
2021.09.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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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취소했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044-200-7410)
2021.09.24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