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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
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3.02.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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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78%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명이었다.
이는 전년 77% 대비 1% 증가한 수치다.
광주 무등산에서 등산객들이 서석대에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등산 인구는 74.1%로 2021년의 62.3%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1.2%로 2021년 89.5%와 비교해8.3% 감소했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2021년도 79% 대비 1%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77%로 2021년도 75% 대비 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 50대 85%, 40대71%, 30대 70%, 20대 5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81%, 호남권,제주 80%, 서울 79%, 경기,인천,강원 77% 순이었다.
서울은 2018년 이후 등산,숲길 체험 인구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등산,숲길 체험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49%, 경치,분위기가 좋아서 48%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 인구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등산 인구의 91%는 주로 높이 500m 이하의 집 주변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 중 39%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경우 많았고 32%는 혼자, 23%는 친구,선후배,직장동료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소요시간은 34시간(41%)이 가장 많았고 이어2시간 이하(38%), 56시간(15%), 78시간(3%), 8시간 이상(3%) 순이었다.
아울러 숲길 체험시 불편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54%)이 가장 높았다. 이어휴식시설 부족(30%), 음수 시설 부족(30%), 안전 및 방범 시설 부족(28%), 안내판 미비(25%), 부실한 숲길 체험코스 설명 자료(22%) 순으로 나타났다.
숲길 체험에 바라는 점은 안전한 숲길 체험 코스(43%), 피로감이 없는 숲길(42%), 가족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체험 코스(42%), 전국 숲길 체험코스 주변 여행 정보 제공 필요(29%) 순으로 조사됐다.
등산이나 숲길 체험에 관한 자료나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60%)에서 얻는 것으로 응답했다.
산림청은 조사결과, 미래 고객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등산,숲길 체험 이미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화장실, 휴식,음수 시설, 안전,방범 시설, 안내판 등 시설 보완 정비 및숲길과 숲길 주변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숲길 사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이번 등산 숲길 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숲길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8876)
2023.02.0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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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오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데,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포스터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모두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어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심사(2차)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대국민 투표(3차)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세부내용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41)
2023.02.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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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특별협상 인도서 개최…공급망·공정·청정경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인도 뉴델리에서 IPEF 협상이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02-2100-1376)
2023.0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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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6주 연속 감소…“국내·외 상황 안정적 유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재난문자 전송을 중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정부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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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윤세라 앵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 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평가 과정에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3만4천여 명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반영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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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2023.02.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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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 5000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 규제는 2종3종,준주거 등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고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고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산업과(044-201-4465)
2023.0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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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 신규과제 525억원 투입…96개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억 9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억 3000만 원을 신규 공고한다.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고한 96개 과제는 지난해 8월 8일9월 26일 산업계 수요조사 때 접수된 1552건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위원회와 산학연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돼 최근 산학연의 기술개발 수요가 적극 반영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를 통해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5)
2023.02.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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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업부터 문화 체험까지…‘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메타버스 세종학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말하고 배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ksif.zep.site)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독일),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세종캠퍼스 전체 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종학당의 수강 대기자 수가 1만 명(지난해 9월 기준 9,148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잠재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정보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축했다.
3차원(3D)보다 대규모의 동시접속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2차원(2D) 그래픽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선정하고, 웹(Web) 기반으로 구성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동,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행사동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과 ▲한국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공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 한강공원, 광장시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도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간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회화(재단 발간)의 학습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해 구성한 만큼 학습자들은 다양한 대화 공간에서 몰입감 있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재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했으며, 서비스 공개 당일 4643명이 방문한 것 외에도 123개국에서 일일 평균 학습자 480명이 접속해 한국어로 소통하는 성과를 얻었다.
파라과이에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이용한 루지아는 방명록 기능을 활용해 한국어로 메타버스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게 재미있다. 덕분에 K-컬처에 대해 더 알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기념행사는 전 세계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콘텐츠문화광장 현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재단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등 3인은 문체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탐방하고 시범 운영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 탈출 지도(맵)를 새롭게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참여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한국어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축하공연으로 퓨전 국악을 선보인다.
정식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방 탈출 지도(맵) 외에도 한국 생활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2종을 먼저 새롭게 공개한다.
이후 매월 순차적으로 한국민속체험마을, 놀이동산 등의 새로운 지도(맵)와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12종, 한국어,K-컬처 체험 게임 콘텐츠 3종을 공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562억 원을 반영했다.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인이 더욱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가 무한히 확장됐다며 지난해 15만 명 정도였던 세종학당 수강생 수를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증대할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2)
2023.02.07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