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2022.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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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 발표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 플랜’ 추진
- 소상공인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 (’22년 10월~)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7년까지 250만 명으로 확대 (’23년~)
- 7일간의 동행 축제 등 전국적인 소비 축제 집중 추진 (매년 5회 이상)

◆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 등 제공 (’23년~)
- 스마트 상점·공방·시장 7만 개 보급과 e 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 명 양성 (~’27년)

◆ 성장 추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인정 기준,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 (~’23년)
-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 융자 등 유망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 (’23년~)

◆ 민간 협업 통한 행복한 로컬 상권 조성
- 로컬 브랜딩·골목 산업화 추진 (’23년~)
- 상권 기획자·상권 발전 기금 도입 등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