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개최하며 여러 차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면적인 대전환'의 핵심이 될 정책은 '5극 3특' 정책이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을 가리킨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5극 3특에 앞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5극 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굴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7월 14일에는 지방시대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과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균형성장특위와 지방시대위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정책의 한 축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을 막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기관, 정주여건과 기업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계획 균형성장의 다른 축은 지방성장거점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7월 10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해수부 본관과 별관으로 각각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내에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나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국가적 효율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성장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7월 14일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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