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한 마늘밭에서 고령의 농부가 산불로 며칠째 돌보지 못했던 밭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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