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발전 수익 주민에게…'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설계 착수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경기 여주 구양리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협동조합)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구양리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제도가 안착되면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