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 대책 계속될 것…투기적 투자요인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향후 추가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한다"며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 재정투자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 우리 주식 시장이 업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 가중 지적에 대해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100조 원 정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