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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정부는 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요구했나

2006.05.12 취재:박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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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함과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엄중한 국익을 위한 우리의 자주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한 총리가 말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사업은 5,100만 여평의 우리 땅을 돌려받는 대신 362만 평을 내주는 것이다. 또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기지를 비롯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과 생활의 불편은 물론 민족적 자긍심에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해 왔다.

현재 평택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에서 주한 미군기지 땅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8년부터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으나, 그 결실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보게 됐다. 알다시피 2003년 8월 한·미 정상은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합의,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쳤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후, 120여 년 수도 서울 중심부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쾌거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용산기지를 비롯,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자리잡았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 개발사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적 자긍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면적의 땅을 돌려받는 대신 우리나라가 미군에 새롭게 제공하는 땅이 바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등 지역이다.

정부는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ㆍ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이번에 미군기지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다. 5,100만 평을 받고 360만 평을 준다는 것은 기지 이전 사업을 바라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진실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가 국가 자존심과 함께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해 온 이유다.

또 평택을 미군 이전지로 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기존 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K-6) 미군기지와의 연계 활용이 쉽고, 평택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점이 군사기지로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지 소요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동시에 18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500만 평 이상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상적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평택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3곳의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며 현대건설 서산농장에 대체농지를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알선해주고 있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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