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연 손실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

대통령비서실 이승우 경제정책비서관

우리 정치권은 매일 한결같이 ‘민생’을 외치고 있다. 민생문제를 풀어가려면 관련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많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법안처리는 외면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말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지연으로 생기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부담과 피해는 커진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에는 법안처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질 것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민생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담당자로서 실로 난감할 따름이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은 잘 알려진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사회보험료징수통합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등 40여 개다. 이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무산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부담이 돌아가는지 따져보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된 현행 국민연금법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지급해야할 금액(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의 차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잠재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조원인 잠재부채는 무려 하루에 800억원, 연간 30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를 하루 390억원, 연간 14조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법안통과가 지연되면 연간 16조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연간 2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의 전제가 되는 국민연금법은 부결시켰다. 꼬리만 통과되고 몸통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2006년 말 현재 약 190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독립 기구가 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시스템에 따라 적립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역시 어려워졌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5000호를 비축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비싼 돈을 빌려서 추진하게 되면 이자 차이만도 300여 억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연간 5만호 비축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처지다.

로스쿨법 통과를 기대하고 각 대학이 이미 쏟아부은 시설 투자액이 2020억원이다. 신규로 채용한 372명의 교수 인건비만 연간 240억원이다. 방치된 시설 투자액과 인건비만 따져도 국가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안이 처리되어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게 되면 중복 고지가 없어져 징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4대 보험 징수기관 인력을 최대 5000명 감축해 그 인력을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필요한 인력을 새로 충원하게 생겼다. 이 비용 역시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을 7조원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지출을 깎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민생·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 푼도 깎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민연금제도개혁법, 사법개혁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까지 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민생·개혁 입법들을 사학법과 연계시켜 법안 통과를 지연·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미처리 법안의 직·간접 손실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전망이다.합리적인 이유없이 타 법안을 인질삼아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선진경제로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약속을 지켜 국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