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 일 민간에 넘겼더니…

일본에서도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논란과 더불어 국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 변화와 정부의 대응 수준, 나아가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은 정부론’을 무조건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정부나 여당 자민당이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다. 마츠바라 유이치로 도쿄대 교수는 “일본사회가 그 동안 일본의 특징 중의 하나였던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가치관으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경험한 일본의 경기불황이 원인”이라며 “작은 정부는 오히려 민간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확대시키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사키 다케시 가쿠슈인대 교수는 “‘관은 비효율적이고 악’이며 ‘민은 효율적이고 선’이라는 고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공적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과 관이라는 두 항목의 대립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의 ‘2005년도 연차경제재정보고-개혁 없이 성장없다’에 따르면 ‘작은 정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규모 및 국민부담의 크기라는 재정규모에 착안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적규제의 강도 및 공적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크기 등에 착안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정부지출 규모 면에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작은 정부’다”라고 돼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로 본다면 일본의 정부지출은 2004년 현재 GDP 대비 37%로 미국의 36%와 거의 비슷하며 OECD국가 평균 41% 및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49%에 못미치고 있다.

같은 해 우리의 정부지출 규모는 GDP의 28.1%로 일본의 작은 정부 개념으로 비춰본다면 틀림없이 작은 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 공무원 숫자는 2006년 현재 398만7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이 94만5000명, 지방공무원이 304만2000명이다. 공무관련단체로 불리는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등을 포함시키면 적어도 900만명선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학자들은 순수한 공무원 숫자만 본다면 일본의 공무원 숫자는 작은 편으로 평가한다.(나카노 마사시, 공무원제도개혁, 닛께이출판사, 2006년).

지난 10월 “주먹밥 하나만 먹고 싶다”는 일기를 남기고 한 남성이 굶어죽은 사건은 경기호황을 누리는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진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10월 12일자 기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95만명으로 일본에 비교하면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인구로 대비하면 일본은 1억2800만명, 한국은 4800만명으로 일본이 2.67배이지만 일본의 공무원 숫자는 우리보다 3배가 넘는다. 공무원 숫자면에서 볼 때 전체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학자들이나 일본정부는 작은 정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보다 공무원 비율이 낮은 우리도 작은 정부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부지출 규모나 공무원 숫자만 보고 우리가 작은 정부라고 자족할 일은 아니며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 취임 초기 연설에서 “국가 및 지방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치한 채로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발본적인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근육질의 정부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작은 정부 지향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배경에는 약 800조엔에 달하는 넘는 국가 채무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있다. 일본은 국가의 국채잔고가 2005년 말을 기준으로 538조엔이며 지방정부의 채무 205조엔을 합치면 전체 774조엔으로 GDP의 151.2%에 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다.

또 고령화 진전, 사회보장비의 증대등에 따라 매년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한편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위탁, 활성화시켜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재정건전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크게 국가공무원 개혁, 정부계 금융기관 개혁, 특별회계 개혁, 독립행정법인 개혁, 국가의 자산 및 채무 개혁 등 5가지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초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공무원 개혁 중 정원감축으로 2006년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의 5%, 지방공무원의 4.6%를 줄이겠다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로선 개혁으로 세출을 삭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 재정재건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구조개혁과 작은 정부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올해 들어 실시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대표적인 예로 ‘시장화 테스트’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시장화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관점에서 관청과 민간 어느쪽이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가능하면 관청의 업무를 민간에게 이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론도 만만찮게 등장하고 있다. 관청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에 이전할 경우 왜곡된 이익추구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시장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에서 실시하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의 내진강도 검사를 민간에게 이양했지만 민간업자가 대규모 건물의 내진강도를 위장하는 사건이 생겨 많은 일본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안전한가에 대해 불안에 떠는 일이 생겼다.


작은 정부를 위해 지나치게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양하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야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나친 구조개혁으로 인한 규제완화, 정부지출 및 공공투자의 삭감, 결과의 불평등 기조가 지속되면서 격차가 심한 사회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냐 작으냐를 통해 작은 정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가 무엇이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가장 적절한 정부 규모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잘 구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재정의 건전화 등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의 실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