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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 구조조정 소휼땐 고금리 적용]신용등급고려 은행서 결정할 일
앞으로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잠재 부실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내야 할 전방이다.
정부는 정부 방침에 의에 채권은행이나 국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잠재 부실기업들의 모럴 에저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애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적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를 차등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잠재 부실기업 도덕적 에이 방지책’을 마련，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시행되고 자금시장이 활빌매지면서 잠재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월29일자, 조선일보〉
정부가 잠재부실기업의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가산 금리를 차등화 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으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