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1년(年) 4년간 주택 200만호(戶) 건설]지난 40면간 건축분(建築分) 26% 차지

김 정 호 (金 政 鎬) 박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대신도시에 29만호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사(史)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계획을 통해 주택부문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각종 지원조치를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계획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가지 사실은 이 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과거의 주택계획이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끝났는데 비해, 이 계획은 그 실천성과 타 경제사회 부문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계획이 처음 발표되던 88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목표달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이 계획은 물량공급에 있어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91년말 현재 주택공급물량은 착공기준으로 2백14만호를 넘어섰고 벌써 약1백20여만 가구가 2백만호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같이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 개관해 봄으로써 2백만호 건설의 의의(意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2백만호 계획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주택경기의 주기적 활황(活況)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정부지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금융지원과 택지지원은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현재까지 투입된 정부의 재정지원은 총 4조3천억원에 달해 이는 5차계획 기간인 83~87년의 총 7천5백억원에 비해 무려 5.7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주택기금도 전례없는 규모인 총 9조1천억원을 지원해 국민주택건설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민영자금 또한 12조이상 조성, 공급됨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촉진의 활력소가 됐다.

주택자금의 공급과 함께 2백만호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석이 된 것은 택지공급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88년) 5천7백만평의 택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확보토록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천9백여만평을 확보하였으며, 작년말까지 이미 4천7백만평의 택지를 조성했다.

이는 83~87년까지 5년간 걸쳐 개발된 2천6백50만평보다 무려 1.8배나 많은 양(量)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이 택지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하여 약 29만 4천호(戶)에 달하는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부는 또한 민간부문의 주택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분양가 상한제도를 원가연동제로 전환하고 단위 면적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와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된 주택 2백만호 건설 계획의 주택시장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우선 물량공급의 광대(壙大)는 국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에 건설된 주택수는 연평균24만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2백만호 계획이 시작된 이후의 연도별 건설량을 보면 88년의 38만호에서 91년에는 총63만호 달해 이 계획이 추진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연간 2~2.5배나 많은 주택을 건설한 것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건설된 총 8백만호의 주택중 26%이상이 2백만호 계획기간인 88~91년동안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87년까지만 해도 69%에 머물던 주택보급률이 88년부터 반전 91년에는 74%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금년말이면 78%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공급물량의 확대로 나타나는 가장 큰 시장효과는 주택가격안정일 것이다.

주택가격이 하방경직적(下方硬直的)인 속성이 있다하더라도 이와같이 많은 물량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생산, 공급하면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투기억제대책 강화 지속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91년 2/4분기부터이미 상승세가 둔화됨으로써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의 준공과 입주가 임박해 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내지는 하락하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량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주택투기억제대책을 계속 강화하고 가구별 주택전산화작업을 완료하면 주택가격의 지속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사회복지의 증대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음을 외국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수상이 그러하였고, 60년 중반 미국의 존슨대통령도 그러한 취지에서 주택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택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도시문제, 나아가서는 빈곤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며 실제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주택2백만호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욕적이다보니 건설경기과열 등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생산능력의 부족과 자금동원의 어려움은 단시일내 극복키란 쉽지않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라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고 문제해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요원했을 것이다.

이 계획은 6공화국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과 그 실현을 위해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전력투구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계획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