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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우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 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는‘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자는 것으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년에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위,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R&D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원에 이르며 기초·원천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 교육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작년에는 9만여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이제 유형자산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이 더 큰 가치를 발현하는 무형자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허, 콘텐츠, 디자인 등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견제가 더욱 심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GDP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처음 주창한 녹색성장이 이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The Way)'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국격도 높여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킬로미터 자전거길은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에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UNEP(유엔환경계획)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년 OECD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의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경우 올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높은 의료 기술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공생발전하는 사회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 해 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하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신 고졸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렸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유수한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진국은 학력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도 무려 7천명을 늘렸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시군구별로 구성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막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가정형편에 맞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무고한 시민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2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사법·치안기관도 적극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폭력과 아동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고질적인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 우리의 역사까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사려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북한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도울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 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고,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입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입니다.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7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새로운 ‘코리아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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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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