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월례기자간담회]눈에 보이는 개혁 안하면 5대재벌도 워크아웃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지난해 큰 테두리에서 마무리한 금융·기업·공공 부문·노동 등 4대 개혁의 내실을 기해 내년의 도약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며,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통해 올해의 정책기조 세 가지를 이같이 밝혔다.

개혁 내실 다지기에 총력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사활을 걸고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연내에 용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의 합의대로 눈에 보이는 개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금융제재도 불가피하다면서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걱정을 증가시키며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실업문제라고 밝히고 올 실업예산을 당초 7조7,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약 2조원이나 늘린 것은 실업문제가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의 실업대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면서 사회안전망 문제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의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연말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현재 환율·물가·금리 등이 안정되어 거시지표가 매우 튼튼해졌으며 실물경제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4/4분기의 마이너스 5.3%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70%까지 올라 고무적이고 지난해 마이너스 10%였던 민간 소비율이 올 1/4사분기에 3%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수출은 1/4분기에 30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7억 달러가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금수출 22억 달러가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5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연간 목표 250억 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소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구조 개혁만 착실히 한다면 내년부터는 5% 정도의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분리 논의 안 해

김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준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 와 있고 주권국가끼리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사정위를 만들어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 70% 이상이 노사정이 다시 모여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며 힘을 합쳐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