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콘텐츠,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업무보고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사진=청와대)

이 자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초석이 됐듯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부의 역할을 밝혔다.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2013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밝혔다.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콘텐츠를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미래부 업무보고의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R&D와 ICT 역량 총동원…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해 적극 전파해 나가는 한편,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생태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과학기술과 ICT 기반…신산업과 신수요 창출, 기존 산업 강화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예: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예: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BT·NT·융합기술 사업화(예: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가전·교통·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21세기 언어인 SW’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MS Small Basic과 같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SW특성화대학·대학원 등)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ㆍ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17년까지 모바일 앱, 대형 다큐 등 분야에 총 15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기-서비스-중소 콘텐츠기업이 참여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 ‘과학문화 확산사업’도 강화한다.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하여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해 대상 이슈를 선정하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국내외 봉사활동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 연계…지역 창조경제 거점 육성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 ‘R&D 기획·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추진한다.

◆ 요금·서비스 경쟁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13년 40% → ’14년 30% → ‘15년 30%,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사이버 세상…첨단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12년 209개 → ’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12년 150건 → ’17년 500건)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아울러,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운영,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보급 등 사이버윤리 정착 및 인터넷 중독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만 80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