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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4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 하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차기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안, 두 번째,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안, 세 번째, FX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첫 번째, 차기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7,800억원을 투자하여 4,500톤급 차기상륙함 후속함을 건조하는 계획입니다.
차기상륙함이 군에 전력화 되면 고속기동, 탑재능력, 수송지원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발전된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안건은,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650억원을 투자하여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K56 탄약운반장갑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5톤 탄약차를 대체한 자동적재 및 자동보급이 가능한 탄약보급장비로서, K56 탄약운반장갑차가 군에 전력화 되면 K55A1 자주포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탄약보급이 가능해서 군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FX사업 추진방안이었습니다.
FX사업은 2012년 1월에 획득공고를 하고 2013년 7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사의 F-35A, EADS사의 유로파이터 3개 기종에 대해 시험평가, 협상 및 가격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5여회의 가격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총사업비 이내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이 없어 입찰을 잠정 중단하고 여러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FX사업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찰 재개 이후에도 총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이 없을 경우에는 유찰을 선포하고 소요 재검토 또는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일 결정된 FX사업에 대한 입찰 재개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추진 방침을 준수한다는 대원칙 하에 유찰 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고, 방추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초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 약 20여 일 동안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금일 방추위 결정은 군의 전력공백 문제, 관련 규정 및 원칙 준수, FX사업을 위한 오랜 준비기간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난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식적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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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격입찰을 재개할 경우에 우리 책정된 예산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업체들이?
<답변> 그것은 가격입찰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격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55차례나 했는데 업체들이 한 번도 그 안에 만족하는 가격을 내지 않았다면, 차라리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차라리 지금쯤에서 유찰선언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답변> 물론, 그동안 우리가 약 10여 일 동안 약 50회가 넘는 가격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협력사 및 회사 내에서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찰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및 횟수를 정해서 조속히 입찰을 끝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총사업비 내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유찰을 선포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할 것입니다.
<질문> 입찰 재개 이후에도 가격 제시한 기종이 없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유찰 선포하겠다, 그러면 유찰 선포 했을 때는 재검토, 총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참여업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유찰되면 총사업비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업체가 지금 사업비 내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버티면 올려주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답변> 우리는 총사업비를 올리겠다고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유찰을 선포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합참, 소요군, 기획재정부, 국회, 관련 기관의 모든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정한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조건이 바뀐다면 업체별로 유불리함은 업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입찰을 진행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입찰 재개시기 관련해서 업체에 통보한 날짜가 있나요?
<답변> 금일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내일 중으로 각 회사에 공식적으로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재개 시점은 현재 명확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8월 2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동일한 조건으로 재개한다는 것은 계약조건 MOU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현재 기술 협상 및 계약조건 협상, 절충교역협상, 가격협상을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 조건하에서 다시 한 번 입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유효기간이 만료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F-35의 경우에 새로 입찰을 할 때 이전에 가격을 제시한 것과 달리 대폭 하향시켜서 입찰을 재개해올 경우에 그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인정문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실시한 협상 조건이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해서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실시한 가격입찰이나 가격협상의 결과가 더 좋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보충질문 드릴게요. F-35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산가이고, 확정가가 아닙니다. 확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가격에 대한 신뢰성도 잘 판단이 안서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전에 써냈던 가격에 비해서 억지로 8조 3,000 이내로 써 낸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원칙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FMS 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우리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약 400회 이상의 FMS 케이스를 진행해온 결과 약 2~3건의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가격상승의 기본적인 요인은 수송조건이나 운송조건이 변하면서 약간의 가격상승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정산 시의 결과는 처음에 LOA를 받은 가격보다는 항상 낮게 우리가 정산했다는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FMS는 국가 간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입찰 참가자는 록히드마틴이 아니고 미 정부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고, 그 가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 바탕으로 FMS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팩트 하나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5일부터 시작하는 주인가요? 12일부터 시작하는 주인가요?
<답변> 그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12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를 의미합니다.
<질문> 셋째 주죠?
<답변> 예.
<질문>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을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증액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정부 내 이견 등으로 인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입찰 재개하면서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입찰을 재개해도 업체들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 굳이 가격을 써 내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 가능성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찰재개를 할 경우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전투기 도입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상반기 중, 초도기 도입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연기가 된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셨잖아요? 분할구매, 축소구매 등등 사업비 증액 포함해서. 다른 대안들이 이번 결정에서 배제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사업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사안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사업구도에서는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고, 만약에 사업이 유찰됐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액을 고려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유찰시키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과 그런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찰을 재개한 이후에 도입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도입시기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약 20여 일 동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에 올린 안건은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시면, 입찰을 재개한다, 유찰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재구성한다, 현 사업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유지할 수도 있는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분할구매나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유찰이 된 후에 관련기관의 협조 즉 공군과 합참 그 다음에 관련 기재부나 국회 이런 곳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 사업을 입찰을 재개할 것이냐, 유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틀을 유지하시면, 혹시 절충교역하는 사이즈를 줄여서 진행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절충교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의 취지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생산,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총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되어있고, 3개 업체는 모두 그것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거의 완료시킨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절충교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지침은 총사업비의 변경, 총사업비에 영향을 주면 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충교역 협상의 조건 변경이 총사업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전에 말씀하실 때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기종은 계약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이번에 재입찰을 하면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을 선언한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총사업비 내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유찰이 안 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 말은 곧 만약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기종만이 계약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3개 기종 중에 1개 또는 2개 기종, 3개종이 물론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1개 기종 또는 2개 기종이 총사업비 내로 입찰이 완료됐을 때는 평가에 있어서는 3개 기종을 모두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평가기법을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모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가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사업구도는 총사업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온 업체는 적격한 자격을 갖는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을 위한 순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종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부는 최종 방추위 결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게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그러면 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하면 방추위에서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 기본적으로 현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조 3,000억 총사업비 안에서 단일기종으로 60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를 넘어가는 것은 현재 기종을 결정할 때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종 결정할 때 선택이 되지 않는데, 왜 종합평가를 같이 하고 만약에 기종 결정과정에서 그 이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2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3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찰을 선언하니, 마니 이것도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들어오면 유찰이 안 되고 그 기종이 된다, 왜냐하면 2개 기종은 계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초과해서. 맞나요?
<답변> 1개 기종이라고 들어왔을 때는 평가를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를 한 결과 중에 총사업비 내로 들어온 기종이 적격으로 우리는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종의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기종을 결정하게 되면, 최종 기종이 결정되는 업체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바로 발효되면서 항공기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지금 계속 8조 3,000억, 8조 4,000억 총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된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난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내자가 있고 외자가 있고 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장은 외자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보잉이나 EADS나 록히드마틴을 대신한 미국 정부나 공군성이나 여기에서 써 내는 가격이라는 것이 8조 4,00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장하고 내자분은 빠지는데, 무장과 내자가 빠지는데 어떻게 ‘총사업비 범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동체가격은 7조 5,000억, 4,000억, 5,000억,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8조 4,000억이라는 단어를, 예산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는 8조 3,0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내자분, 해외로 지출되는 외자분 크게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무장은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3개 기종별로 이미 협상을 다 마쳐놨습니다. 이번에 입찰과정에서는 무장가격은 빠져있습니다.
즉, 국내에 사용되는 내자분과 무장에 지불하게 될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의 외국에서 현재 기체 쪽으로, 기체와 엔진에 입찰한 업체로 지출하게 될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업체들도 그 사항은 다 알고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7일인가요, 방사청장님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실 때...
<답변> 보고가 아니고 당정협의입니다.
<질문> 당정협의 때 말씀하신 것이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각 업체들이 총사업비 120%는 넘지 않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내자분 한 4,000억, 5,000억 원을 외자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내자분을 일단 포기하고 외자분으로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앞에 말씀하신 당정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120%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 사업비를 초과했다고 할 때, 내자분 플러스 무장에 관계된 부분에 120%, 130%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8조 3,000억, 4,000억 총사업비에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120%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공고가 나가기 전에, 즉 총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기존에 계획해놓은 사업과 공고 이전에 계획한 사업비의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입찰공고 이후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나온 유권해석의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총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내자분, 외자분 다 포함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내자분을 포기하고 외자분으로 돌려쓴다는 것은 결국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김 기자가 계속 질문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3개 업체 중에 1개 또는 2개 업체가 써 냈고, 그리고 종합평가는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가격을 8조 3,000억 또는 7조 5,000억이나 그 이하로 써낸 업체만 계약대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 종합평가라든가 방추위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8조 3,000억원 또는 7조 5,000억원을 써낸 업체라도 결국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방추위 결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8조 3,000억원, 7조 4,000억원을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써내도 그중에 어떤 업체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평가결과와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1위 한 업체, 2위 한 업체, 3위 한 업체 순위를 매겨서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방추위에서의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요식행위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절차인데, 그 이전에 선정된 사항을 방추위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변> 방추위에서 선정된 사안을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추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방추위에서 결정을 유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추위에서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는 아마도 내부절차를 따라서 투표를 하든지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방추위 운영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또는 절차가 그렇게,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1등한 업체가 8조 3,000억을 오버, 초과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적격 업체가 되는 것이고. 종합평가에서 2등을 했는데 8조 3,000억 이내로 썼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적격이 되어서 심사를 받는 것이죠?
<답변> 1위 업체가 가격이 총사업비를 넘었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그렇죠. 그것은 부적격이 되는 것이죠?
<답변> 부적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가 변한다든지, 결국은 사업이 그것은 유찰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행 절차대로 간다면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는 업체만이 적격 업체가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2등, 3등의 종합평가를 받아도 총사업비 이내로 쓰면, 적격이여서 선정업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예.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쭐게요.
F-35가 새롭게 시작되는 입찰에서 가격을 대폭 다운을 시켜서 미 정부가 갖고 들어와도 방사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
<답변> 입찰에서는 입찰에 임한 업체가 써내는 가격이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그것은 국제계약법상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가격을 부적절하게 써냈다면 그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내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입찰에 임해서 낙찰을 받았다가 결국은 계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칙,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질문 나온 게 다 총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5% 내외 정도로 했을 때 사업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때문에 탈락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사업비로 인해서 실제로는 우리 군이나 우리가 향후 미래 전략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아닌 무기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 지금 총사업비하고 무기하고 섞어서 말씀하셔서...
<질문> 네. 조금 애매하실 텐데, 다들 질문이 총사업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번에 재입찰도 그런 것인데, 그것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실제로 평가했을 때, 체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3위라고 하더라도 그 3위만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적격이 되는 3위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브리핑을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낙 큰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도 국익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숙고 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모두 떳떳할 수 있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서도 최적의 기종을 선택했다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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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