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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 무엇이 고민인지 들었습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 임신출산 정부지원

난임여성 시술비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까지 7단계 세분화 지원

2014.11.0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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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임신을 둘러싸고 예비 산모부터 출산을 앞둔 산모까지 네 명의 토론을 가상으로 엮어봤다(토론에 등장하는 인물은 각 시기별로 고민을 털어놓은 실제 인물이다).

임신 9주차에 접어든 이윤정(30) 씨가 입을 열었다. “두 번이나 유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기쁜 마음보다는 조심스럽고 무섭기도 해요.” 첫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이선미(31) 씨는 “영양이며 스트레스며 잘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저는 빈혈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한 달 후 출산 예정인 김경민(32) 씨가 만삭인 배를 만지며 말했다.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해지는 체력과 만만치 않은 육아비용이에요.” 반면 결혼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연희(35) 씨는 그나마 부럽다는 듯이 말한다. “인공수정을 시도해 봤지만 (임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체외수정도 고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들의 고민은 시기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임산부들의 고민을 모아 임신·출산정책을 시기별·대상별로 세분화해 7가지로 지원한다.

첫 지원단계는 임신 전이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여성도 늘고 있다. 지난해 난임으로 판명난 여성만 20만명이 넘는다. 이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가구도 증가하지만 비용이 비싸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이내 3회 지원

정부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난임여성(단,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들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준다. 난임여성들이 보통 주로 시도하는 것이 인공수정이다. 인공수정 지원은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인공수정마저 어려우면 체외수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체외수정은 어려운 시술만큼이나 비용도 많이 든다. 정자와 난자를 동시에 추출해 수정시켜(배아) 바로 자궁에 이식하는 ‘신선배아이식’은 회당 180만원까지 3회 지원된다. 이에 실패했을 때 냉동보관한 배아를 추가로 이식하는 ‘동결배아이식’은 회당 60만원 범위 내로 역시 3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하고 나서 유산의 위험이 큰 시기는 초기다. 특히 신경관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해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엽산제 보충이 중요하다.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에게서 유입되는 혈류량 상승으로 인해 철분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신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임신 3개월까지의 임신부에게 엽산제를,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는 철분제(1인 1개월분 기준 총 5개월분)를 지원한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들이 대상이다.

출산한 후의 영양관리 또한 필수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산모와 영유아들에게는 별도의 영양상담과 영양교육, 보충식품 6종을 지원해 주는 ‘영양플러스’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퍼센트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326만2천원)다. 출산 후 관리지원 서비스도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출산가정은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해 주는 이 지원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사이 임산부가 대상이다.

예기치 않게 가정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들도 있다. 병원, 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가정 출산 임산부는 출산 후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받지 못한 건강보험 혜택에 해당하는 2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 ‘맘편한 카드’ 제공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큰 이슈 중 하나는 청소년 미혼모다. 미성년자로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갖게 된 청소년들은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대상들이기도 하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맘편한 카드’를 제공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한도)로 임신 및 출산비를 지원받는다. 분만할 때는 예외적으로 ‘맘편한 카드’ 사용범위를 초과해도 된다.

모든 임산부들이 혜택받는 ‘고운맘 카드’도 있다. 임신과 출산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급여 진료 및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진료를 포함한다. 쌍둥이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제공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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