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대책에 대해서 발표 드린 바 있습니다. 발표 후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그래서 입주자대표, 업계대표, 경비협회, 노동계, 이런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전국 감독관들을 통해서 샘플조사지만 단기실태조사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이라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실태 조사한 결과와 함께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비직 고령근로자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비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임금인상의 부담이 있다는 측면의 특징 하나하고, 경비 아파트 일자리가 대부분 고령자 밀집 직종입니다. 그런 측면의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비업 아파트 일자리가 특히 대표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타깃 스페시픽(target specific)하게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방안에 앞서서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전국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약 864개 업체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샘플조사 실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규모가 약 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따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장에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인원감축 고려대상의 요인이라고 해서 88%, 9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경비직 인원 통계는 20만~25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최고로 많이 본다면 작년 하반기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경비직 근로자 규모는 약 25만 명 가까이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경비직에 대한 직종별 맞춤형 또 지역별 맞춤형 강화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정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주의 일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현재 고용지원금을 3년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 즉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을 현행 23%에서 12%로 하향해서 지원대상 규모를 늘려 가겠습니다. 조만간 고시를 개정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약 최대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액도 최대 100억 원까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맞춤형 차원에서 우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새로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역 업종 특화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 저소득층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좀 더 부연설명 드린다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법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요건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형태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수요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경비직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 개선, 입주민의 인식개선, 노무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산시의 경우 2013년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아파트 유·무인경비 효율성 분석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의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토론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직접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비 등 간접인건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을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우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예시에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경비초소나 수위실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직접적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휴게, 임금, 산업안전, 보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홍보, 우수사례, 조사연구 등에 대한 비용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패키지로 들어오면 우리들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역의 노사정이나 학계, 시민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다든지 지역이 자치단체가 매칭을 할 경우에 우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50억 원 규모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중에 지침을 지역에 시달해서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2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안정 집중지도기간 운영입니다. 1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업체에서 12월까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고용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제도 안내나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과정에서 근로자 인원도 파악하고, 또 직접고용인지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인지, 경비업체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해고예고 등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고자가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4분기 중에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단체와 주민과의 협력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비 일자리는 전형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치단체의 관심이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국적으로 12월 중에 전국 지방 노동 관서를 통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아산시의 사례도 공유토록 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계획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제도가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또는 위탁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 장관 명의의 서한과 동시에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문도 함께 발송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비직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조금 뒤에 노동시장정책관이 인력수급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50세 이상이 향후 10년간 560만 명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50세 이하 인구는 350만 명이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런 경비직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들을 서로 지켜주고 또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답변> 제가 말씀드린 5쪽, 6쪽에는 경비근로자 고용실태를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인력 조정의사 및 규모와 관련해서 인원 기준, 사업장 기준으로 질문한 바 있고, 고용승계여부 이런 것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 이 결과 시사점은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대책들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시사점이 적혀 있습니다. <질문> ***<답변>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아마 이번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라서 부담되는 가구가 1동에 따라서, 가구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000원, 5,000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데는 7,000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90% 주고 있는 데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파트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데에 착안해서 거기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100% 거기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을 해서 연구를 했고,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대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 그런 우수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우선지원, 이런 작지만 그런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저소득층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는 뜻은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보면 아시다시피 저도 아파트를 보면 좁은 의자 같은 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이나 의자나 TV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여력이 아마 저소득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한 것이고, 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보시면 시·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들 고용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우리들이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약 4%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노동계 의견도 듣고, 업계 대표 의견도 듣고, 또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느끼는 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430억 예산을 탄력적으로 예산 내역을 변경해서 최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반기 집행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다시 또 고시를 변경하든지 내역을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시장현상에 맡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우리가 샘플 조사한 결과 인원기준으로 집계를 하니까 전체 인원의 4% 정도, 9,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 1쪽에 전체 8,829명 중에서 354명을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4%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기사들도 있고 저도 그 기사 보고 그런 표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분들이 생애 마지막 일자리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원래부터 이런 경비직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의 임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으면서 사회 안정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용률 70%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향후 이번 정부 5년 내에 보더라도 55세~64세가 30% 느는 반면에, 15세~54세는 -5% 늘었습니다. 굉장히 급증하는 데 이쪽 고령자 인구가, 이분들을 소화해드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직 일자리도 이제는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질문> *** <답변> 우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아산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우리들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와 관계없이 고용부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들한테 좋은 착안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산이 충분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타깃 스페시픽(target specific)하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시기에 아마 조만간 대책. <질문> *** <답변> (관계자)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