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 예산 단순비교는 곤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박 대통령 ‘창조경제’ 예산 3년간 21조 5000억
…MB 4대강 사업 수준> 제하기사와 관련, “지난 정부의 4대강 예산은 총사업비가 정해진 별도의 사업으로 새롭게 투입된 총예산이 22조 수준인 반면, 기사에 언급된 창조경제 예산은 대부분 기존 계속사업 중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더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와 창조경제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창조경제 예산 21조 5615억원은 2013년 6월 수립된 ’창조경제실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창조경제예산의 2013~2015년 합계 금액”이라며 “창조경제 예산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 창업·중소기업지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인력양성 등 창조경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서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창조경제기획국 예산 800억원 수준은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아닌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사업비,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 등 2016년도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소관 사업 예산의 합계”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참고로 7일 언론에 보도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꼽고 있다(41.3%)는 조사결과가 있다.

한편, 연합뉴스 등은 “지난 3년간 21조 5615억원으로 MB정부 4대강 사업 수준”이라며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산업 신시장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예산 범위에 관한 논란이 많아 정부가 올해부터 창조경제 예산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창조경제기획국 예산은 800억원 수준’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