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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안전한 대한민국'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민생치안 역량 강화

2017.05.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사진은 문 대통령의 취임 선서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최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AI 등 각종 재해·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홍보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구매된 공약으로 총 22만 2872건이 좋아요를 한 ‘안전이 정착된 나라’가 꼽힌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응급’이란 전제가 붙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은 만큼 후보시절 내건 공약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임기 내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의지는 크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자연·사회적 재해와 재난 예방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한다. 또한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탈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한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힘쓰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한다는 의지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도 강화한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새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지휘·보고체계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구축한다.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새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보장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를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 방역 강화로 AI·구제역을 해결할 방침이다. 사전 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을 강화한다.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 패쇄 및 신규 중단…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폐쇄 등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든다는 취지 하에 원자력안전위워회 위상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를 추진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새정부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생활안전 강화

민생치안 역량 강화…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 정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한 예방 치안 활성화롤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생치안정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과 치안 R&D를 활용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을 계발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소방인력을 보강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충원 및 근속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리건강관리센터인 ‘트라우마 센터’, 소방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해 소방관 전문치료 및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할 계획이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폭력저항 실황을 중국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중국 정부와의 공조단속 등 체계를 강화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새 정부는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다.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도 의무화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의 소득 향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는 원산지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인력 확충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또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로 안전사각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금지 성분 지정 등 인체적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총량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을 방지한다.

새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들의 학대 (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개입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지진에 강한 안심국토 실현 및 지진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 빈곤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로 만들기 위한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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