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1.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43개 은행·간편결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원~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1.2%를 기준으로, 참여 사업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0.8~2%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부담)

소비자는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43개 은행·간편결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30%)혜택이 있다.

참고자료

[블로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장관 브리핑 (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
[카드뉴스] 제로페이 Q&A 다~ 알려주마! (2019.02.07. / 중소벤처기업부)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도입배경

세계적으로 핀테크(IT기술과 금융의 결합)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카드기반 결제서비스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전자화폐 등 0.2%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로 사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이하 중소사업자 1.3%, 평균 2.1%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4월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카드수수료는 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는 1,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했다. 카드 결제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7월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과정 및 서비스 현황

참고자료

3. 결제방법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는 22개 은행 등 금융회사와 21개의 핀테크앱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간편결제사의 앱을 그대로 사용한다. (2021년 11월 말, 사용가능 앱은 은행과 간편결제앱 총 43개)

결제 방법으로는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방식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이 있다.
-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방식은 결제앱을 열어 가맹점의 QR키트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은 결제앱을 열어 자신의 QR코드를 생성하여 제시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스캔해 결제된다.

참고자료

4. 추진 성과

제로페이는 2022년 1월 14일 기준, ▲가맹점수 약1,378,501개, ▲결제액 3,509,245백만 원,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28,920백만 원, ▲부가가치세 공제액 2,506,371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5. Q&A

Q. 소상공인이란?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Q.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자격은?
A.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단 도박,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 제외)
-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입금계좌 사본 각 1부

Q. 가맹점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A. ① 온라인 접수 : 제로페이 홈페이지 가입 → 가맹점 등록신청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 바로가기 www.zeropay.or.kr
② 오프라인 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방문접수 신청서작성·제출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우리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찾기
• 우리 지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찾기
• 가맹점용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버전)
• 문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종합상담 콜센터 1670-0582

Q. 가맹점 신청 후 진행 절차는?
A.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최종계약 체결 후 판매점 비치용 QR키트를 배송하고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합니다.

Q.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 ① 소득공제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산하여 추가 공제한도 1백만 원 인정
② 가맹점 수수료 0%(8억이하), 0.3%(8억 초과 12억 이하), 0.5%(12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준
③ 서울, 경남 등 지자체 공공시설(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이용료 할인
④ 정부, 지자체, 결제사업자가 다양한 제로페이 프로모션 혜택 제공
⑤ 모바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5~10% 할인 구입 가능(~2020.12.31.)

6. 참고자료/누리집

• 관련누리집 : 제로페이
• SNS : 제로페이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알려줘중기씨)
• 모바일 앱 : 뱅크페이(안드로이드 / iOS)  / 제로페이(가맹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