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대비 13% 감소해 6년 만에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상승추세가 꺾이고 감소세로 전환했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투자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 규제에 발목. 외국인직접투자 13% 감소>, 한국경제 <“툭하면 규제…정책 못믿겠다”소재·부품 외국인투자 24%급감> 등)
지난해 FDI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팩트’이지만 이를 ‘상승추세가 꺾여 감소세로 전환했다’‘원인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등 정책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한 해석입니다.
2019년 FDI 실적, 역대 2위 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FDI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우선, 2019년 FDI 실적(233억3천만 달러)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이는 역대 2위의 높은 기록입니다.
2018년 FDI는 신고기준 269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2018년에 조기 신고한 FDI(한국GM 36억 달러 등)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폐지되었는데, 그럼에도 233억3천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019년 FDI는 전년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역대 2위로 높았으며, 최근 10년간 FDI 실적 추이와 전년의 이례적 상승을 감안할 때 2015년 2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2017~19년) 1,2,3위 실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표①)
①최근 10년(’10~’19) FDI 실적(단위: 억 달러)
* (2010년)130.7 → (2011년) 136.7 → (2012년) 162.9 → (2013년) 145.5 → (2014년) 190.0 → (2015년) 209.1 → (2016년) 213.0 → (2017년) 229.5 → (2018년) 269.0 →(2019년) 233.3
* (5년 평균) 230.8 / (10년 평균) 192.0
주52시간제 시행된 2018년, FDI 최고 기록 달성
일부 언론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2019년도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2018년에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기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