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0년 교육정책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 포용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안심교육
- 초1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
-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 전면 도입
- 국공립 유치원 확대(500학급 이상)
- 온종일돌봄 확대(42.5만 명)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1,398명, 4교, 250학급)
-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교육 지원 강화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확대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24만원, 2만원↑)
- 고교무상교육 고2 3 확대 시행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준소득 인상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무석면 학교 지속 추진

▣ 혁신
미래인재 양성으로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AI·첨단 분야 인재양성
-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완료 및 AI교육 도입 준비
- 모든 초중고 교실 Wi-fi 설치(~'24)
- 미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지원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
- 학생참여 교과연계 학교공간혁신
- 일반고 역량 강화
- 고교학점제 추진
- 마이스터고 1학년 우선 도입
- 연구·선도학교 (732교) 및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약 24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지원 (3개 지역, 1,080)
- 산학 연계 교육 활성화
- 대학 연구역량 강화

▣ 공정
교육공정성 강화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시행령 개정)
-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선발방식 개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 및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최저임금 보장
-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확대(600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

사학혁신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 주요사립대(16교) 종합감사(~'21)
-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미래
미래교육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
일-학습-삶 연계 강화
교육 거버넌스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