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실입주 전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공실로 비워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라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도 담았다. 관련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 파일 첨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07.31 개정).pdf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딱풀이] ‘RCEP’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1/24/ae386152d4212cdd5c7e2ada4a8df0e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