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재활용 폐기물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서울·인천 다소 미흡

환경부 2020.10.30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연동제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가격연동제란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150세대 미만 단지(1만 2,235세대)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에 가격연동제를 적용을 독려토록 했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아파트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소비, 택배물량 증가로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함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즉 전자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 후 회수한 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업체에 계약하여 판매중이나, 현재 연단위 계약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이전 가격으로 판매중이던 것을 시장가격을 반영해 월 또는 분기단위로 매각대금을 조정해 판매 협의토록 한다.

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했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044-201-7422,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