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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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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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 개선 :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 : 5개 보훈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2.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
-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 해소
-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협업)하여 올해 중 시범 공급, 뇌인지,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추진)
-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 마련·제공(~’22년)

3.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1월 23일 개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
-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22년), 효창공원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 (~’25년, 서울시 공동 추진)
-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2년부터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
-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올해 12월) 개최. ’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논의

4.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전몰·순직군경유족까지 확대
-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고산·임실·영천·4·19) 등을 통해 ’25년까지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개소는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국립묘지 밖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용 지원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금년에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 개선 :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 : 5개 보훈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2.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
-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 해소
-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협업)하여 올해 중 시범 공급, 뇌인지,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추진)
-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 마련·제공(~’22년)

3.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1월 23일 개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
-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22년), 효창공원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 (~’25년, 서울시 공동 추진)
-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2년부터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
-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올해 12월) 개최. ’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논의

4.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전몰·순직군경유족까지 확대
-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고산·임실·영천·4·19) 등을 통해 ’25년까지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개소는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국립묘지 밖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용 지원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