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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막는다…3기 인구정책TF 출범

시니어 창업 지원·퇴직 전문직 기업가 육성…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마련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지방이전 인센티브 추진…세부안은 2분기부터 순차적 발표

기획재정부 2021.01.27

정부가 베이비붐세대 퇴직 전문인력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중으로 출범,  TF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확정된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인구절벽 충격 완화

먼저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M-Curve) 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남성 집중분야의 여성진출 지원을 강화해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현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속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한다.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내실화해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에도 나선다. 재외동포·외국인력 송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단순노무업종 분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수인력기준이 첨단기술 뿐 아니라 컨텐츠·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IT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한계도 점차 소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 외국인력 분야 미래 리스크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차질, 재외동포 고령화 등에 따른 단순노무업종의 인력난에 대응해 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한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국내 육성형 기술·기능인력 비자제도 도입, 이원화된 재외동포 비자(H-2, F-4) 단계적 통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도 개발한다. 1인 창작자(유튜버 등), IT업계 근무자 등 비대면업종 종사자 유치방안, 해외 우수연구자 영입규제 개선 및 국내 정착환경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가칭)이주민 사회통합 TF’를 구성·운영해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도 대응한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종사자 보호·산업육성 등 대응 부족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고용형태 관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업종별 관련 규제 합리화,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등을 통한 플랫폼 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고용의 전속성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평생직장 개념의 축소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의 포용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고졸 취업자, 연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중심의 제도 운용방안도 마련하고 평생교육, 직업훈련 간 연계도 강화한다.

◆ 축소사회 대응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미충원 가시화 +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학체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계사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학 간 공유·협력, 정원, 평생학습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 사립대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도도 합리화한다.

또한 대학 간 특화분야 공유·협력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자체 ­지역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대학 혁신 등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대비한다. 숙련인력 고령화 및 청년층 진입 기피 등으로 생산·제조현장 전반의 생산성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핵심 생산·제조 분야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의 지식·경험이 전수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예: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숙련된 고령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숙련인력의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를 추진한다.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에도 대비한다.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1인가구 관련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지역소멸 선제대응

먼저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지방은 고령화·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실정이므로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중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준비-이주-정착 전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구 과소지역의 압축도시화도 추진한다. 농·어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는 실정이므로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저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비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혁신도시의 발전기반도 확충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유치·인재양성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기반을 조성한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체계 개선, 거버넌스 안착·운영내실화 등 기금운용 수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도 보장한다. 현재 의료·노인돌봄 체계·수용능력(capacity)으로는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고령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의료·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층(특히 지역거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활용, 의료인프라 확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한다.

또한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통계청, 연구기관 등 역할 강화 통해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통계분석·예측 기능 강화 등 인구 관련 역할을 확대하고 국토부는 통계청이 생산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통계를 격자(格子) 단위 공간정보와 결합, 정밀한 융·복합 데이터를 생산하며 중장기 시계에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세부추진과제 선정,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완성되는 핵심 과제별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 기재부 인구경제과(044-215-8570), 교육부 전략기획팀(044-203-7145),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9),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02-21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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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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