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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타결···6년 적용·올해 13.9% 인상

KTV 2021.03.11

박성욱 앵커>
한미 방위비협상이 6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으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만 예외적으로 13.9%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데요.
주요 합의 내용, 채효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채효진 기자>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6년간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입니다.
다만 실제 미국 측에는 7천245억 원이 전달됩니다.
미국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 3천144억 원을 제외한 겁니다.
올해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된 1조 1천833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했습니다.
올해부터 인건비 중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를 반영하면 내년 분담금은 1조 2천472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국방비 증가율은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상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할 경우 변동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9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공식 회의,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채효진 기자 journalist@korea.kr
한미 양국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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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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