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생계지원

복지부 추경 1조 3088억 확정…방역·돌봄인력 일자리 확충

2021.03.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은 물론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된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된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4141개 의료기관에 5300명의 방역인력을, 8318개 노인요양시설에 5375명을 각각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 보건소에도 한시적으로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명 추가 확대한다.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4580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 보육교사 3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강화하고자 82억 원을 투입해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6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1월 예비비로 편성한 40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도 제공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으로는 24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으로 48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