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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수출길 넓힌다…마스크 등 10대 품목 맞춤형 지원

중동 등 신흥 유망시장 수요 집중 발굴…기존 바우처 사업에 K-방역 전용 트랙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2021.04.01

정부가 마스크·진단키트 등 ‘K-방역 1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방역물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진단키트·마스크 등에 집중됐던 K-방역의 수출 성공 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대 품목 집중 지원

정부는 먼저 국내 제품 중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0대 중점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현 수출 규모는 크나 기술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해 수요발굴 및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CIS·중남미 등 신흥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요발굴 및 방역물품 ODA 등을 통한 수출을 촉진한다.

또한 미국, EU 등 기존 주력시장은 차별화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외교채널·투자홍보대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우리 방역물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전시회, 브랜드K 등 지원 강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내수시장 위주로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생산경쟁력 보유 품목은 해외 인허가 취득 및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미 FDA, EU CE 등 선제적 인허가 취득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기업 방문을 통해 국가별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애로 확인 및 기술 평가, 인증서 발급, 평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더불어, 초기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보건당국간(G2G) 협력, 해외무역관 활용 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초기 수출수요와 연계한다.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실증이 진행 중인 제품은 신속 제품화 및 초기 트랙레코드 지원으로 경쟁력을 조기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특허청), 국내 인허가 취득(식약처) 및 양산체계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제품화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사전규제기준 적합성 검토, 임상계획 수립 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 허가 도우미’ 제도로 국내 인허가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검증된 제품에 대해 맞춤형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방역본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를 지원해 국내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수출 제품 신뢰성을 제고한다.

◆ K-방역 차별화 지원 강화

K-방역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한다.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신산업·K-바이오 혁신, 2021년 29.5억원)을 마련하고 실적 요건을 완화하며 신시장진출자금 내 K-방역 전용예산 100억원 운용 및 신속평가 도입, 이동식 음압병동, LDS주사기 등 K-방역기업에 대출과 무역보험 등을 우대한다.

K-방역 10대 품목별 특성 및 지원방향
K-방역 10대 품목별 특성 및 지원방향

또한 2021년 방역수출 유망지역 16개 해외 무역관을 선정해 공관과 기업상담회·세미나·전시회 등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개별 기업의 수출 역량,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K-방역 전용 수출지원 사업(2022년~) 추진을 검토한다.

K-방역 해외인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원) 내 K-방역 전용 창구를 개설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필요 인증 확인 등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기술지도, 기술문서 대응, 시험비용 보조 등 인허가 전주기를 지원한다.

또한 방역물품(의약외품 제외)에 대한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 및 국가별 인허가 수준비교를 통해 기업의 단계적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중장기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K-방역패키지, 이동형 병원 등 대규모 수요를 발굴한다. 타깃 국가별, 방역 단계 및 수요처(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치료기관, 출입국 검역소 등) 특성에 맞는 방역패키지 상품을 도출하며, 방역기업 주도로 패키지 상품을 발굴하고 규제 대응·판로개척 등을 공동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격오지 임시병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이동형 병원 제품화를 추진하고 제품화 후 방역당국 시범구매로 트랙레코드 확보 및 G2G 협력을 통한 해외국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신기술·서비스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R&D 제도를 마련한다. 신종 감염병 발병에 대비한 핵심 전략품목 고부가가치화 R&D를 지속 지원하고,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역물품 기기·성능개선 R&D 신설 및 산·학·연 협력형 R&D를 통한 혁신형 방역물품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신기술로 품목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인증제도가 없는 방역물품의 선제적 품목 등록, 인증·표준 마련으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인증·표준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방역기술·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 노력을 지속한다.

K-방역 수출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K-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 현황과 계획을 정례적 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기관별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수출성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개설해 방역기업 수출애로 파악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부처·기관별 수출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0),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44-215-4610), 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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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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