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와 다른 개념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나랏빚 1985조 원’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로서,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일부 언론의 <나랏빚 1985조 원, 사상 첫 GDP 추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1,985조 원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로서,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ㅇ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기준 819.2조 원,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846.9조 원입니다.

□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확정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267.7조 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금충당부채(1,044.7조 원), 기타충당부채(58.0조 원) 등

ㅇ (포괄범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ㅇ (인식기준)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합니다.

ㅇ (내부거래제거)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

* 국가채무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보유중인 국·공채 등은 채무로 인식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