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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변이 바이러스 주의보

질병관리청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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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변이 바이러스 주의보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인도 변이와 같은 새로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유입·확산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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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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